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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zan]

반값등록금 투쟁 - 죽 쑤어 개 준다.

힘내자.	2011-06-07 16:14:23

서영석대기자의 코리아포커스

반값등록금 투쟁 - 죽 쑤어 개 준다.

//무브온-정치달인

대한민국의 3대 문제가 무엇인가?

언론,교육,종교문제다.

그 중 교육문제는 교육부의 엿같은 정책문제도 있지만, 대다수가 사학재단의 문제다.

사학재단의 대다수가 한나라당과 그의 추종자 집단인 것은 다 아실 것이다.

진보진영과 야당의  반값 등록금 투쟁은 ,재원 마련 과정에서

수구세력의 손해(직적세의 성격을 띤 모든 세금)가 없는 경우라면,

당근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만약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반드시 실행해야할 정도의 압박이 가해지면,

한나라당은 그 재원마련 과정에서 분명히 간접세를 통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 경우 진보진영과 야당이 직접세를 고집하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할 것이고,

모든 책임을 덤탱이 쓰게 된다.

차라리 모든 책임을 덮어쓰더라도 직접세를 통한 경우가 아니면 거부해 버리면 다행이다.

그러나 진보나 야당은 그런 책임을 덮어쓰려 않을 것이고,

결국 간접세를 통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것이다.

그럼 사학들은 깨춤을 출 것이다.

문제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궁극적 목표는 무상교육이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시대가 되면, 무상교육은 물건너가게 된다.

생각해보라.

지금 학생이 텅빈 사립대학들 가만히 있겠는가?

아울러 이런 3류도 아니고, 4류,5류 대학에 돈 아까워 안가는 사람들 걍 고교 졸업장으로 만족하겠는가?

너도 나도 싼 맛에 갈 것이고, 이 학교들은 학생 수를 채우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반값등록금 유지에 들어갈 것이고,

대학 진학율은 100%에 육박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은 뻔할 것이고,

여기서 다시 대학 무상교육을 말했다가는 또라이 취급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학력 인플레는 더욱 심해지고, 명문 사학의 경우는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아울러 이런 사학들이 동문회를 통한 사회적 스펙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건 개판 중의 개판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진보와 보수와 수구가 합작하여 개판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했지만 반값등록금 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국립대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해야 한단 말이다.

그걸 못한다면 반값등록금 투쟁을 하더라도, 그 대상을 국립대에 한정해서 해야한다.

절대 뭉뚱그려 사립대까지 구제하려고 설쳐서는 안된다.

만약 국립대 무상교육 실시만 관철된다면, 대한민국 대학교육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것이다.

4류,5류 사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고, 정부는 이들을 사들여 국립대 수를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다.

유럽처럼 80%에 달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국립대 비율이 60%만 되어도 대한민국 대학교육은 정상화 된다.

거기다 모든 국립대를 평준화한다고 생각해보라?

특정 대학의 졸업장이 스펙이 되겠는가?

그럼 적어도 실력으로 승부하는 즉 공정한 경쟁의 풍토는 조성된다고 본다.

일부 명문사학?

글쎄,,,,국립대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거기에 갈까?

특히 국립대 증설과 함께 의예과 등의 인기학과를 증설한다면?

현재의 대학 등록금이 정점에 이른 것은 맞다.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고,

젊은 이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하며 입술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다.

잘만 이용하면,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다.

근데.......반값 등록금?

사립 중,고교의 경우 정부지원이 거의 100%임에도 재단이 지 쪼대로 하는 걸 몰라서 그러는가?

죽 쑤어 개 줄 가능성이 농후한 정도를 넘어서,

자칫 대한민국 대학교육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주장을 진보랍시고 조잘대는 걸 보면 기가 찬다.

그래도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하려거든,

최소한 [직접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까지 함께 들고 나와서 주장하길 바란다.

그걸 지속적으로 목마른 젊은이들과 국민들에게 심어주란 말이다.

그렇게 해도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을 들고 나오면서,

간접세를 통한 재원마련을 수구언론과 함께 조잘거리면 승산이 있을까 말까다.

IP

[한서]

반값등록금이란 호칭이 부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는 등록금을 지금의 반값으로하고 국가에서 나머지를 보존하는 분위기로 흐르는거 같은데... 제생각에는 반값으로도 충분히 대학의 재정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모든 대학의 감사와 재산의 투명공개 세무조사가 우선

[한서]

되어 등록금의 적정금액을 먼저 파악하여 가격인하를 한 다음 그 금액에서 반값이든 인하든 하여 정부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슈퍼의 아이스크림도 반값인데...그렇지 않으면 이래나 저래나 대학의 폭리는 난공불락이고 세금을 더 착취당해도 보람이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