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를 찍어 입법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준 국민

[信望愛]

시중에 떠도는 웃기는 말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괴롭다(고생한다)”는 코미디가 있는데 300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머리는 아니지만 선량의 대우를 받으며 사실상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 때만 되면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충실한 머슴이 되어 주인인 국민을 잘 모시겠다”고 고개를 숙이며 국민을 상전 대하듯 하는 작태를 보이는데 이는 ‘답답한 놈이 샘을 판다’는 말처럼 국민에게 표를 구걸할 때만 나타나는 추악한 이중성을 가진 기회주의자들의 일시적 행위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되고 보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국민을 완전히 봉으로 취급하는 무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탄생하지 않았겠는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입만 살아서 민생과 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 충실한 머슴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기본적인 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현명하고 순수한 5천만 국민이 기대하는 희망이다.

조선일보가 오늘(23일)자 정치면에 「해야 할 연금개혁 않고… 野, 마지막까지 쟁점 법안 강행」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역대 국회중 ‘최악의 21대 국회’라면서 그 중심이 민주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과 비난을 했다.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은데 문제는 이런 법안들이 모두 민주당의 추악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부 국민들만 위한 법률안이며 이런 법안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왜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추진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와서 무더기로 법안을 제줄 하느냐는 말이다.

법 안	내 용	문 제 점
전세 사기 특별법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대신 보상	수조원대의 재정 부담
민주 유공자법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공자 대우	심사 기준 모호, 대상자 명단과 공적 공개 안 돼 내용확인 어려움
양곡관리법	팔리지 않은 쌀을 정부가 위무 매입	정부가 시작 가격에 과도한 개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산물 가격 기준 미만 하락시 정부가 차액 지급	특정농산물 과잉 생산 및 정부 재정 부담 우려
가맹사업법	가맹점주 단체에 사실상의 단체교섭권 부여	단체 난립으로 본사 경영난 우려

  민주당의 이런 개차반 같은 행위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권모술수이며 정권을 국민에게 강제로 압수당한데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한을 갖고 앙갚음을 하려는 흑심의 표현이며,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는 추악한 ‘일부함원 오월비상’의 추태를 부리는 것이며 아울러 사법리스크 범벅이자 총체적인 잡범인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흉계도 포함이 된 것이다. 목적달성을 위해 사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이런 저질의 악감(惡感)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반국가적인 용서받지 못할 행위인 것이다.

국민이 선택하여 5년 동안 정권을 위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말이 민주당의 일상용어가 되었는데 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례하며 국민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짓거리인가!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것인데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오만과 불손은 절대로 국민의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은 국민의 생각은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라는 의미이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어 국회로 보낸 일부 국민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합의를 해 놓고도 쟁점 법안 강행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연금개혁법은 쳐다보지도 않고 쟁점 법안에서 뺀 것은 그만큼 국민과 국가의 앞날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표퓰리즘 정책에 미쳐 정권 찬탈에만 정신을 쏟아 붓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에 재판기일을 법률에 맞도록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이재명·曺國·황운하 등 문제아들이 국회의원은커녕 지금 교도소에서 자신을 질책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중죄인들이 징역형을 받고도 구속수감하지 않아 국기를 흔들고 정부를 겁박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악마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실상 여야 합의된 연금 개혁안,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라는 제목의 오늘자 사설에서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 재의결,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안 정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수조원대 예산 소요에 비해 부작용이 많아 논란이 큰 법안들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도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부를 만큼 비판이 크다.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도 되는 법안들이다.국민연금 개혁은 그렇지 않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올라 있는 개혁안을 28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하루 1100억~1400억원씩 쌓일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연기할 경우 연금특위부터 다시 구성해야 한다. 새 특위가 복잡하고 어려운 연금 문제를 공부하고 새로운 개혁안을 만들려면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21대 국회 막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민연금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줄곧 연금 개혁을 강조해 왔다. 그러다 최근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다른 말을 했다. 여야 합의가 다 이뤄진 상태에서 무슨 얘기인가. 총선 참패 후 인기 없는 연금 개혁을 할 뜻이 없어진 건가. 이 대표는 ‘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법안에 연금 개혁은 없다. 지금 연금 개혁은 더 논의하고 협상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 가장 큰 이견이 해소된 지금이 큰 틀의 개혁을 할 절호의 기회다. 정치인 모두 국민과 나라에 죄짓지 말아야 한다.”면서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협치와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총회인 28일에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하루 1100억~1400억원씩 쌓일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 연금개혁법을 시급히 통과시킬 생각은 않고 표퓰리즘 법안만 강제로 통과시키려 하는데 하루에 국민의 빚이 11,000억원~1,400억원 불어나는 것을 민주당이 부담할 것인가? 윤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입을 닫고 있지 말고 이미 합의된 연금개혁을 이번 총회에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