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

[도사]

10대 정책방향

이하의 내용은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eengrowth.go.kr)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간한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 7) 중에서 Ⅳ.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방향을 정리한 것이며, 각 내용 중 이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② 신성장 동력 창출 및 ③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라는 3대 전략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 ③ 기후변화적응 역량 강화,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 ⑧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의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정보공개 국가목표 설정 및 관리

전분야에 걸친 탄소정보 공개지표를 개발하고,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국가 목표에 따라 제품·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건물, 가정 등으로 탄소 정보 제공의 대상 및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온실가스 감축 개관-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정보관리체계 구축

국제적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작성 및 검증을 위해 총괄 부처, 전문작성기관, 검·인증 협의회 등 국가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합니다.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 계수 개발, 배출원별 의무 보고제, 국제적 수준의 MRV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합니다.

기업별·지방자치단체별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 후 상호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체계로 구축합니다.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온실가스 감축 개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 및 국제 연구센터 창설

전 제품·서비스의 탄소추적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고, 온실가스 정보관리 자격제도 도입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 전문 기관 및 국내외 민간·공공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기후변화 연구센터를 육성합니다.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비전에 동참하면서 국내의 감축 잠재량과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범국가적인 목표관리체계를 가동합니다.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비용효과적 방식의 맞춤형 감축전략 마련

건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설계기준 등 제도정비와 그린홈·그린빌딩,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초기 온실가스 감축물량을 확보합니다.

※ 건물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건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건축>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비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그린카 확대,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 감축을 촉진합니다.

※ 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및 그린카 확대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환경친화적자동차-환경친화적자동차(Green-Ca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교통-녹색교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거래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녹색기술 보급,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탄소라벨링 확대 등 다각적으로 접근합니다.

※ 탄소거래시장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배출권 거래제-배출권 거래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een IT, 축산·작물·폐기물 바이오 매스, 저탄소 농업기술, 산림·해양의 탄소흡수원 확충,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등을 추진합니다.

※ 산림·해양의 탄소흡수원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탄소흡수원 확충-산림 확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소규제와 최대지원, 민간은 시장원리에 따른 주도적 감축 실시

온실가스에 대한 합리적 규제의 도입, CCS 등 기술개발 투자 및 재정 지원 확대, 지자체 단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 및 감축목표 등, 그 밖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세계 최고의 저탄소 자원순환사회(Eco-efficiency) 구현

“자원은 탄소”, “자원소비는 탄소배출”이라는 자원에 대한 일대 인식전환을 확산, 저탄소 사회를 위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선도합니다.

탄소를 덜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달리 잘 쓰는(Recycle) 방식의 탄소순환운동(Carbon-3R)으로 세계최고의 탄소순환율을 달성합니다.

※ 저탄소 자원순환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자원순환 촉진-자원 절약과 폐기물 재사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의 탄소 흡수원 확대 및 탄소순환시스템 구축

유휴토지 조림, 바이오순환림, 목재 펠릿(녹색유전) 등 선순환형 산림경영과 탄소흡수능력이 우수 수종을 개발·보급으로 탄소흡수원을 확대합니다.

산림녹화 성공경험·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창설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로 그린 리더쉽을 확보합니다.

탄소를 순환 저장하는 바다숲과 친환경 농업 보급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전 연안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효율 속성재배 해조류를 개발·보급합니다.

화학비료·농약의 최소 사용, 최소 경운 등 친환경 농법을 확산 및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합니다.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여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를 공유하면서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 개선사업으로 우선 추진합니다.

산림복구사업을 CDM 사업과 연계,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출처: 녹색성장위원회(http://www.greengrowth.go.kr/) 용어사전]

에너지 협력과 생태·환경 벨트 구축을 통한 그린 한반도 구현

송·배전 시설이 필요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에너지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합니다.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대응 및 감축전략 마련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임진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을 중심으로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자연재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Post-2012 체제에서 향후 통일된 한반도를 전제로 탄소배출량을 전망하고 효율적인 감축 대책을 마련합니다.

2.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사회 구축

에너지 효율화 기술혁신을 통한 고효율사회 조기 실현

최적의 기술획득전략을 마련하고, 통합형 R&D 프로그램 추진, R&D부터 실증·보급정책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그 밖에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에너지 소비 합리화-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촉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산업분야에서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규모별 맞춤형 시책(NA, EMS 등)을 추진합니다.

수송분야에서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다소비 운수업체에 대하여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건물분야에서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고, 건축물 설계기준 및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강화합니다.

※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효율화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에너지 소비 합리화-에너지이용 합리화·효율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사업자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원별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도입, 에너지원 간 통합자원계획 및 수요 관리, 설비시스템 효율화(스마트그리드 등)를 추진합니다.

고효율 기기 시장전환 및 보급 촉진

고효율 기자재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기에 대한 ‘최저효율기준’및‘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적용 확대합니다.

저효율 기기를 시장에서 퇴출(20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하고, 제조업체의 생산제품별‘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합니다.

※ 그 밖에 에너지 효율 등급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에너지 소비 합리화-에너지 효율등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청정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에너지원별 기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전략을 수립·추진합니다.

표준화·인증제도를 강화하고, 실증·시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중점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추진합니다.

※ 청정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의 사업화 촉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기능 도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자생력 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RFS 등)를 도입하고, 단계적 확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s)를 도입합니다.

