[필독] NLL과 서해5도 꽃게철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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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과 서해5도 꽃게철 도래


해마다 3월이 되면 북방한계선(NLL)과 서해 5도 인근에서는 꽃게잡이 준비가 한창이다. 꽃게잡이는 이들에게 가장 큰 수확원으로 3·4월 준비가 끝나면 5월부터 본격적인 꽃게잡이가 시작된다. 이때가 되면 남북한 어민들 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까지 포함, 매일 300~400척이 꽃게를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인다. 더욱이 이곳은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 실질적 긴장지대이기도 하다. 꽃게철을 앞두고 이 일대에서의 또 다른 긴장을 예방하기 위해 NLL에 관한 국방부의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편집자〉

NLL과 서해 5도 인근은 한반도 정전체제가 근저에 깔려 있고 북한은 어선을 이용한 NLL 무실화 책략을 펼칠 수 있어 언제나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이미 남북은 1999·2002년 꽃게철에 해군 간 충돌을 경험한 바 있어 우리 국민 대다수는 당시의 환희와 아픔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북한 경비정은 5회 5척이 NLL을 침범했고 어선과 예인선은 16회 47척이 침범해 우리 군을 수 차례 긴장시켰다.

또한 줄잡아 매일 150여 척이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꽃게뿐만 아니라 홍어·우럭·놀래기와 치어들까지 싹쓸이하면서 우리 함정이 접근하면 NLL을 남북으로 넘나들어 단속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조업 척수가 급증, 우리 군과 해경에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NLL과 관련한 문제는 이제 남북한만이 아닌 중국을 포함,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을 포함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장성급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꽃게철을 앞두고 서해상에서 신뢰구축과 우발적 충돌방지 및 불법 중국 어선 단속 등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으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NLL은 실질적 해상군사분계선

먼저 NLL의 설정 경위와 성격에 관해 살펴보자.
NLL과 서해 5도 및 주변 수역은 6·25전쟁 이전 우리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고, 정전협정 체결 직전까지 북한의 함경도·평안도 앞바다 도서까지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직후 클라크(Mark W Clark)유엔군사령관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 5도와 북한 육지와의 중간선으로 NLL을 설정했다. 북한은 지난 50여 년 동안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해 왔으며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체결을 통해 남북 쌍방은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즉 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했고,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도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인 것이다.

50년간 유엔사·北 NLL존중

북한은 50년 이상 NLL을 사실상 인정해 왔으나 99년 연평해전 직후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제시하면서 이를 미·북 간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9월에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2000년 3월에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발표했으며, NLL 무실화를 위해 미·북 간 장성급 회담에서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의 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99년 6월15일 연평해전 당일 개최된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수십 년 동안 쌍방은 동해와 서해에 실질적인 분계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왔으며 이 분계선이 쌍방의 군사력을 분리하는 경계선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이 수역에서 주기적으로 문제들이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실질적인 분계선(NLL)이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해 왔다. 이는 쌍방이 통제불능 사태로 쉽게 확대될 수 있는 충돌을 막아 왔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선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쌍방이 존중해 왔다”라고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서해교전 후 2002년 8월6일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도 북측의 기습공격 사실을 지적, 사과·처벌·재발 방지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NLL의 합법성과 NLL이 협상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서해 NLL 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인근 함대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수 차례 제의했다.

북 침범 정전협정·국제법 위배

우리 군도 유엔사 입장과 동일하게 당시의 이러한 북한의 억측에 대해 국방부 및 해군본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했으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재확인한다.

첫째, 북방한계선은 남북 간에 지난 50년 동안 지켜 온 실질적인 해상불가침경계선으로 이는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의해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둘째, 우리는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NLL을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과 같이 확고히 유지할 것이며 북측이 이를 침범할 경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셋째,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NLL은 미·북 간 협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북한의 소위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통항질서’ 주장은 정전협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정신과 규정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일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中어선 나포 지난해 4배 늘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무조정실·정부 관련부처 간 수 차례 협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강구에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1차적으로 중국 정부에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며 군 인사 방문 및 교류시에도 중국 정부와 군부에 수시로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2차적으로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해군과 해경이 합동단속을 강력히 시행, 지난해 나포 척수는 127척으로 2002년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한 실정이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은 많은 애로 및 제한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NLL을 남북으로 넘나들면서 교묘히 움직이는 어선, 단속에 투입 가능한 함정 척수 제한, 어선 나포 후 선박 및 선원들의 수용시설 제한, 어선 나포에 대해 항의하는 중국 정부와의 마찰 등이 있으나 국방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군사외교 노력과 병행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해경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어장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 2월 장관급회담서 제의

정부는 지난 2월 제13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장성급 군사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회담이 개최되면 우리는 무엇보다 NLL과 서해 5도 인근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포함한 군사적 문제를 협의 및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남북 서해 함대간 직통전화 설치, 함정 간 공동주파수 설정 및 운용, 함정 간 시각신호 운용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두 차례에 걸쳐 회담 개최를 촉구했으나 북한으로부터 현재까지 답이 없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서해상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조속히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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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다가는 돌고 돌는 역사처럼 우리 나라는 또 외세의 침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속히 제정비하고 어딜 가도 당당하게 말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라고 생각되지만, 중국이 하는 짓을 보면....앞으로의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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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의 성격상 취지에 맞지 않고,정치적인 발언이 될수도 있는 얘기지만,요즘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보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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