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서울 학생 3명중 1명만 컴백홈
근래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이슈인
부동산 문제,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등의 문제의 근본원인은 교육의 서울 집중입니다. 즉 SKY 대학이 모여있는
서울에 인재들이 몰리고 그들이 서울에 정착하면서 생긴 문제 입니다.
물론 그밖에 정치, 경제, 문화의 인프라가
이곳에 몰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유명한 대학교 가 서울에 집중된 것입니다.
지금 여당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 이에 대해서는 속수 무책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노무현 때부터 지방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또 부동산 억제를 위해서 종부세 등으로 주택 수요를 압박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가히 살인적인 부동산 세금으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아파트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교육 때문에 생긴만큼 이는 교육제도의 개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및 출산의 감소 인구감소 노려화 등의 문제도 크게는 교육문제 즉 지나친 사교육비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벌써 20년 전부터 교육개혁 정당 ㅡ 교육공화당ㅡ 의 설립을 통한 교육적폐, 부동산 적폐, 지방소멸, 인구감소 문제의 극복을 주장해 왔습니다.
교육공화당 cafe.daum.net/edu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