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7월 18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7월 18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26,299명(국내 25,9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8,788,056명(+26,299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1명(+10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4,753명(+11명)이며 치명률은 0.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이틀 연속 4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최근 2주 사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초 이후 '1주새 2배'의 더블링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이틀 연속 4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최근 2주 사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은 의료 체계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어 이러다가 환자가 병상을 찾아 헤맸던 연초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아직은 의료 체계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어 이러다가 환자가 병상을 찾아 헤맸던 연초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이 개시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이달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 그전까지는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 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흉악범 추방'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5시간 뒤 정치공세 대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반격했습니다. 양측 모두 특검·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고 있지만 동상이몽의 셈법을 가동하고 있어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양쪽 모두 쉽사리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로 전면전에 돌입한 형국이어서 불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에는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며 남긴 음성이 담긴 것으로 보여, 공개 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2일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 공개에 이어 영상이 촬영된 사실까지 공식 확인되면서 북송 당시의 상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당초 합의한 제헌절까지도 입법부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경축하는 제헌절을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겠다고 합의한 바 있으나 어제 저녁까지 협상에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결국 국회 정상화 디데이를 '빈 손'으로 넘기며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득실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여야 모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협상 막판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배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8·28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고문은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국민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대로는 총선 승리와 재집권이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 민생실용정당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패배의 책임은 행동으로 지겠다고 말해 개인정치사로는 위험한 선택이지만 사즉생의 정신으로 헤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보등록 첫날 출사표를 던진 이 고문은 비명계의 반발 감안한 듯 계파정치를 배격하겠다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다시 한번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대 시험대에 섰습니다. 이 고문의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통한 정치행보의 공식 선언은 3·9 대선 패배 이후 약 4개월만, 6·1 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지 1개월 반 만의 일입니다. 이 고문으로서는 자신이 구상한 '차기 대선 로드맵'을 밟기 위해서는 지금 당권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 대표 고지 달성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 대표 출마 선언에 대해 개인적 정치 야욕을 위한 아집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방탄 배지를 넘어서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을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는 분명 염치·눈치·협치 등 3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어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면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개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개헌은 정치권에서 흔히 '이슈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난제인데다, 즉각적인 여야의 반응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요원 우모 씨를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하고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란 법은 없다고 지적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해당인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한 만큼, 야권이 제기하는 '사적 채용' 논란은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정부에서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아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혜택 종료 후에도 은행들이 최대 10∼20년의 장기 분할상환을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9월 말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은행권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생안정 금융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은행 자율적으로 차주의 90∼95%에 만기·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해 주라'는 정부의 지침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부실이 확실한 이자 유예 대출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해석만 분분한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발표에 앞서 금융권과 논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은행의 상당수 여신 관련 임원과 실무책임자들은 '90∼95%',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등 대책의 주요 내용을 처음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 당국이 잇따라 올해 가을에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월에 밥상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가 물가 상승의 정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환율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고물가)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소비자 체감이 큰 외식 물가가 특히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외식물가 지수는 전년 누계 대비 6.7% 상승했습니다. 전년 누계 대비 변동률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물가 수준 평균을 전년도 같은 기간 물가 수준 평균치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인 삼겹살 물가가 7.4% 상승했습니다. 외식으로 사 먹는 쇠고기(8.5%)와 돼지갈비(7.9%) 가격도 함께 올랐습니다. 자장면 가격은 상반기에만 9.1% 치솟았고, 짬뽕은 8.2%, 탕수육은 6.1% 각각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아파트 매매가 급감하는 대신 월세가 낀 임대차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까지 4만2천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4만건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기 때문에 월세 낀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월세 거래량은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래량(3만4천955건)보다도 이미 20% 넘게 많은 수준입니다.

