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5일(토요일) 경기북부 출석부

[도시농부(고양시)]

국민연금 100만원 넘겼는데…20만~40만원 수령자 최다, 왜

3월 국민연금 수령자 539만명 분석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은퇴자의 월평균 연금이 100만원 넘었다. 정확히는 103만 5205원이다. 매우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한 후 35년 만에 100만원을 달성했다. 100만원이면 은퇴자 1인의 최소 생활비(124만원), 적정 생활비(177만원)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그래도 꽤 유용한 금액임이 틀림없다.

다만 자세히 따져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 20년 이상 가입해 받는 연금을 완전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완전노령 수급자는 97만4518명이다. 이들의 연금을 합해 산술 평균한 액수가 103만여원이다. 97만여명의 분포를 보면 100만원이 안 되는 구간에 몰려 있다. 60만~80만원 구간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이 구간 수급자가 22만8709명으로 23.4%를 차지한다. 50만 원대 이하를 받는 사람도 10만명 가까이 된다.

100만~130만원 수급자가 20만여명으로 60~80만원 구간 다음으로 많다. 100만원 넘는 사람이 약 47만명이고, 이 중 200만원 넘는 사람은 1만5705명이다. 최고액은 266만4660원이다.

가입 기간이 20년 안 된, 즉 10~19년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는 연금을 감액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20년 가입한 완전노령연금에서 깎아서 계산하기 때문에 감액이라고 표현한다. 감액 노령 수급자는 235만여명에 달한다. 완전노령 수급자보다 훨씬 많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539만명, 노령연금 기준)의 절반가량이 감액 수급자이다.

가입 기간이 짧으니 연금액도 적다. 이들의 월 평균연금은 42만 2132만원이다. 연금액을 자세히 뜯어보면 20만~40만 원대에 잔뜩 몰려 있다.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이 이 구간에 들어있다.

3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539만여명인데, 월 연금액이 20~40만 원대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다. 10명 중 2.4명이 이 구간 수급자이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62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기초연금(32만3180원)과 유사하거나 다소 많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올라간다. 우리 연금의 역사가 35년밖에 안 돼 연금액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10~19년 보험료를 낸 사람의 노후연금이 보험료 없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연금액을 올리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게 절대 쉽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 딜레마의 하나가 이 문제이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32만여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올리되 모든 수급자(노인이 70%)에게 올리지 말고 소득이 적은 하위 40%에게 집중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3월 말 기준 분할연금 평균액은 약 24만원이다. 장애연금은 50만원, 유족연금은 34만원가량 된다. 분할연금은 결혼 기간 5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할 경우 63세 이후에 연금을 나누는 제도이다.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숨질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40~6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79만명에 달한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1072명이다. 여자가 6만290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8326명, 유족연금은 95만여명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언니야(포천)]

비가오니.풀만신났어여.

[도시농부(고양시)]

야채들도 신났지만 그잎에 벌래들은 더 신이난듯
농부들만 울쌍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