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민주주의와 가치상대적 민주주의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가치상대적 민주주의를 방어적 민주주의로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ㅠㅠ<br />그리고 올해 국가직 대비로 최신 판례볼때 14, 15, 16년 판례만 보고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그 이전 판례도 봐야할까요? <br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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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가치 상대와 상대적 민주주의는 큰 차아가 없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가치상대주의에 기반을 두지만 몇 개의 가치만 구속하는 것으로 가치구속적 민주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최신판례는 최근 3개년이 가장 출제가 잘 되지만 그 전에 판례들도 기본 판례는 다 보고 가셔야 합니다.
첫댓글 가치 상대와 상대적 민주주의는 큰 차아가 없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가치상대주의에 기반을 두지만 몇 개의 가치만 구속하는 것으로 가치구속적 민주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최신판례는 최근 3개년이 가장 출제가 잘 되지만 그 전에 판례들도 기본 판례는 다 보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