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7월 14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7월 14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39,196명(국내 38,8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8,641,278명(+39,196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9명(+2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4,696명(+16명)이며 치명률은 0.13%입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전면 재도입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에 맡기기로 했다. 중대본이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가운데 주요 내용은 그동안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던 4차 백신 접종의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 말에 들어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중증면역저하자에게 투약하기로 했습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94만 명 분을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은 4차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며,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과학방역'을 앞세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코로나19 유행 대응 방안으로 새롭게 4차접종 대상에 합류한 50대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재유행 전과 달라진 방역 조치를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리두기가 아닌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참여형 방역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이 여름철 재유행과 겨울철 유행을 잘 넘기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겨울을 잘 넘기면 훨씬 다른 세상이 올 수 있다며 국민이 독감경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 위원장은 새 보건복지부장관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확진자 수가 극에 달하는 정점 시기로는 시나리오별로 9월 중순~10월 중순을 예상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파율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정점 시기와 유행 규모를 예측했는데 전파율이 31.5%일 경우를 기준 시나리오로 잡았습니다. 이 경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월말 3만명, 8월말 11만1천800명으로 늘어난 뒤 9월26일 18만4천700명에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를 찾아 화이자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질병이 심하게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4차 백신접종에 국민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방역 태세가 느슨해지는 상황을 두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데도 각국의 방역 규제가 풀리고 있는 점을 PHEIC 유지 결정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첫해 환자에게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항균제를 사용해도 치료되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 감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가 미국 항균제 내성에 미친 영향 2022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병원에서 항균제 내성균에 감염된 사례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5% 증가했는데 주요 균별로 보면 폐렴, 혈류감염, 창상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감염증이 78% 늘었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가 함께 투입됐습니다. 국정원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의 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고발인·피고발인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군의 첩보를 토대로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사건에서 정부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켰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진상규명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이나 2019년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대표적인 타깃입니다. 진상 규명에서 나아가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대통령실이 진상규명의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국민의힘은 각종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파고들고 있으며 민주당도 '맞불 TF'를 내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면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당시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장면을 담은 통일부의 사진 공개를 매개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경제위기와 인사논란, 당 내홍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안보 이슈를 꺼내 들어 보수진영 내 결집부터 꾀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여권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소속 의원들은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나 높였습니다. 4월, 5월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미 6%대로 치솟은 데다,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 심리는 갈수록 커지고, 이달 중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압력 등까지 예상되자 금통위로서는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 이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에 대해 앞으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자 국내 금융시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빅 스텝'은 시장이 충분히 예상한 결과였기 때문으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금융 시장에서 주가, 원화, 채권이 모처럼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는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는데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85포인트(0.47%) 오른 2,328.61로 마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기관 매수에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5.2원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 및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파른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나 소상공인일수록 더 많은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돼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치솟음에 따라 8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취약 차주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오르면서, 작년 8월 이후 약 10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2.25%로 1.75%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24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0.50%포인트 안팎 더 오르면 다중채무자, 20·30 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최근 2년 사이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사들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으로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9.1% 올랐는데 이는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전월(8.6%)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또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한 달 전인 5월에 비해 1.3% 올랐으며 지난 4월과 비교해 소비자물가지수가 1.0% 올랐던 5월보다도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9%, 전월보다 0.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더 유력해졌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폭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도 높은 9.1%를 기록하며 물가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상승이었던 전월(8.6%)을 뛰어넘은 수치로 40여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뛰어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칼을 꺼내든 연준도 강경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며 1유로 가치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장중 0.998달러로 내려가며 2002년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1%에 달했다는 발표가 나온 뒤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헌절 시한으로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13일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특히 여야는 언론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만큼은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과방위 쟁탈전'이 막판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불발 후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유력 주자들의 공부 모임을 통해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로 당이 '대표 직무대행 체제'의 과도기에 접어든 것과 동시에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의원 모임을 띄우며 세몰이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이 대표의 직무는 정지됐더라도 지위 자체는 유지되는 상황이라 당장 조기 전대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 조만간 수사 결과 발표 등 이 대표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기 당권 주자들의 몸풀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중 컷오프 경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속도가 붙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이 고문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두고 이 고문 측과 비명계 간에 뚜렷한 전선이 형성되며 이후 전대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구도를 깨야 하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들은 이 고문의 당권 장악 시 당이 떠안을 부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불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15 대사면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8·15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인 만큼 이를 통해 내세울 가치와 기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이 사실상 상수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사면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이 여론을 수렴하며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사면에 '경제'라는 방점이 찍히는 기류입니다.