Green Pricing 도입 등 민간주도형 체제를 구축합니다.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원별 융복합·최적화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Mix한 보급방안을 도입합니다.

가정, 공공건물, 신도시에 대한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계기준을 강화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공급 능력 확충

원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원자력의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

원자력 설비 신뢰도를 제고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강화합니다.

유관기관의 유기적 공조, 전략적 사회 공헌활동 및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합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안정적 전원 공급을 위해 원전설비 비중 확대

중기적으로 현재 계획 중인 원전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원전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신규원전 부지의 확보 및 적기 원전건설, 원전사업 재원 및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전문인력의 지속적 확충 및 인재 육성을 추진합니다.

사용 후 연료 관리방안의 조기 정립을 통한 원전사업의 지속적 추진 기반을 확보합니다.

국내 유관기관의 역량 결집을 통한 원자력 수출 강국 도달

원전기술 발전방안(Nutech 2012)을 통한 미자립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한국형원전(APR+)·중소형 원전(SMART)을 조기개발합니다.

지속가능성·친환경성 등이 획기적으로 제고된 미래 원자력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원전플랜트 해외수출국 도약을 위해 체계적·효율적인 원자력 수출기반을 구축합니다.

원자력 수출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합니다.

※ 그 밖에 원자력에너지의 역할 강화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원자력에너지-원자력에너지의 역할 강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정비

유망 자원개발 프로젝트 지원 관리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력양성, 정보취득 및 제공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자본 확충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 해외 자원개발기업 M&A 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합니다.

지역별·광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지역별·광종별 특성을 고려한‘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산업협력과 연계한 에너지 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합니다.

ODA 지원 등을 통해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유력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협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정비·확충

자원개발펀드 활성화, 자원개발 금융지원 확대, 연·기금 투자 유도,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투자 재원을 확충합니다.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지정·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회계 등 자원개발 지원분야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핵심기술에 대한 중장기 R&D 지원 및 해외 유망 자원개발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기술 역량을 제고합니다.

※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의 확대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해외자원개발-해외자원개발 확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후변화적응 역량 강화  

기후감시, 예측 및 조기대응체제 구축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

항공·선박·위성 등 3차원 입체 기후변화감시망 체계를 구축합니다.

온실가스 측정 세계표준센터 유치·운영 등을 통한 전지구 규모의 대규모 기후감시네트워크에 적극 동참합니다.

온실가스저감정책 기반자료 제공 및 기후변화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동아시아 탄소추적시스템을 개발합니다.

※ 기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기후변화대응 개관-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기후변화 예측모델 개발 및 모델의 신뢰성 향상 추진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제공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 지원합니다.

온실가스 위험수준별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위한 지구시스템 모델 및 지역 기후 모델을 개발합니다.

신진국 수준의 기상·기후 자료 지원 마련

기후변화 시나리오 통합관리, 웹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위한 기상자원 지도 개발 등 기상·기후 자료 활용·지원 시스템을 선진화합니다.

기후변화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폭염, 홍수, 폭풍 등 직접적 영향과 전염병 매개체 증가, 대기오염 등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조기 경보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근로자, 농어민 및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메뉴얼을 마련하고, 국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합니다.

전염병, 대기오염, 폭염, 기상재해 등 4개 분야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시행

매개체 전파 전염병, 수인성·식품 매개 전염병 등 피해 조사·감시·예측 능력 강화 및 백신·치료제 개발·비축 등의 대책을 수립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황사, 오존 등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을 추진합니다.

열섬효과로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도시 빈곤지역, 농촌·도서 벽지 근로자, 노인,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대응역량을 강화합니다.

홍수, 태풍,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재해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관리사업 지침을 개발하고, 구급대원 등 보건 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관리 대응전략 수립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국민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식량안보체계 확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식량생산 기반 마련

기후변화가 농·축산·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식량 생산량 변동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잘 적응하는 고부가가치 우량자원, 재배·사육·양식 기술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자동화 농업기술(IT·BT 융합, 농업용 로봇 등), 도시민 생활 밀착형 농업기술(도시유휴지 활용 생활원예 등)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식량안보체계 확립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

농업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급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 자동화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 자동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집단화·규모화된 우량 농지 확보(새만금 등), 바다목장 조성, 수산자원 방류 등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식생활 개선운동(로컬푸드, 슬로우푸드)과 연계한 우수 전통 식생활 확산 및 농업생산·자원 전문가(전업농) 등을 유역 단위로 재결성합니다.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적 식량 수급체계 구축

주요 곡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작황을 모니터링하고, 국제 식량수급현황 파악 및 예측 기반을 마련합니다.

해외 플랜테이션을 확대하여 바이오 에너지 작물을 재배하고, 비상 시 식량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영농 IT교육, DB센터 운영 등 개도국 지원을 확대합니다.

※ 국가 식량안보체계 확립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안정적인 식량 수급-기후친화형 식량생산 및 안정적인 식량수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능력 강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물 부족과 홍수피해 근본적 해결

홍수방어, 수량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 수계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합니다.

4대강 등의 수질개선·생태복원을 통해 수질 2급수를 달성합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물 부족과 홍수피해 근본적 해결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물 관리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구축

가뭄·홍수 등 시공간적 물 분배 불균형에 따른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 기반을 강화합니다.

