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8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

[담바우]

250308 (토)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2월 20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한 후 15일 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절차를 밟아 즉각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월 20일 진행된 구속 심문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우선 구속 기간이 도과한 만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구금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이후 법원의 체포적부심 청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따라 구속 시계가 멈췄고 이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1월 25일 자정 기준으로 만료됐다고 보는 반면 검찰 측은 1월 27일 자정을 만료 시한으로 본다.

당시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 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 53분까지 약 33시간 13분이고, 날로 계산하면 3일로 형소법 문헌대로 해석 시 3일이 불산입 돼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이뤄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문헌, 법원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법률 조문 해석은 문헌에 근거해 해석하는 게 원칙이며 입법자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해석에 따라 1월 27일 24시까지가 구속기간인 만큼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됐고 체포적부심 등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검찰의 기소와 피의자 신병과 관련해서도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권이 없어 수사 관계 서류를 중앙지검에 송부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다”며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 공수처 검사가 구속한 피의자 신병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인계되려면 피의자 신병 인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 신병 인수 없이 사건을 받아 기소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도 검사로 검사 간 신병 인치는 필요하지 않아 이 역시 적법하며 당시 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이감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았던 만큼 신병 인치 절차는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검찰은 서로 이견을 나타냈다.

김홍일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은 증거수집절차가 사실상 종료됐고 이 사건 주요 관계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도 이뤄졌다”며 “즉 공소제기 유지와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는 사실상 모두 수집된 상태로 볼 수 있어서 재판절차를 통해서 각종 증거와 각종 증거능력 신빙성에 대한 판단만 남은 때이므로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국회나 헌재에서 증언을 했더라도 법관 앞에서 내란죄 성립에 중점을 맞춰 진술한 게 아니고 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진술이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지위에 있고 내란 관련자들이 피고인이 임명한 수장들인 만큼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 접촉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공범 관련자들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없고 구속 취소 사유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사상 초유 공군 오폭 사고… "조종사 폭탄 좌표 실수"

공군 전투기 2대가 3월 6일 훈련 도중 폭탄 8발을 잘못 발사해 민가 지역을 덮치는 사상 초유의 오폭 사고를 냈다. 민간인과 군인 15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군은 사고 원인을 "조종사가 실수로 좌표를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종사가 실제 사격까지 3차례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데다, 좌표를 틀리게 입력한 1번 전투기는 물론 제대로 입력한 2번기도 민간 지역에 폭탄을 떨어뜨려 의문을 남겼다. 공군은 곧바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4분쯤 공군 KF-16 전투기 2대에서 투하된 공대지 폭탄 8발이 사격장과 8㎞가량 떨어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민가 지역에 떨어져 폭발했다. 당시 한미 연합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한창이었다. 15명 부상자 가운데 10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소방당국은 중상 2명, 경상 13명이라고 설명했다. 부상자에는 군인 5명도 포함됐다. 폭발 충격으로 교회 건물 1개와 주택 2채가 파손됐다.

민가에 떨어진 폭탄은 MK-82로, 유도장치가 없는 일반 폭탄이다. 주로 건물·교량 파괴용으로 쓰이며, 폭발과 파편으로 축구장 면적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훈련에서 5개 편조가 차례로 사격을 실시했는데, 이 중 KF-16 전투기 2대로 구성된 편조가 훈련 지역을 벗어나 각각 4발씩의 폭탄을 민가 지역에 투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위 파악과 피해 상황 조사에 나섰다.

공군 관계자는 "1번기 기체에 잘못된 좌표가 입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비정상 투하의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투기 2번기도 오폭을 피할 수 없던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2번기에는 1번기와 달리 정확한 좌표가 입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1번기 사격 후 2번기가 거의 동시에 사격을 실시하도록 계획돼 있었다"며 "1번기 사격 전후 두 조종사가 의사소통을 할 여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종사 개인에게 모든 확인 의무가 주어지는 허술한 확인 절차의 문제점이 이번 사고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훈련 임무를 부여 받은 뒤 ①사무실에서 임무 좌표를 이동식 장비에 키보드로 입력하고 ②전투기 탑승 전 지휘관 주관으로 훈련 브리핑을 실시하며 ③조종사는 전투기 탑승 후 이동식 장비를 기체에 꽂아 동기화시킨다. ④실제 비행 과정에서는 육안으로 좌표와 탄착지점을 최종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좌표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조종사 본인 외에 누구도 확인하지 않는다. 공군은 조종사 과실 외에 기체 결함, 조종사의 음주 및 건강 이상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피해 상황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절차에 따라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은 이번 비정상투하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문책한 후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이 입은 정신적·신체적·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육해공군의 소총 사격을 포함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3월 10일부터 열흘간 '자유의 방패'(FS)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천 전투기 오폭… 부상자 29명으로 늘어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으로 인한 부상자가 전날(15명)보다 늘어난 29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3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모두 29명으로, 민간인이 15명, 군인은 14명”이라며 “중상자는 지역 주민 2명으로, 각각 의정부성모병원과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중상자 가운데 한 명은 어깨 골절, 한 명은 목에 파편으로 인한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가 전날 15명에서 하루 만에 29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이명이나 두통, 복통, 불안증세를 호소한 사람들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부상자 중 20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현재 9명(민간인 7명·군인 2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국방부는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전날 발족한 공군의 사고대책위원회와 육군의 현장통제지원본부 기능을 모두 흡수해 운영된다.

