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3c3c6769b1bb596becb39fa7d884eda1af62141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3c3c6769b1bb596becb39fa7d884eda1af621419"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514"></div><p style="text-align: left;">2번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규정위반으로 무효인 때라는 건 알겠는데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br>+ 그대로 송부하지아니하고 위반된 내용을 청구하였는데 공소제기가 어떻게 된거죠..?<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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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즉결심판청구도 넓은 의미의 공소제기입니다. 위 지문은 즉결심판이 청구되고(공소제기가 되고) 그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까지 되었는데, 검사가 또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므로(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입니다) 이중기소가 된 것이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