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양단간의결과 승복을
해야한다
국회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탄핵의정당성을 변론
할것이며
주요 쟁점은
계엄선포시 절차를
헌법에 부합하게
했는지
내란죄구성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헌재의구성원의 정치적인
배경은
주요한 심리결정변수로
보이나
절차와구성요건이라는
비교적
판단을
정확히 할수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상적인 문제에
대한 복잡다의한
판단이 필요한것은
아니다고 본다
대통령의비상계엄이
절차상 문제
삼권의장악 입법부에
대한 장악의도가
불법인지
그리고
그러한것이 헌법에 불합치한
내란의구성 요건이된것이
맞는지
그리고
국회의해산 결정에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내란죄구성이 되는지
판단되어야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향후
사법제도에 의한
형사처단을ㆍ
조국의구속
이재명의구속은
새로운
정치적인 변수와
기대를
가지게 한다
헌법의대원칙
법하지천하
헌법아래 천하가
있으며
어느누구도
법을 초월할수없다는
법치주의의 주소를
다시
한번 우리는 역사앞에
판단받을것이다
헌재는
정치재판이다
라는
속설이 있다는것도
배제할수없다
인간의법은
늘 구부러지고
휘어진다
12 12사태역시
재심되어야할것이다
민주당의견제능력이
여기까지 늑장되어왔다는것과
시기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왔다는것이
상첩되는 순간이고
국민의힘의무기력성
빠루녀의괴변과
기회주의자
천재의이중성
부정직한 다수국책사유의
괘를 같이한다
결국
자멸을 택할것인가
봉기하고
의기투합할것인가
앞으로는
1년동안
Hot korea
In political conflicts
될것으로
보인다
로마보다
케사르를 더사랑해서도
안되지만
클례오파트를
너무사랑한
안토니우스의행위도
이해받아야 한다
더
나은 한국
우리가 가야할
미래이다
법을 이길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지만
오래동안
어겨지고
방치되었다고
본다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외치는자가 있기때문이고
정의가
정당성을 갖춘인물에
의해서
조치되어지는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리더는
다수결에 의한 선택이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치명적인 결함이다
프레시맨을
선택하지말자
아포리즘은
지금 횡행하고 있다
카르페디엠
카페 게시글
▣-정치 토론방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를 하고 대통령은 그 결과에 따르거나
낙타가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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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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