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산시대표자회의, 부실시공 LH 책임자 처벌하라!

[오산인포커스사랑]

오산시는 행복주택 입주시민의 주거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해 책임있게 관리감독하라!

민주노총 오산시대표자회이 성명서  © 오산인포커스 

민주노총 오산시대표자회의가 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충격적인 사건 LH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자 처벌과 아래와 같이 오산시에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다른 15개 단지 아파트에서도 확인되었다.'

'그 중 오산 세교2지구 행복주택이 포함되어 있는데 철근이 80%나 누락되었다는 보도는 매우 충격적이다.'

'오산 세교2지구 행복주택은 공기업인 LH가 발주하고 동문건설이 받아서 유청건설에 하청을 주었다. 도면에서 철근이 80%나 누락되었다는 것은 10개 중에 8개가 빠지고 2개만 들어갔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다. 불법하도급이 판을 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시공, 설계, 감리업체의 상당수가 LH퇴직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거기다 공무원과 업체가 유착해 이권을 주고받는 구조가 오늘의 이 사달을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끊임없이,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를 포함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하도급을 관리하도록 책임있는 부서와 인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밝히며 아래와 같이 오산시에 요구했다.

1. 오산의 미래는 주거 안정과 복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 오산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하도급 관리 전담 부서를 즉시 신설하라!

3. 하도급을 철저하고 책임있게 관리감독하여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라!

4. 세교2지구 행복주택 철근 누락과 관련하여 담당자를 처벌하라!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오산시대표자회의는 “우리는 23만 오산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건설노조와 함께 건설현장의 만연한 이권카르텔을 척결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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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노총 오산시대표자회의, 부실시공 LH 책임자 처벌하라! - 오산인포커스 - http://www.osanin4.com/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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