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 '국리민복 증진하고 국민에게 희망 주는 국감 보여달라'[한나라당]

[한나라당]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짧은 추석 연휴이지만 귀향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만나 뵙는 분들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서민정책에 큰 기대를 표시하셨다. 한마디로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들을 해주셨다. 국민들은 국가선진화를 위한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도 당부하셨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늘처럼 받들어 더욱 분발해야 하겠다.

- 어제 임진각 망배단을 찾아 실향민들과 함께 참배하며 분단의 아픔을 절감했다. 이번 추석에 이산가족상봉이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측 상봉대기자만 8만6천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상봉의 규모를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우리 안상수 대표님이 전투복을 입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집권당인 우리가 앞장서서 국정감사란 이런 것이다 하는 국감의 진수를 보여줘야 하겠다. 우리 정치권이 국리민복을 증진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감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추석민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다. 추석 때 이곳저곳 다녀보니까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세계가 놀랄 정도로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았다. 또 집권 2기 내각에 대한 기대가 높고, 당과 정부가 보다 더 역동적으로 일해주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추석민심을 통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실천에 있다는 결론이다. 서민들의 체감 경제를 살리는 것과 이명박 정부가 구상했던 정책들을 하나하나 꾸준히 실천해나가면서 국민신뢰를 구축해나가야겠다. 또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해서 이제 싸우지 않는 국회, 망치가 등장하지 않는 국회, 멱살잡이 없는 국회, 선진국회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우리 한나라당은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선진여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국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벌써 이번 국감을 무슨 정운찬 국감이니, 세종시 국감이니 하면서 재보선용 네거티브 국감을 벼르고 있는 것 같다.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고 무차별적인 폭로와 정치공세로 국감 본래의 목적과 무관한 정쟁의 장을 만드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국감이 아니다. 우리는 서민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서민국감, 국정운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제시형 국정감사를 선도해나가겠다.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로 이렇게 요약하겠다. 여당이라 해서 무조건 정부를 감싸주지 않을 것이다. 야당보다 더 정책에 관한한 매섭게 추궁하고, 또 정부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제시로 국정감사의 격을 높이도록 하겠다. 또 국정감사의 고질적인 병폐도 이번에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먼저 국정감사의 취지와 무관한 기업인들, 연예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행정부 각료에 대한 인신공격성, 모욕성 발언을 자제하도록 하고 국감위원들의 품위를 높이도록 하겠다. 또 기관의 업무마비를 부를 과도한 자료요구를 자제해서 국감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부 많은 관리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또 우리 국정감사위원들이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때는 이것은 엄정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해서 국감에 임할 것이고 또 서민정책을 집중점검하고 수준높은 대안제시로 국민앞에서 정책으로 당당히 평가받도록 하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저도 국정감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조금전에 원내대표께서도 강조하셨는데 국정감사는 국회의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국정 통제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고질적인 병폐가 수박겉핥기식, 여야간의 정쟁, 그리고 행정부의 이 순간만 넘기자 하는 고질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이제 국감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행정부 감독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가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 국회 선진화특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상시국감, 상임위별로 국감기간을 달리해서 진행하는 상시국감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를 드리고 싶다.

- 조금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국감이 정운찬 국감이나 혹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무위원회 권익위원장으로 보임된 이재오 전 최고위원에 관한 그런 인사청문회식 국감,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하는 점이 아닌가 하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저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모든 행정부처가 이명박 정부와 우리 당의 철학을 비교적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관행과 인식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중간 허리부분에 많은 정부 관료들이 아직까지도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깊이 각인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난 10년 정권의 타성에 젖어 허리부분이라고 할 중간 간부급 공직자에게서 정책집행이 막히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이것을 뚫어서 밑바닥까지 흘러갈 수 있는 소통의 국감도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주요임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추석을 다들 잘 보내셨는지 인사드리겠다. 우리 한나라당의 모든 의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이번 연휴동안에는 지역구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소외되신 분들을 찾아서 여러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있었던 국회의 의정보고도 말씀드리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담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한나라당에 대한 믿음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과 정부가 더 많은 노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그런 의미에서 더 노력해야 될 국감으로 생각된다.

- 저는 추석전날 이번에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성폭행 아동 살인미수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 부모님을 만나고 또 나영이를 만나고 왔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피해어린이를 치료하고 돌보는데 우리 당의 정몽준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 모두가 최대한의 정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피해가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렸다. 그런데 나영이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주셨다. 이번 사건이 TV프로그램에서 쓰인 가명이지만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예컨대 강호순 사건 같으면 강호순 사건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번에 이 문제는 나영이 사건으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 문제는 꼭 돌아가셔서 고쳐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당과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참고해주셔서 조심스럽게 그 사건의 가해자인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저희들이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가해자 이름이 바로 조두순이다. 그래서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려지길 바란다.

- 어제 새로 부임한 백희영 여성부장관과 함께 외국인근로자가 6만명이나 되는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 외국인근로자 부부들이 살고 있고 외국인여성 이주센터를 다녀왔고 또 외국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베트남 가정을 방문했다. 우선 저는 이러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이 3만6천건으로 결혼전체의 10%를 넘는데 이렇게 농촌총각과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다문화권이 서로 만나 가정을 꾸리는데 있어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어제 방문한 그 센터 역시 20여명의 피해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이러한 일은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벌어지는 만큼 좀 더 제도적으로 이러한 교육문제를 시스템을 더 많이 제도적으로 늘려가야겠다. 그래서 내국인들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또한 피해가정들이 쉴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중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어린이 교육센터라든가 글로벌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당에서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넓혀서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오늘부터 전체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한나라당 정책위차원의 국정감사 3대 중점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 첫 번째가 서민우선 정책점검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서민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대표적으로 대규모 복지예산증액을 들 수 있다고 본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 74조7천억보다 8.6%증액된 81조원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했으며 올해 추경을 포함한 복지예산규모 80조4천억보다 6천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의지가 반영된 복지예산이 사업의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었는지 개선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다. 심각한 경제상황 속에서 대표적 친서민정책인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업추진효과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개선방향이 지적되면 내년도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행안위, 보복위, 지경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개선효과가 있는지 영세중소상인지원정책 등 서민우선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한나라당이 서민정당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다.

- 두 번째는 산업별·분야별 성장잠재력 확보를 점검해나갈 것이다. G20의 평가는 물론 해외기관, 해외언론 등이 우리나라의 선제적 위기대응과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세계경제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위기탈출을 했듯이 내년에 세계경제가 위기를 벗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또 한계단 도약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산업별·분야별 성장잠재력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것이다.

- 마지막 세 번째는 법질서 확립이다. 우리나라의 약한 준법의식으로 한국의 브랜드가치는 50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며 일본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 특히 공직자의 낮은 준법정신으로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하라고 설득하기에 어려운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공직자의 준법정신제고방안을 지적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일예로 국내 불법시위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손실비용이 GDP 1.53%에 해당되는 12조원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법사위·행안위 등을 중심으로 법질서 확립방안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이와 같이 3대 중점방향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정부 감싸기가 아니라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한탕주의 폭로적 국정감사가 아니라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2009.  10.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