중소댐·저수지 건설, 저수지 개량, 보 설치 등 용수공급 능력을 확대합니다.

해수담수화, 빗물 관리, 해양심층수 등 대체수자원 개발을 통해 도서, 해안, 산간 등 상습 가뭄지역 물 부족을 해소합니다.

※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구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물 관리-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구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및 생태계 보호

유량변화와 기온·수온 상승, 염수 침입에 취약한 습지와 하천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및 생물 서식지를 보전합니다.

수질오염물질의 하천유입 차단 및 방류수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수질악화 대책을 마련합니다.

상수전용 댐 건설, 강변여과 등 취수체계 다원화와 물 처리 고도기술 도입·확대로 고품질 상수원 확보를 추진합니다.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절약하기 위한 수요관리 강화

물 가격체계를 조정하고, 용수 관리 등 적극적인 물 수요관리를 합니다.

중수도, 절수기기 등 보급 및 노후관 교체 등 물 수요 감축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물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촉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물 관리-물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촉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 산업 육성 등 능동적 수자원 관리·활용을 위한 환경조성

고도 물 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합니다.

댐 간 통합연계 운영, 수계·광역 단위 수자원 네트워킹, 복합 문화공간 창조 등 통합형 유역관리 개발을 추진합니다.

댐, 하수처리장 등 수자원시설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수력 발전 등 수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추진합니다.

기후친화적인 해양 이용 및 관리

해수면·해수온 상승 등의 예측·평가에 따른 통합 연안관리 전략 마련

해수면 상승과 경제·사회·환경적 취약성을 평가하고 연안시설물 설계기준 조정 등 연안통합 적응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해안 침식·범람을 감시·예측하고, 연안 변화를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 상용화 및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 산성화, 해수온 변화 등 해수환경영향평가 및 생태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해양에너지 및 자원의 활용 등 해양 이용률 극대화

조류·조력·파력·온도차·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실용화 기술개발 및 상용발전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풍력,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해상 복합 에너지 공간을 창출합니다.

CO2 수송·저장·처리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CO2 저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해양부문 온실가스관리 및 해양 관측 인프라 구축

한반도 주변지역 해양변화 예측기술을 개발하고 개도국에 보급하기 위한 시나리오 개발 기술을 확보합니다.

항만, 공공기관 선박, 근해용 어선 등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 및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 역량을 평가합니다.

해안에 위치한 국외 주요 산업·식량공급 거점에 대한 해양관측시스템 구축과 적응사업을 추진합니다.

기후변화대응 재해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 및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자료를 토대로 제방 등 수방시설물 및 내풍·내설 설계 기준 등에 대한 시설물별 방재기준을 재정비합니다.

재해 위험예측(홍수위험지도 등), 위험도 분석 등을 포괄하는 재해 조기 예보·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합니다.

극한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강화된 수방시설물 설계기준에 따라 댐 치수능력을 증대하고, 천변저류지·홍수 조절지·방수로 신설 등을 통해 극한 홍수에 대비합니다.

재해방지를 위해 인프라(재해위험지구·하천·소하천 정비 등)를 친환경적으로 구축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기상이변(홍수,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한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합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체계 개발 및 국민 위기대응능력 강화

자연재난의 긴급구조·구호 체계를 강화하고 고령인구, 도시빈민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민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자연재해 보험을 활성화합니다.

기능 중심의 복구에서 친환경 복구체계로 전환

생태복원 및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복구사업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구호물품을 지급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재해구호물자의 효율적으로 배분 및 관리합니다.

※ 기후변화대비 재해관리 강화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변화대응-재해관리 강화-기후변화대비 재해관리 강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생태계 영향 예측 및 산림생물종 보전 기반 구축

국가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영향평가 및 변화 예측 모델을 개발합니다.

유용 산림자원의 확보·보전을 위해 기후대별로 국립수목원을 확충합니다.

도시 열섬효과 완화 및 녹색 웰빙 기반 확충

도시 녹색 총량 확대 및 건강성 증진을 통한 적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일반국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녹화운동 전개하고, 숲의 치유기능 활용 등 녹색웰빙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강화에 힘씁니다.

산림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및 대응 시스템 강화

산불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초동 진화체계 확립으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와 수해 방지를 위해 위험 예보시스템 고도화 및 예방시설 설치를 확대합니다.

산림병 해충 예찰 시스템 강화 및 적기방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정부 녹색기술개발의 전략적 확대

2050년까지 전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30% 수준까지 확대합니다.

① 기후변화생존에 필요한 기술, ② 녹색성장을 견인할 기술, ③ 국제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술과 같은 3대 부문에 기술·시장변화를 반영한 능동적(Moving Target) 전략을 수립합니다.

녹색도, 성장기여도 등에 기반한 R&D투자배분의 전략성을 제고합니다.

기초·원천연구와 응용개발에 대한 균형적 녹색기술 연구개발 강화

단기적으로 응용개발 연구는 조기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에 집중(가칭, “Green Star Program”)하고, 기초·원천연구는 잠재 성장력 제고에 집중(가칭, “Green Pathfinder Program”)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화 관련된 과제는 민간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유도하고, 정부는 혁신적 녹색기술 확보와 대형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합니다.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지원제도의 녹색화 제고

지원 대상 R&D과제 선정 시 기존의 기술적, 상업적 성공가능성 이외에‘기술 녹색도(Degree ofG reening)’개념을 고려합니다.