최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뛰면서 서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년간 많게는 수억원씩 전세 보증금이 올랐고, 최대 5%로 보증금 인상폭을 억제하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도 많은데 금리까지 치솟으면, 버티지 못하고 결국 반강제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집을 아예 옮기는 세입자가 속출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랜만에 고정금리를 웃돌면서, '변동금리 비중 83%'라는 기형적 대출 구조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위원 구성 절차도 마치지 못해 출범 예정일인 21일을 넘길 전망입니다. 교육과정 개정 고시부터 대입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등 시급히 다루고 결정해야 할 교육정책 현안이 쌓여있는데 이를 맡을 기구가 첫 발도 제때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법률 시행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보라매)이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KF-21은 30∼40분간 첫 비행을 하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비행이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기록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지역이 내일까지 비가 예보되어 비행 일정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첫 시험비행인 만큼 진행하더라도 비공개로 실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4년 7개월 만에 일본 양자 방문에 나서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박 장관은 오늘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할 예정으로 오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상대국 방문만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것은 2017년 12월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에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시행한 이른바 알박기 인사 22명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 59명 중 상당수가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추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권명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약 두 달 전, 윤석열 대선 후보 당선 직후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는 인플레이션과 각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최근 크게 떨어졌습니다.최근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지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던 국제유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는데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정유사들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도 급락했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으로 하락했는데 정제마진도 넉달 만에 1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도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국 중앙은행이 향후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동률인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금리 역전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6월 소비자물가의 '깜짝' 상승세로 이보다 더 높은 1%포인트 가능성이 잠시 급부상했다가 연준 매파(통화긴축 선호) 인사들의 연이은 0.75%포인트 인상 지지 발언에 대세가 0.75%포인트 인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기에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령해석 주무 부처인 법제처의 수장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처장은 경찰국 신설과 함께 역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광화문광장이 숲과 그늘이 풍부한 공원같은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다음 달 6일 문을 엽니다. 기존 광장의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없애며 조성된 광화문광장의 총면적은 4만300㎡로 종전(1만8천840㎡)보다 2.1배 넓다. 광장 폭도 35ｍ에서 60ｍ로 확대됐습니다. 녹지는 총 9천367㎡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광장 전체 면적의 4분의 1 수준이다. 나무 5천여 그루를 광장 곳곳에 심어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8월 6일 개장 기념행사인 '광화문광장 빛모락'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어제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었습니다. 평산마을 행복지킴이 운동본부는 어제 오후 사저 맞은편 도로에서 평산마을 평온 회복을 기원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이들은 극우단체가 평산마을의 평온을 깨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평산마을 행복지킴이 운동본부'란 단체를 지난 10일 만들고 맞불집회를 하고자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길을 걷다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어제 서울 서대문 안산자락길을 걷고 내려오다가 맨홀 뚜껑에서 미끄러졌는데 복숭아뼈 두 곳이 깨져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데 이어 최근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는데 SNS를 통해 여러 가지로 재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 A(20)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되는데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된 인천·삿포로 노선의 운항을 17일 2년 4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765편은 오후 12시 50분께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인천·삿포로 노선은 코로나19 이전 매일 왕복 2편씩 운항하며 많은 고객이 이용하던 노선이라며 앞으로 일주일에 왕복 2편씩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제주행 항공권과 렌터카 비용이 치솟자, 배를 타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성수기에 유류할증료가 오르면서 항공권 가격과 렌터카 비용이 급등하자 배를 이용해 휴가비를 아끼려는 건데요. 제주 항공권 가격은 지난해보다 75%, 렌터카는 준중형 차량, 48시간 대여 기준 50%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자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한 리퍼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중고품을 구매해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홈쇼핑업체에서 리퍼 상품 일평균 주문 건수는 1분기 대비 10%, 유통기한 임박 식품은 30% 증가했고, 최근 한 달간 온라인 몰에서의 유명 브랜드 리퍼·중고 제품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7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며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면서 다문화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세금도 다 내는데 정작 혜택을 줄 때는 쏙 빼놓는다며, 차별을 뼈저리게 실감한다는 반응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3년 만기가 되면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합쳐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가입대상이 저소득 청년으로 확대됐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기준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탑건 : 매버릭>이 마하 10의 속도로 흥행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블 히어로 '토르'에게 내줬던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탈환한 데 이어, 빼앗겼던 특별관도 다시 차지했습니다. 역주행을 이끈 건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는 N차 관람, 특히 특별관을 골라 다니는 '도장 깨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권 50∼150㎜(많은 곳 경남권 해안 200㎜ 이상), 전남 남해안·제주도 산지 150㎜ 이상, 충청권 남부·경북권 20∼80㎜, 충청권 북부·경기남부·강원중남부·울릉도·독도 5∼40㎜, 서울 5㎜ 미만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주간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