전날 현장을 방문했던 김선호 직무대행은 이날 사과 입장문도 추가로 발표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와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의 방패' 앞두고… 연합 화력 실사격 훈련

한미가 3월 6일 경기 포천시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2025년 '자유의 방패' (FS) 연습과 연계한 올해 첫 연합 합동 통합 화력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측에선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전차대대 TF·지상작전사령부 특수기동지원여단(1개 소대)·드론봇전투단(1개 소대),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전투비행단·전대가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미2사단과 한미연합사단 5-17대대 정보운용반 등 대대가 참여하는 등 한미 양국에서 총 500여 명의 장병이 이번 훈련에 함께했다.

이번 훈련은 전시 연합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공군과 지상군이 합동으로 통합 화력 운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훈련은 방어 작전을 수행 중이던 아군에게 반격 임무가 부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미 정찰 드론이 적의 움직임을 식별해 포병 부대에 전달하고, K55A1 자주포 등이 공격 준비 사격을 통해 기계화 부대의 기동을 지원하는 등 작전을 수행했다. 적의 반격 징후를 전파받은 공군은 공대지폭탄으로 무장한 전투임무기들을 즉각 출격, 실폭탄을 목표 투하해 적 부대를 완전히 섬멸했다.

지상군 장비는 한국 육군의 K2 전차·K1A2 전차·K21 보병전투장갑차·K55A1 자주포·120㎜ 자주박격포·아파치 공격헬기·비호복합과 미국의 정찰드론 등 150여 대가 투입됐다. 공군 장비로는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 13대가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이 종료된 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해군 대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미 육군 대장),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육군 대장)은 장병들을 현장 지도하고 한국군 기계화부대의 무기체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 지상군 병력을 통합지휘한 조승재(중령) 전차대대 TF장(중령)은 "연합 정보자산 운용과 대대급 편제 화기 실사격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격상시켰다"며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 훈련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군 통합화력훈련을 계획한 신원종 공군작전사령부 작전훈련과장(대령)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합합동 훈련을 통해 실전적 타격 능력을 키우고 한미 연합 및 합동전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앞에서 사인 ‘쫙’ 찢은 대학생에게… “괜찮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를 회상하며 “계엄을 제가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오해한 한 대학생이 사인을 찢자 “괜찮다”며 상황을 무마시키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3월 6일 오후 서울 신촌의 한 모임공간에서 열린 ‘2025 대학생 시국포럼-제1차 백문백답 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해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이 괴로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정국 현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현장에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 등 대학생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동진·김소희·박정훈·우재준·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도 함께 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엄이 파괴한 것이라 생각해서 저지했다”며 “(특정한) 진영의 해악이나 효용을 배제하고 (다른) 진영의 자유를 지킨다는 식의 자유라면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날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과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라며 “일단 그거 막자는 생각이 먼저였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가 힘들어졌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며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담화를 하며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하는 등 탄핵 반대로 돌아선 데 대해선 “오해”라고 했다. 그는 “제가 그걸로 여러 오해를 받았다. 계엄 당일부터 끝까지 제 생각은 바뀐 적이 없다”면서 “탄핵보다 나은 길을 찾으려 하면서 탄핵으로 예상되는 시점보다 더 빠른 자진 사퇴를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발언에 대해 “화천대유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며 “정치가 단순 무식한 논리로 AI 혁명을 향해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그분은 벌써 대통령 된 것 같다”며 “계엄도 하고, 대통령실 이전도 하고”라고 비꼬기도 했다.

‘사전투표 폐지’ 논란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3심이 확정되면 사전투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대해서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소쿠리 투표, 부실 관리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로 효용도 없는 사전투표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 막바지에 한 대학생이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일 때 받았던 사인을 들고 와 면전에서 찢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변에서 제지하자 한동훈 전 대표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만류했다. 이후 한동훈 전 대표 측은 “한동훈 전 대표를 친중 좌파로 오해하고 실망과 항의 표시로 찢은 것”이라며 “이후 이 대학생은 한동훈 전 대표와 닭갈비도 먹으며 오해를 풀었고, 다시 사인을 받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포근한 3월 아침의 원주 용화산 풍경길.....!!!!!!!

영상 3도의 포근한 3월 아침.......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조금 내려간 기름값.....  휘발유 1688원  /  경유  1547원

09:43   용화산 풍경길에........

더샵 3단지 사이로 본  원주 백운산.......

용화산 풍경길 4코스(소풍길)  스탬프 박스.........

길게 이어지는 용화산 풍경길 데크.......

올려다 본 용화산 마루길......

더샵  3단지........

미세먼지로 희미한 원주 백운산.......

용화산 제2봉으로 이어지는 풍경길.......

5년생이 된  오동나무.........

건너다 본  무실 풍경채........

포근해진 날씨에 깊게 쌓였던 눈이 모두 녹은 용화산.....

용화산 풍경길 데크........

중앙공원  2교........

무실 풍경채 사이로 보이는  명봉산.......

더샵  4단지........

이틀 전에 다녀온  봉화산........

중앙공원  1교........

한지공원길........

배부른산 - 감박산 - 봉화산........

배부른산 - 감박산........

배부른산

감박산

더샵  2단지.......

10:22   중앙공원에.......

원주문화원

더샾  1단지........

한솔 솔파크

명륜 현대  2차........

단구  1차......

10:35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