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혐의" 적시/조국 내주 기소 '초읽기"

[이미선-다람쥐]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 적시… 조국 내주 기소 '초읽기'

'검찰 명운' 건 승부… 자본시장·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입증이 관건

조국 일가 내주 기소 '카운트다운'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윤석열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검찰'을 향한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의 개입 의혹이 있는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윤석열 검찰'의 명운이 걸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했지만 일몰을 넘겨 11시간 만인 오후 8시쯤 종료됐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변호인 2명과 함께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영장에 적시됐을 것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 등을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영장에는 조 장관의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조국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정 교수가 주도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남편인 조 장관 역시 정 교수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선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설립에 관여하고 투자사의 매출현황 등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다. 이는 또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다만 검찰이 같은 혐의를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정 교수와 공모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또 검찰은 조 장관을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공범으로 본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요청을 받아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을 만나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을 정 교수가 김씨에게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조 장관이 이를 알았다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

"조국과 윤석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법조계에서는 한 달가량 이어진 검찰의 조국 관련 수사가 결국 조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검찰이 사실상 조 장관을 피의자로 본다는 말이다. 자신들의 인사권을 쥔 상관인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는 검찰 역시 '조국과의 싸움'에 명운을 걸고 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한 장소는 30곳을 넘는다.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직 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검찰이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압수수색하려면 못해도 일주일 전에 준비를 끝마치고 위에 보고한 뒤 들어갔을 것"이라며 "현직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준비를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으니 덤벼들었다고 본다. 검찰이 뭔가를 더 쥐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결국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국 수사의 마무리 시점은 10월 초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는 10월3일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는 만큼 이 시점을 전후해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을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만큼 오는 10월3일로 예정된 조국 사퇴 집회들을 전후해 검찰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동우 기자 2019-09-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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