※ 녹색기술개발의 전략적 확대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기술-녹색기술 개발 확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녹색기술 개발 체계의 구축

녹색기술개발 종합조정체계 강화

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계된 전략 녹색기술 개발 종합조정 체계(Green Technology R&D Council)를 구축합니다.

종합조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사 녹색기술개발과제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단을 추진합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가치 사슬을 고려한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

녹색기술 개발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화합니다.

BAT(Best Available Tech.) 관점에서 기술획득전략 합리성을 제고합니다.

‘집약형 대형 녹색기술’의 경우 범정부적 개발 및 가치사슬에 따른 대학, 출연(연),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의 공동 참여를 제도화합니다.

※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지역 녹색기술개발 거버넌스 확립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단지 등 대형 인프라와 연계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거점(가칭, “Green Core')을 조성합니다.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를 통한 세계적 녹색기술 기초연구의 거점을 강화합니다.

지역 녹색기술개발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혁신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합니다.

녹색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정부 녹색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기반 강화

정부 녹색기술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관리를 강화합니다.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유망 녹색기술 발굴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금융 공조를 강화합니다.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녹색기술 실용화 사업 추진

녹색기술의 원활한 사업화를 전담할 녹색 coordinator 양성, 중소기업 기술경영 지원을 위한 ‘녹색기술 자문관’을 지원합니다.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녹색기술 사업화 역량 확충에 노력합니다.

녹색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기업체의 수요, 연구기관의 성과물, 금융권 지원 등을 함께 논의하는‘녹색기술대전(가칭)’운영

녹색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녹색기술 인큐베이터를 지정·지원합니다.

녹색기술 성과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녹색기술 cyber 장터’를 개설합니다.

※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기술-녹색기술 개발 확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산업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핵심 녹색기술인력 양성

녹색기술분야별 인력양성 체계화 추진하고, 미래기반 핵심 연구인력 및 지역-산업 특성화 선도인력 양성에 힘씁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표준화 기반구축

녹색기술 시험·인증 및 각 분야별 전문 표준 체계를 강화하고, 녹색기술 시험·인증·표준 인프라 기반 강화에 힘씁니다.

세계수준의 녹색기술 정보체계 구축

녹색기술 관련 정보 DB구축 및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국제기구를 통한 녹색기술 강국과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

녹색기술 관련 국제기구, 녹색기술 표준구축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다자 차원의 글로벌 녹색기술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참여합니다.

녹색기술 개발·확산의 글로벌화를 통한 녹색혁신 역량의 제고

선진 녹색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우수 녹색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지원합니다.

대 개도국‘그린’협력을 위한 녹색기술의 적극적 확산에 노력합니다.

녹색기술 개발 국제협력 하부구조의 확충

해외 우수 녹색기술 연구기관을 국내에 유치하고, 우수한 해외 녹색기술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녹색기술 개발 관련 해외 정보, 인물, 동향, 특허 DB 등을 구축·운영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미래 기술예측을 추진합니다.

녹색기술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

녹색성장관련 핵심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 조기 확보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 제고

주요 R&D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핵심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국제표준, 제품인증기준, 구매의무화 제도 등을 통해 초기 시장창출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강화하여 기존 자발적 보급에서 의무적 보급으로 전환, 이를 통해 대규모 내수시장을 창출합니다.

LED 보급·확산의 최대 장애요인인 높은 초기 투자비용의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초기 시장수요 창출을 선도합니다.

기술개발, 민간투자, 시장창출 등을 저해하는 규제 및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상하수도, 물 재이용 분야에서의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합니다.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화 추진

국제 원전협력을 통해 수출기반을 조성·강화하고 원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과의 다양한 원전 도입 기반구축 협력사업을 추진합니다.

법령 개정, 인력양성 등 제도적 기반강화를 시작으로 R&D를 통한 핵심기술 중점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한 세계시장수출에 노력합니다.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자원순환형 경제·산업 구조 구축

자원순환 통합 관리체계 구축

천연·순환자원의 투입에서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과정의 흐름을 파악·분석하는 자원순환 정보체계를 구축합니다.

폐기물, 하·폐수 등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가치를 제고시킬수 있는 자원순환형 경제구조 형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법령체계를 정비합니다.

시장주도 자원순환 활성화 기반 구축

순환자원(폐기물)의 순환이용체계를 선진화하여, 순환자원(폐기물) 재활용 제품 시장을 형성합니다.

자원순환산업 성장 동력화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업(폐금속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설폐기물에서 생산한 고품질 순환 골재 보급을 촉진합니다.

※ 저탄소 자원순환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자원순환 촉진-자원 절약과 폐기물 재사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 녹색전환 및 혁신 확산

주력산업 녹색혁신 및 성장엔진 확충

주력 제조업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공정 단축·혁신(예 : Finex 공법), 신기술 융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녹색시장의 선두주자로 부상합니다.

기업문화를 포함한 가치사슬 전 과정의 녹색경영체제 확산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함께 Made in Korea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합니다.

생산 물류 마케팅 서비스에 이르는 전과정 녹색전환

그린 IDC모델 개발, 산업분야에 대한 EMS(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 등 IT접목을 통한 녹색화를 촉진합니다.

