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반발..김진애 "수신제가 안된 흑화되는 검찰총장"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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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반발..김진애 "수신제가 안된 흑화되는 검찰총장"

검사들에게 "우월적 지위 남용말라"는 윤석열, 우월적 지위로 감찰 거부하는 '이중잣대' 비판

정현숙 | 입력 : 2020/11/18 [10:22]

황희석 "얼굴 두께가...과연 MB를 찬양하더니 그 이유가 있었구나 싶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3건의 감찰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전날 오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조사 면담을 요구했다.

이 사실은 조선일보가 단독보도하면서 중앙일보가 이어 보도했다. 감찰의 본말을 전도한 이들 신문들의 논지는 익명의 검사들의 말을 빌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도적인 윤석열 망신주기”, "검찰 내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총장을 감찰하는데 조율 없이 평검사가 가서 감찰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등으로 보도했다.

대검 측은 사전 면담이 없었다면서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지 사전 예고도 없이 와서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의하고 법무부에서 감찰을 위해 파견된 검사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사 2명이 갖고 온 감찰 내용이 담긴 밀봉된 공문 봉투를 그대로 다시 법무부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찰에 있어 고위급 인사라고 사전에 조율해서 대면하면 그게 감찰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런 식으로 대검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정당한 감찰을 잘못이라는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평검사든 총장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급기관에서 감찰이 나왔으면 응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소리다.

추 장관은 벌써부터 예고한대로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등 윤 총장 본인과 처가 비리 의혹 등으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파견한 검사들이 감찰 조사 관련 밀봉 공문을 가지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면담을 요구했지만 도리어 거부당하는 불상사를 초래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총장이 법도 무시하고 감찰을 거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날 윤 총장은 대검에서 일선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제일 윗자리에 앉은 우월한 지위에서 감찰도 반발하는 윤 총장의 이중잣대에 날 선 비판이 쏟아진다.

윤 총장은 이날 검사들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라"면서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윤석열, 검사인가 정치인인가?'라는 주제로 KBS 백분토론에 출연한 김진애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을 향해 "열등감이 심하거나 야욕이 높은 사람이 어떤 계기로 흑화되는데 흑화되는 검찰총장"이라며 "곧 그 흑화의 민낯이 국민 앞에 드러날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괴력을 가지고 보복, 집착, 폭력, 광기로 치닫지요"라며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다'가 악의 포스에 넘어가 흑화됐고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검사 하비덴트가 흑화되어 버렸지요"라며 영화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정의의 사도인척하다가  흑화된 인물의 말로는?"이라며 "토론에서 지적한대로, 윤석열은 국민의힘에게 계륵이다"라며 "지금도 정치하고 있지만, 현실정치권에 나온다면  온 국민은 바로 다음을 아시게 된다"라며 윤 총장의 흑화 3가지를 꼽았다.

"첫째 수신제가가 안됐다(가족측근 사랑에 눈멀었다) 둘째 공직자 기본이 안됐다(대통령의 인사권, 정책권에 개입하고 본인 자리 지키려 국감장에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인다) 셋째 공정성이 없다 (오직 검찰, 그중에서도 윤석열 사단을 감싼다. 특수통 라인, 윤석열 사단라인으로 덮어주고 축소하거나, 표적 수사에 기소권 남용하는 칼잽이)"

황희석 변호사는 윤 총장의 이날 우월적 지위 운운 발언에 "얼굴 두께가..."라며 "우월적 지위남용의 사례라면, 우월적 지위를 겁내어 사건을 덮어버린 김학의 사건 등등 널려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도 부지기수다"라고 짚었다.

황 변호사는 이어 "빠뜨려서는 안되는 것이 윤석열 총장 본인의 가족, 구체적으로는 처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들"이라며 "총장, 그리고 그 이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족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기 바란다. 왜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이 몰리고, 왜 장모는 단 한번도 처벌받지 않는 반면 동업자들은 모조리 처벌 받고 재산까지 모두 장모 쪽에 빼앗기는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누워 침뱉기를 모를 정도로 얼굴이 두껍지 않고서야 어떻게 천연덕스레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과연 MB를 찬양하더니 그 이유가 있었구나 싶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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