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공포의 바닥'으로 밀어버린 중국! 미국이 일본을 '희생'시켜도 지키고 싶은 것은 도대체… / 9/29(일) / 현대 비즈니스 (PHOTO)gettyimages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미사일 기지'로 둔갑하던 일본 일본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란? 정부의 교묘한 거짓말은 도대체?
국제 정세가 혼미하기 짝이 없는 「지금」, 알아 두고 싶은 미일 안전 보장의 「충격의 이면」이, 「종속의 대가 미일 군사 일체화의 진실」로 밝혀진다.
※ 본 기사는 후세 유진 『종속의 대가 미일 군사 일체화의 진실』에서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 투키디데스의 덫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강대국 간의 파워 밸런스가 크게 변동되었을 때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정치학)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지난 500년 역사 속에서 대두되는 신흥국이 패권국 지위를 위협한 경우를 조사해 그 중 얼마나 많은 비율로 전쟁에 이르렀는지 밝혀냈습니다.
결과는 75%의 경우(16건 중 12건)로 전쟁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투키디데스의 덫'이라고 명명했습니다(그레엄 앨리슨 지음, 후지와라 아사코 옮김, '미중전쟁 전야' 다이아몬드사, 2017년).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로 양대 폴리스(도시국가)였던 아테나이와 스파르타, 그 두 진영 사이에 발발한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기원전 404)의 전사를 남긴 인물입니다.
투키디데스는 신흥국 아테나이의 대두가 패권국 스파르타에 준 공포가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이를 거론하며 패권국 지위를 위협하는 신흥국의 대두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투키디데스의 덫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두가 패권국 미국에 공포를 주고 있는 현재도 이 함정에 빠져 큰 전쟁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 미국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던 중국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중국을 적대시하고 봉쇄하는 정책을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접목하려는 '관여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아래 현저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미국이 원하는 '자유주의' 체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 중국을 곧 미국은 스스로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위협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2009~2017)는 중국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위협이 될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헤지(억지)'도 함께 추진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2017~2021)는 중국에 대한 오랜 관여 정책은 실패였다고 결론짓고 적대시·봉쇄 정책으로 회귀합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국제 질서를 둘러싼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패권 다툼)을 국가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 미국이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패권
2022년 10월에 바이든 정권이 발표한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은,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강대한 영향권을 쌓아, 세계를 주도하는 대국이 되는 야망을 안고 있다」라고 분석. 이어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형성하려는 의도와 이를 실현하는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기술력을 겸비한 유일한 경쟁상대'로 규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해 패권 다툼에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의 서문은 이 전략이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을 증진하고 지정학적 경쟁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타나 있듯이 미국이 가장 지키고자 하는 것은 미국 자신의 글로벌 국익과 그 기반이 되어 온 패권입니다. 그 패권을 대두하는 중국으로 대체되는 것을 미국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 방위를 위한 군비 강화를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대만 방위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국제질서를 주도해 온 패권적 지위를 상실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시진핑의 거대한 욕망! 중화민족의 수치 회복 서두르는 중국에 초조한 미국에서는 세계 정상을 목표로 하는 시진핑의 구상과 초조함을 느끼는 미국의 모습을 그려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