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의 소관 상임위 심사,체계자구 심사

[아침]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다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생략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1. 이게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생략 불가능, 체계 자구 심사도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2. 체계 자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게 맞다면 국회법86조1항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86조1항: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아닌거 같은데(취지 토론을 빼더라도 바로 축조심사로 갈 수 있으니까ᆢ?)
생략이란 단어가 들어간 다른 조문이 있는거 같지도 않아서 저게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ᆢ 잘 모르겠습니다.

3. 상임위원회 심사가 생략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헌법집중 책을 보고 찾아보려 했으나
제 능력 부족으로 찾지못하여 게시판에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선동주]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규정에 따르면, 의장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위원회 심사기간을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직권 상정하여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생략할 수 없다는 지문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법 제86조 제1항은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진 법안에 관해 절차의 진행을 간소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원회 심사 생략에 관련된 지문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해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