미국의 F-35A 전투기가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두발에 이어 이틀 연속 탐지된 것으로, 이번엔 서해상으로 구경 240㎜ 이하의 재래식 방사포를 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은 이달 들어 하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군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훈련의 일환인지 새 무기의 시험발사인지 등 성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미의 첫 F-35A 연합훈련에 대한 저강도 무력 시위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작전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북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어제 열린 전반기 작전지휘관회의에는 각 군 작전지휘관과 합동부대장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준비 징후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고용시장이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 폭이 다소 둔화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는 등 내용 측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를 정점으로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4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84만1천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87만7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도 94만1천명으로 2000년 상반기 112만4천명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취업자는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된 지 두 달째 접어든 가운데 관람객 다수가 청와대가 본래 모습대로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청와대 건물이나 자연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고, 문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청와대를 다녀간 만 15세 이상 관람객 1천 명을 상대로 청와대 개방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한 주요 원인은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하게 늘어난 통화량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전경연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통화량이 물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10%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15∼18%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 요구불예금 등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협의통화(M1)에다 2년 미만의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인 광의통화(M2)는 2019년 말 2천914조원에서 올해 4월 말 3천676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2천72조원인 국내총생산(GDP)의 1.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OPEC은 내년 세계 석유 수요가 신흥국 경제 성장에 힘입어 휘발유와 디을 중심으로 하루 27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OPEC 외 산유국들의 공급은 하루 170만 배럴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수급 불균형을 맞추려면 OPEC은 내년 하루 평균 3천10만 배럴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 6월 OPEC 13개국의 공급량보다 하루 138만 배럴 더 많은 양이어서 현재로선 이 같은 증산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자원공사를 다시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후원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5월 첫 번째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두 달 만의 일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 의견을 보였는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반대 의견이 26%로 타 연령층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사형제가 헌법 재판정에 오르는 건 지난 2010년, 두 번째 합헌 결정이 나온 지 12년 만인데, 이번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는데 이 사안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87조 3항의 위헌성을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어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위헌제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이 지난 달부터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금지한 이른바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해 구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출협은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출협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하게 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외부 사이트 등으로 연결을 막는 방식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식료품, 의류 등 제품 구매나 대여, 운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앱 개발자에는 바뀐 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맞으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스리랑카에서 사퇴 압력을 받는 총리가 사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공군은 어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공군기를 이용해 몰디브 수도 말레로 이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임 압력을 받는 스리랑카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현직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을 부여했다고 스리랑카 국회 의장이 밝혔습니다.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성명을 통해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헌법에 따라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에서 총리에게로 분노의 화살을 돌린 반정부 시위대는 다시 격렬한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위해 영토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우리 영토를 해방하고, 영토의 완전성 및 동부와 남부 지역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협상에 있어서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러시아의 태도, 그리고 우리 영토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탓에 양국 간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협력기구(OECD)의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에 올랐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OECD가 실시한 자국인의 정부 신뢰도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한국은 긍정적 답변 비율이 48.8%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비율은 조사 대상 국가 중 노르웨이(63.8％), 핀란드(61.5％), 룩셈부르크(55.9％), 아일랜 드(50.6％), 아이슬란드(50.4％), 덴마크 (48.8％)에 이어 7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밖에 주요국은 일본(24.0％·19위), 프랑스(28.1％·16위), 캐나다(44.7％·10위) 등이었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0.5％)였습니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물·유지류를 비롯한 주요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운송비까지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국내 상반기 원료 식품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환율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롯데리아·KFC 등 대부분 식품업체들이 가격인상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정도 가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우선 제일 급한 게 물가 안정이며,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정부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육류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장마 이후에 채소 작황도 정상적으로 가면 물가는 서서히 3분기, 4분기에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다만 추석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있어 '추석 물가'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 진행하며 손실보전금과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가 K리그 선발 '팀 K리그'를 난타전 끝에 물리치고 새 시즌 준비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손케 듀오'는 후반전에만 4골을 합작하며 한여름 장맛비를 맞으며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토트넘은 어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와 친선경기에서 후반전 한 명이 퇴장당한 팀 K리그에 6-3으로 이겼습니다. 비록 친선경기지만, 프리시즌 일정의 첫 경기에서 승리하려는 토트넘과 K리그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팀 K리그는 뜨거운 승부를 펼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유료회원 역차별'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유료회원에게 일반회원보다 더 비싼 가격이 표시된다는 소비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건데요. 업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회원들에게 가격을 알리는 과정에서 쿠팡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공정위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빵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빵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빵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제과 브랜드 '뚜레쥬르'는 식빵 등 80여 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9.5% 올렸고 '서브웨이'도 대표 제품군인 일부 샌드위치 값을 평균 5.8% 인상했습니다. 주된 인상 이유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5~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지역 화폐 혜택이 잇따라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은 느는데, 국비 지원은 줄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예산이 소진되자 혜택을 중단,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예고한 상황이라 내년엔 지원이 줄어 지역화폐가 올해보다도 더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7명이 숨진 지난달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당시, 건물 비상구 통로가 사무실 벽으로 막혀 있었던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방화 피의자 천 모 씨가 상대 변호인에게 앙심을 품고 반년 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충북 옥천에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산짐승이 작물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논밭에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에 아버지와 딸이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 울타리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 본인들이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에서 1달러짜리 지폐를 주웠다가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적은 양으로도 접촉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른바 '악마의 약물'로 불리는데 이 약물에 노출된 달러지폐를 주웠다가 사고를 당하는 유사한 사건이 미국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룻동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KTX 광명역과 서울지하철 금천구청역이 침수됐습니다.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오제 오후 10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인천 백령도가 276.0㎜에 달했으며 경기 과천(관악)에는 224.5㎜의 비가 내렸다. 백령도에서는 이날 1시간 동안 최대 55.0㎜의 물 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에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지어(심지어)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전했는데 어제 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도별 평균 강수량을 보면 개성 172㎜, 황해남도 101㎜ 등에 많은 비가 집중됐다. 강원은 69㎜, 평양은 67㎜, 남포는 60㎜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황해남도에서는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천군에 198㎜가 쏟아졌으며 옹진군(174㎜), 해주시(148㎜) 등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전 6시∼낮 12시께 그칠 것으로 보이며,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남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동해안 제외), 울릉도, 독도 30∼80mm, 서울·경기 북부, 강원 영서 중·남부, 경남권, 제주도 10∼60mm, 강원 영서 북부,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5~4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