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맥주, BC주 와인 어느 지역서든 구매 가능
자격증·면허 전국 상호인정도 추진... 6월까지 개혁안 완료
美 관세 위협에 캐나다, 국내 무역장벽 철폐로 대응
연방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국내 주(州) 간 무역장벽 철폐를 본격화했다.
각 지역 주류를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막았던 규제가 사라지고, 전문 자격증과 상품 인증 절차도 통합된다.
국내 무역부는 지난 수요일 국내 무역장벽 철폐 계획을 발표하며 캐나다 경제에 20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이 계획에 합의했다.
아니타 아난드 내부교역부 장관은 "캐나다 국내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전례 없는 조치"라며 "미국의 부당한 25% 관세 부과 결정에 맞서는 캐나다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계획으로 BC주에서 생산된 와인을 오타와에서, 앨버타주 맥주를 토론토에서 구매하는 등 지역 간 주류 유통이 자유로워진다. 각 주정부는 수주 내로 기본 합의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후 즉시 캐나다산 주류의 타 지역 판매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간 무역장벽 철폐는 주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각 주 수상들은 4일 회의에서 내부무역위원회에 6월 1일까지 캐나다 전역 자격증 상호인정 계획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 지역에서 취득한 전문 자격증이 다른 지역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모든 직종이 새 체계에 포함되지만, 어떤 직업을 우선적용할지는 각 주정부가 결정한다. 퀘벡주는 언어적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자격증 인정과 함께 각 주는 식품을 제외한 상품이 한 지역에서 인증받으면 다른 지역에서 추가 규제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협상을 시작했다. 또한 캐나다 자유무역협정(CFTA) 예외조항도 6월 1일까지 검토해 가능한 많은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이미 남아있는 연방 예외조항의 절반 이상을 제거했다.
이번 개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한 상황에서 추진됐다. 캐나다는 이 기간 동안 국내 무역장벽을 해소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