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이 자치경찰제를 통해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6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 경북포럼 ‘지방자치시대,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 주제강연을 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이 진정한 자치분권의 출발이자 마무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지방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자치경찰제”이라며 “지방자치 1.0 시대의 치안이 국가 사무였다면 자치분권 2.0 시대의 치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학교·가정폭력 등의 수사사무 등을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해 치안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새로운 자치경찰법에 따라 시·도 소속 하에 설치되는 시·도 경찰청은 종전의 국가조직으로부터 50%는 국가, 50%는 지방 조직으로 변화돼 새롭게 격상된 지방정부의 지위 하에 자치경찰제도가 안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치경찰 사무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로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경범죄, 가출인·실종 아동 등에 대한 관련 범죄 수사가 있다.
또한 순찰 및 시설운영·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안전사고·아동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 예방 등 주민 생활 안전,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교통안전 교육 등 지역 교통과 지역 경비업무도 맡는다.
6일 오후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2021 경북포럼 지방자치시대,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에서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배치된 좌석에 앉아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법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시·도 자치 경찰을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는 점”이라며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는 보장된 규칙제정권을 바탕으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독립의 사무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부터 논의된 자치 경찰은 지난 20년 동안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던 2020년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 제정됨으로써 2021년 1월부터 일부 지역에 대한 시범 시행을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내 생각-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려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축소해야한다 먼저 지방정부의 사무문제가 첫번째 초석이 될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이원화 되어야 할것이다.이원화 모델은 시·도 경찰위원회(시도지사)에서 인사를 행사하고, 일원화 모델은 자치 경찰 사무 수행 경찰관에 대해서만 시·도지사 등에게 인사권이 일부 위임되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원회(2명) , 시·도지사(1명)가 지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는 식으로 변경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