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급식비가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 되는 법적 근거

정액 급식비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를 찾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것(식비 포함)을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은 보수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소득세법에서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퇴직금2.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생략)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생략)나. (생략)다. (생략)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