녹색 유통·물류, 제조업의 서비스화, 친환경 디자인, 녹색서비스 확산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를 구축합니다.

건설 생애주기 전단계의 녹색화 및 친환경 농식품 산업 육성

친환경 설계법 확산, 건설 폐기물 등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 자재생산·시공·유지관리 및 폐기까지 건설 전과정 공정을 혁신합니다.

빌딩농장 확산, 화학비료·농약절감 등 친환경 농업생산체계 구축 및 친환경 어구개발, 자연친화적 신소재 및 고부가 종자 산업화에 노력합니다.

녹색산업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

국내외 전시회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친환경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 유망 수출품목 발굴, 녹색산업 해외 M&A를 지원합니다.

녹색산업 분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녹색산업 유치에 적합하도록 개선합니다.

녹색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제고

녹색정보망 구축, 녹색도 진단, 감축활동 기술 지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교육, 자문서비스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린팩토리』 운동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고효율 공장으로 전환 촉진을 제공합니다.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을 통한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대·중소기업 간 Supply Chain을 활용한 그린 파트너십을 통하여 대기업의 녹색경영 노하우, 기술이전, 환경규제대응 방안 등을 지원합니다.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린파트너십을 이용한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기반을 마련합니다.

녹색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금융 및 펀드 등 지원 확대를 통하여 녹색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합니다.

유망 녹색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세제, 정책자금, 인력개발, R&D, 판로,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수출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 녹색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산업-녹색경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육성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살린 한국형 녹색 스타 클러스터 조성

녹색산업 집적 현황, 입지여건 및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토대로 산·학·연 간 협력, 혁신, 경쟁이 선순환되는 녹색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지역 선도·전략산업 등 기존 시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교육·체험·오락과 연계한 범국민적 녹색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클러스터별 민간주도 지원단 설치, 선진기술 유치,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클러스터로 육성합니다.

그린산업단지 구축(산업단지 녹색화)

생태산업단지, 저탄소 산업단지, IT접목 Ubiquitous 산업단지를 구축합니다.

※ 그린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융합산업 육성

시장수요를 감안한 목적·가치지향적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의료 부분에서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및 진단 의료영상 진단기기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사회안전로봇, 의료로봇, 가사지원로봇, 수송로봇 등 로봇 개발을 추진합니다.

융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송통신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일관된 규제체계를 마련합니다.

로봇표준 확산 및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합니다.

융합을 활성화하는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

신소재·나노 부분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기술센터 설립 등을 추진합니다.

고부가 식품생산을 위한 첨단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융합의 속도를 높여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수출동력화 추진

한식당의 전략적 진출 등 한식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IT융합 부분에서 공공분야의 RFID/USN 적용 성공모델을 개도국에 수출합니다.

※ 첨단융합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기술-녹색기술 개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부가서비스산업 육성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비자를 신설, 의료분쟁 메뉴얼 보급 등을 추진합니다.

U-헬스 사업을 위한 「의료법」 등을 개정하고 원천기술 개발, 표준·인증제 도입 및 상용화 모델을 발굴·지원합니다.

글로벌 교육서비스 육성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 및 교육과정·교육정보화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u-러닝 확산을 골자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u-러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콘텐츠와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콘텐츠·SW 산업 육성

게임,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창작·공연·전시 등 핵심 CT기술 개발 및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합니다.

융합 SW 원천·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고용계약형 SW 석사과정 확대 등을 통해 맞춤형 인력 양성에 노력합니다.

민간공동·융합관광 육성

민관 공동 “MICE Alliance”구성, 참가자 입국절차 간소화 및 MICE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며,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갯벌, DMZ 등을 활용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에 대해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및 명품아울렛 관광지화를 추진합니다.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녹색기술·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녹색기술·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 보증 및 수출보험 확대를 통해 녹색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유도합니다.

민간주도의 매칭 펀드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금융회사의 녹색기술·기업 지원을 유도합니다.

제도적 인프라 구축

투자, 여신, 신용평가, 회계 등 주요 법·제도에 환경요건을 반영합니다.

기업 녹색경영 정보공개 촉진을 통한 금융기관의 정보활용을 유도합니다.

녹색금융상품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투자업 육성기반을 구축합니다.

녹색금융상품 관련 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 기반을 구축합니다.

기술적 인프라 구축

여신·투자기관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정보 DB를 제공합니다.

녹색기업 분석평가(Rating) 체계 강화 및 녹색지수를 개발합니다.

인적 인프라 구축

기존 금융인력 대상으로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녹색금융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녹색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녹색금융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합니다.

※ 그 밖에 녹색금융 및 녹색산업투자회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산업-녹색금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시장 육성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제 방식 확정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국제 협상, 국내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배출권 거래제-배출권 거래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

탄소 배출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탄소배출권 전문 거래기관 육성 및 파생 상품을 개발합니다.

해외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개도국 CDM 사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시아 탄소시장의 허브 육성

주요 아시아 개도국에 우리의 거래 제도 및 운용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우리 주도로 범아시아 지역을 통합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및 탄소은행 설립을 검토합니다.

친환경적 세제 운영

중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의 개편 추진

OECD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신성장동력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1990년대부터 에너지세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여건, 해외사례 등을 감안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 마련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환경세제 도입 동향,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세제 개편 시기를 결정합니다.

