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뉴스브리핑

[당신은 보석입니다] 당신은 내가 본 어떤사람 보다도 매력적이고 인간적이며 누구나 에게 힘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누구보다도 가장 값진 보석같은 사람입니다. 그 보석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요. 그보석을 감정 할수있는 사람만이 그가치를 아는 법 입니다.- <지혜의샘>中 - 봄비가 내리네요~ 비소식 자주있는 올해는 가뭄걱정 없겠지요~~ 내리는 빗수만큼 행복🌷한일이 많은 나날 되세요~~⚘ **************** 2018년 5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 [ 정치/외교 ] 1. 선관위가 의석 수와 20대 총선 득표 수 등에 따라 7개 정당에 106억4000만원의 정당보조금을 지급했다고함 - 민주당(118석)에 33억8458만원, 자한당(113석)에 34억4108만원, 바른미래당(30석)에 24억7096만원, 민주평화당(14석)에 6억3732만원, 정의당(6석)에 6억7758만원, 민중당(1석)에 2181만원, 대한애국당(1석) 752만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자한당이 민주당보다 의석 수가 적은데도 보조금이 많은 것은 20대 총선 득표 수 비율에서 민주당을 앞섰기 때문임 2. 경찰이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 민주당 성남시 당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간 운전기사, 차량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함 3.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로 박근혜 키즈로 불린 이준석 지역위원장을 공천함으로써, 안철수 키즈로 불린 자한당 강연재 후보와 맞붙게 됐다고함 4. 북한이 16일 우리측의 '맥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이날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키로 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오는 6월 20일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함 -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 예정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임 2. 정부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현재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인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모두 10년으로 연장한다고함 3. 청와대가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 2.0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해, 남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 국방개혁안 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과 구상이 상당 부분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4. 공무원이 공적인 문서를 주고 받을 때 바로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처벌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현재 경제 상황을 침체 국면의 초입이라고 분석했다고함 2. 정부가 추경예산으로 취업자수가 4만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은 고용보다 창업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함 3.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 65%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고함 4. 다음 달 말 특수고용직에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함 - 노동자 지위가 주어지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고용·산재보험 등도 의무화돼 특수고용직의 권익이 강화됨 5. 올해 1분기 매출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5% 이상 늘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1조원 가까이 줄어들어 반도체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함 - 한국경제의 주력업종인 자동차·화학·정유 산업이 침체 늪에 빠졌기 때문임 6.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을 통신 상품과 분리해 파는 단말기 자급제 시장이 열리고 있자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과 국내 최초로 ‘휴대폰 리스’ 사업을 시작한다고함 휴대폰 리스란 자동차처럼 고객이 새폰을 사고 싶을 때 리스 회사와 계약해 매달 사용료를 내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는 것임 [ 금융/부동산 ] 1. 서울동부지검이 신한금융 채용비리 22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22건으로 이 중 임직원 자녀에 관한 채용이 13건임 2.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고함 3. 서울 서초구청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의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조합 자체 예상치보다 16배나 높은 가구당 1억3569만원을 통보한다고함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전후 '집값 차액'에서 '주변 집값 상승분+세금+개발 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제도임 [ 사회종합 ] 1. 올 들어 예비군 교육 현장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과 관련한 내용이 사라지고 조선시대 의병 활동이나 안보와 무관한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를 돌파하면서 하락한 반면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대비 0.6% 오른 93.23을 기록했다고함 2. 금값이 경제지표 호조에 국채수익률이 상승하며 온스당 13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내홍에 휩싸였다고함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문제 삼아 검사들이 공개 비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수사팀이 검찰총장과 의견이 엇갈리고 조율되는 과정을 이처럼 상세히 공개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임 2. 현대삼호중공업이 선조위 용역을 받아 작성한 세월호 손상 1·2차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좌현 선수 쪽이 마치 손톱으로 긁고 지나간 것처럼 예리한 물체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스크래치가 있으며 외판에 큰 상처가 없어 보이지만 의문의 하중과 충격으로 인해 내부 굴조가 부러지고 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함 <a href="https://m.blog.naver.com/potoi/221276275991">https://m.blog.naver.com/potoi/221276275991</a>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555455AFB7B791D' class="txc-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