현행 에너지세제를 유지하면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탄소세 별도 도입 등 구체 개편방안은 해외사례 검토·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합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보완대책 병행 마련

에너지세제 강화로 인한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연계 방안을 검토합니다.

에너지세제 강화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등 세출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녹색상품·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친환경제품에 대한 조세지원

현행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제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및 연비 기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환경친화적 재화와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운영을 하려 합니다.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운영

에너지 신기술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환경관련 부담금 및 부과금 등의 구조 개선

국내 에너지 및 전력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은 환경친화적이면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수행할 사업이나 조세와 성격이 유사한 부담금은 일반 세금으로 전환하여 부담금과 특별회계의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 녹색조세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경제-녹색산업-녹색조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사회를 위한 규제 및 유인 혁신

경제-환경 상생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유인 기반 확충

에너지효율 및 자원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지원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및 탄소시장 기반을 조성합니다.

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고려한 규제 및 지원 방안 마련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제반 규제의 강화를 검토합니다.

무역환경 규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녹색경제활동 지원 확대 및 중복·불합리 규제 개선 추진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검·인증된 감축실적 정부구매 등을 통한 조기감축(Early action)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제품·생산과정·건물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도입 등 녹색 등급·인증제도 시행을 확대합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에너지 복지

에너지 복지부문 지원의 지속성·효과성 제고

보일러 교체, 단열시공 등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부담 절감을 지원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의 개체를 지원합니다.

기초에너지 사용권 확립

최소한의 적정에너지 사용량 보장 및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세제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합니다.

민관 공동참여 기반 확대

에너지 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복지재원 형성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제고합니다.

에너지 복지 지원방식 및 전달체계 효율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현물(등유, 연탄 등)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Energy Voucher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 촉진

녹색기술·산업 개발, 공공재원 투입을 통한 장·단기 일자리 창출

녹색 뉴딜 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술개발·산업 녹색화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합니다.

녹색 인력 고용 연계·유지 기반 마련

녹색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녹색 친화적 국가기술 자격을 정비(Green 자격증 도입 등)합니다.

녹색일자리 종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양질의 녹색일자리(Decent Green Job) 창출 추구

녹색일자리 창출 등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녹색 작업장으로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녹색인재 양성 확대

녹색기술·산업 핵심인재 양성

교육-연구 연계를 통한 녹색기술개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대학의 녹색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녹색산업 인재를 양성합니다.

녹색인재의 원활한 활용 촉진

기존 인력의 녹색 인재로의 전환시스템을 확충합니다.

해외 녹색기술 인재의 활용 등 글로벌 협력을 촉진합니다.

녹색기반 평생교육체제 확립

초·중등 교육의 녹색화, 사회인 대상 녹색 재교육 및 평생 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확충하여 사회인 대상 친환경 교육 체제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녹색 국토·도시의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지향형 新그랜드 녹색국토 구축

환경과 경제가 함께하는 자원순환형 그랜드 녹색국토 구축에 노력합니다.

한반도 생명의 뿌리인 국토생태축(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5대 광역 생태축, 생태축 복원사업 등) 관리 보전계획을 수립합니다.

4대강, 새만금, 연안지역 등 녹색 지역거점 조성 및 확대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지역·도시구조로 개편

도시·농촌·산림자원을 연계, KTX역 등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녹색 자원순환형 지역개발을 추진합니다.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모델, 저탄소 도시재생사업,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 등 개발하고, 시범도시를 선정·지원합니다.

안전국토, 탄소흡수원 확보, 기초DB 지원을 통한 녹색국토 강화

기후변화대응 국토·도시의 영향평가 및 적응계획을 수립 지원합니다.

탄소흡수원 가치가 높은 산림, 도시숲, 농지, 수자원, 해양 보존에 적극 노력합니다.

국토에너지 기후 지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등 국토통합DB를 구축합니다.

※ 녹색국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국토-녹색국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태 공간의 확충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녹색한국 고양

국내 보호지역 및 국제 보호지역의 지정·확대와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의 육성을 추진합니다.

전국 주요 생태 우수지역(습지, 해안사구, 무인도서 등)의 생태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보호지역 환경정보를 체계화합니다.

생태공간의 질적 향상 및 효율화 증대

복개·훼손하천의 복원을 통한 하천 건강성 회복과 생태문화공간을 확대합니다.

생태계 훼손지역, 군부대 이전지역 등 훼손 지역을 체계적으로 복원합니다.

생태면적률 제도 활성화를 통한 생활 속 생태공간을 확대합니다.

공생형 도시 생태공간 확충 및 연계성 강화

생물 서식, 홍수 저감, 수자원 확보 등 도시 속 다기능 생태공간을 확충합니다.

광역 생태축과 연계한 도시 생태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태공간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참여를 통한 저탄소 녹색림 조성 및 도시공원 확대로 생활권 녹지를 확충합니다.

비오톱 지도 등 생태공간 확충 및 체계적 공간 관리 지원을 위한 정보기반을 구축합니다.

생태공간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생태계 보전협력금제도 등의 활성화로 생태공간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계획기법·제도 개선을 통한 생태공간 확보 및 녹색개발을 유도합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생태공간 확충을 활성화합니다.

녹색 건축물 확대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반 구축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및 성능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국가 차원의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탄소저감형 녹색건축 요소기술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친환경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등급 등 녹색건축물 인증제를 활성화합니다.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녹색건축물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합니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합니다.

건물 용도별 녹색건축물 확대방안 수립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인 그린홈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별 보급을 확대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절약 등 공공건물의 녹색 청사화를 실시합니다.

그린스쿨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그린 복지시설을 조성합니다.

※ 녹색 건축물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건축>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교통체계 구축

녹색교통 네트워크 확대

철도 중심의 녹색기간교통망을 확충(철도 복선·전철화 등)합니다.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도로주변 녹화 등 Green Highway를 확대합니다.

저탄소 에너지자립형 Green Port 구축하고, 단축 공항로를 확대하는 등 Green Airport를 구축합니다.

녹색교통 물류체계로의 전환

친환경교통수단으로 Modal-Shift를 추진합니다.

녹색성장형 Intermadalism을 구축하고 투자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수배송, 보관 등 물류공동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녹색물류인증제, 녹색물류 파트너십 등 녹색물류를 활성화합니다.

불요불급한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합니다.

비동력 교통(NMT) 활성화를 위한 보행교통을 개선합니다.

친환경 경제운전을 위한 에코 드라이브를 활성화합니다.

녹색교통물류 성장잠재력 확충

녹색교통 미달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지정·관리합니다.

녹색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확대를 추진합니다.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수소연료차 등) 상용화 기반을 구축합니다.

친환경 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발과 활용을 추진합니다.

※ 녹색교통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교통-녹색교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녹색교통, 지역발전 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위상 정립’

자전거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이동수단으로 자전거의 위상을 정립합니다.

자전거 정책 관리 효율성을 위한 관리체계, 통계 구축 및 교육을 추진합니다.

자전거 관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환경조성

접경지역, 해안, 강길 등을 연계하는 유럽 Green Way 수준의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Korea Green Way)를 구축합니다.

‘길’ 중심의 자전거 그린웨이(Green Way)를 확보합니다.

자전거-대중교통 인터모달리즘의 개념 정립 및 기본 구상을 추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Ubiquitous) 이용 가능한 자전거 이용여건을 조성합니다.

자전거 출퇴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지역을 알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자전거 문화 구현

자전거 도시연합 등을 활용한 자전거 문화의 확산기반을 조성합니다.

자전거 관련 행사 활성화 및 자전거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9.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성장교육 및 녹색시민 양성기반 구축

녹색성장교육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녹색성장교육 국가실행체계를 구축합니다.

녹색시민 양성 로드맵 수립 및 녹색시민 비전 확산을 추진합니다.

녹색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제도교육 속에서의 녹색성장교육을 강화하고, 범국민 대상 녹색성장 평생교육을 실시합니다.

녹색성장교육 실행역량 강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한 녹색성장교육 자료, 프로그램 및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합니다.

녹색성장 평생교육 필요성 인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녹색성장교육 관련자 협력체계 강화

학생·교원·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성장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기후변화 교육 국제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 녹색생활 교육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생활 개관-녹색생활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녹색생활 실천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전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녹색생활지표(green life style index)를 개발합니다.

녹색생활 개념 틀에 따른 '한국인의 표준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실천지수 개발 및 평가를 실시하고, 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소통을 강화합니다.

중장기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통합 캠페인 기반 구축

범국가적인 대국민 통합 캠페인 브랜드 개발 및 통합 홍보 캠페인 활동 수준 세분화를 추진합니다.

초기 5년 내 이슈제기의 활성화를 통한 녹색생활 여론화를 완성합니다.

기업참여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의 실질적 저변 확대 유도

기업의 사회적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및 녹색 마케팅 지원 상담 채널 구축을 추진합니다.

직장 내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녹색직장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녹색생활 인식제고 및 실천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분야별 녹색 전문가의 홍보대사 활용 유도 및 시상을 추진합니다.

녹색생활 실천 주체 양성 및 확대

저탄소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녹색시민 양성·확대를 추진합니다.

탄소포인트제 등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녹색가정 확대(2020년까지 150만 가구를 녹색가정으로 육성)를 추진합니다.

주요 녹색생활 실천 네트워크 강화 및 캠페인 전개

민간단체, 녹색소비·여성·환경단체 등 녹색생활 관련 전국단위의 녹색생활 실천네트워크 구성·운영합니다.

녹색소비 활성화

공공·산업·국민 등 경제주체별 녹색소비 생활문화 확산

공공 부문은 친환경상품 구매뿐 아니라 사용과 폐기까지 고려한 녹색구매제도를 도입합니다.

산업 부문은 녹색구매를 위한 업종별 협의회 구성 및 확대를 추진합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저탄소 녹색소비 국민운동을 추진합니다.

저탄소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녹색소비생활 지원 방안 추진

저탄소 친환경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저탄소 환경마크 제품 확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확대 등 탄소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친환경상품 매장을 전국단위로 확산시켜 그린유통망을 구축합니다.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탄소라벨링(탄소성적표지제도)을 확대합니다.

녹색소비 저해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국제협력 증진

경제주체별 녹색 소비 저해요소를 진단·개선하고, 보조금·세금감면 등 녹색소비 촉진 인센티브제를 개발·시행합니다.

지속가능 소비·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 Production) 국가이행계획 수립 및 공공 녹색구매제 수범사례 해외전파 등 국제협력 증진을 추진합니다.

※ 녹색소비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생활 개관-녹색생활 촉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

녹색마을 비전 및 로드맵 구축

자연, 문화, 역사 등 지역특성이 고려된 녹색마을 모델을 수립합니다.

국내외 녹색마을 모범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고, 녹색생활 실천의 장이 될 녹색마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살고 싶은 녹색마을 조성 및 확산

정부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확대합니다.

주민 주도형 자발적 녹색마을 조성 및 생활운동 전개를 추진합니다.

녹색마을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녹색마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합니다.

녹색마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홍보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녹색마을 센터를 설립·운영합니다.

녹색생활 실천 지원체제를 구축합니다.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 및 관련 성과지표 개발·활용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한국 생태관광 우수자원 발굴 및 관광사업을 통한 세계화

생태관광지 지속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진행하고, 한국적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조성

녹색기술 및 녹색디자인 보급 활용을 촉진합니다.

저탄소형 생태관광지 확보를 위한 친환경교통체계를 확립합니다.

생태체험관, 생태·문화탐방로, 에코빌리지 조성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을 추진합니다.

저탄소, 친환경기술이 결합된 생태관광상품 개발

슬로시티와 결합된 체류형 생태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건강, 고령화, 문화, 스포츠 등과 결합된 생태관광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국내외 생태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생태관광 및 전 관광부문의 녹색성장 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생태관광지의 사회·문화·환경·경제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생태관광 헌장 및 매뉴얼 제작, 생태관광 해설사 육성 및 컨설팅단 운영 등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합니다.

※ 생태관광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녹색생활-녹색관광-생태관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

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선진-개도국 가교 역할

기후변화 대응을 ‘저탄소 사회’ 전환의 기회로 인식하는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합니다.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을 등록, 감축행동에 크레딧 제공 등 개도국 참여 유인을 위한 건설적 방안을 제안 및 전개합니다.

자발적 감축목표 제시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합니다.

국제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논의 적극 참여

G8, APEC, OECD, MEF 등 다자무대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확산에 기여합니다.

MEF 등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전환기술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협력 등 실질적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선진 녹색기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국내 기술로드맵과 연계한 국가별·기술별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합니다.

IEA, APEC 등 다자간 협력체에 전문가 위탁 형태 참여에서 나아가 실질적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기술협력이 지역중심으로 블록화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한·중·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녹색성장 관련 국제지수 개선

주요 국제지수 개선을 위해 항목별 목표를 설정 및 범부처적 관리체계 구축, 평가기관과 협력 및 홍보를 강화합니다.

국제적 수준의 기후변화대응지수 개발·관리를 통해 우리의 대응노력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통합 DB를 구축하여 녹색성장 관련 지표 및 국제적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녹색성장 관련 국제행사 유치

UN협약 당사국 총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및 환경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의 행사 개최를 추진합니다.

녹색성장 관련 유망 전시회를 대형화·국제화하여 세계적인 브랜드 전시회로 육성합니다.

지역별 녹색성장 특성화 전략에 따라 관련 국제행사를 개최합니다.

녹색성장 모범국가 이미지 구축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여하는 나라’, ‘녹색국가’ 이미지를 알리는 National Identity를 구축합니다.

해외봉사단 ‘월드 프랜즈 코리아’의 녹색성장 지원 및 환경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기후변화 및 재난에 취약한 국가에서 선진국 지원의 틈새 분야, 개도국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 우리나라의 역량이 높은 분야에 선택·집중적 기술지원을 통해 리더십을 확보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공조 강화, 우리나라의 리더십 공고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 고위 정책결정자가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정례 개최합니다.

우리나라의 녹색산업기술 홍보, 협력분야 발굴 및 협력 추진을 위한 박람회 및 포럼을 개최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의 녹색화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ODA 양적 확대 및 DAC 권고사항의 이행노력을 강화합니다.

기후변화, 종다양성, 공해 및 수질오염 등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녹색 ODA' 비중을 확대합니다.

UN GEF(지구환경기금) 등 다자기구를 통한 공여를 확대합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기술 이전 및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등 상생협력관계를 확보합니다.

정보 및 인력교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합니다.

기술, 금융 등 종합적인 사전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및 기술, 재정자문을 실시합니다.

아시아 개도국에 기후변화 예측, 영향·취약성 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기술을 지원합니다.

녹색성장의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녹색 인프라 허브 구축

녹색산업에 특화 가능하고 입지가 유리한 경제자유구역을 그린 허브로 설계 구축합니다.

지역 특성과 부합하는 녹색성장 표본도시를 조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녹색성장 도시를 확대합니다.

녹색산업이 집적되고, 저탄소 시스템이 갖추어진 녹색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녹색정책 허브 구축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국제 기후변화 연구센터’ 구축을 검토합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등을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경험 등 교육을 확산합니다.

녹색기술 허브 구축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세계적 연구기관의 전략적 유치, 국제 공동연구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합니다.

우수 녹색기술 인재 유입 확대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합니다.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 유치 및 육성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 ‘APEC 기후센터(APCC)’육성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 녹색 리더십을 확보합니다.

녹색기술정보 접근성 제고, 녹색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국제기구 설립방안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