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9 ‘윤석열 구속취소’ 석방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담바우]

250309 (일) ‘윤석열 구속취소’ 석방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3월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5·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법원 안팎에서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난 판사라는 평을 받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지호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할지, 불복해 즉시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은 보류된다.

'윤석열 석방' 결정권 쥔 검찰… '운명의 1주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판단의 ‘공’이 재차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3월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법·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란죄 혐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독립된 수사 기관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한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법원 판단에 따라 법무부가 즉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지 여부다. 특히 현재 형사소송법과 앞서 헌법재판소 판단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기간은 일주일이다.

또 즉시 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12년 6월 27일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게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전원 일치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과 헌재 위헌 판단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앞서 헌재의 판단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수 있다”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즉시 항고의 경우 앞선 헌재의 위헌 판단에 따라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서도 두 부분을 고려하는 만큼 즉시 항고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범행 25일만에 대면조사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모 씨에 대해 3월 7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25일이자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인 이날 피의자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명씨를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수술 후 대면조사를 하려 했지만,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그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다만, 경찰은 명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 놓은 상태다.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는 대면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교사의 범행이 교묘하거나 완전 범죄를 지향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파일러들도 집중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범죄행동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면조사 이후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3월 7일, 늦어도 내일 3월 8일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이 교사 명씨에 의해 살해됐고 명씨는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명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 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점원이 용도를 묻자 '회 뜨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씨는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지만, 이와 관련한 조처 요구에도 대전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1급 정교사인 명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적자 누적' 레고랜드… 결국 '파격 결단' 내렸다

올해로 개장 4년차를 맞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의 레고랜드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장 첫해 622억원이었던 매출은 2023년 49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서울서 먼 거리, 휴식 공간 부족, 식음료 부족, 스릴형 어트랙션 부족 등이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겨울철에는 운영일을 줄이고 운영 시설도 축소 운영하는 등 고정비 줄이기에 나섰지만, 수익 개선이 쉽진 않은 상황이다.

레고랜드가 파격적인 세일 행사를 벌이면서 모객에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입장료가 다소 비싸다는 비판을 인식한 듯, 파격적인 연간회원권 가격을 들고 나왔다. 전세계 레고랜드 연간회원권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레고랜드는 기존의 연간회원권 판매를 일시 중지하고 '엘리트 패밀리 패스'와 '엘리트 패스' 2종의 연간회원권을 오는 3월 14일 오후 2시까지 판매하기로 했다.

엘리트 패밀리 패스는 3인 이상 구매가능한 연간회원권으로 1인당 9만9000원을 내고 일년간 날짜 제한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특히 1년간 주차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4시간 이상 이용시 1만2000원을 주차비로 내야했다. 여기에 식음료 10%, 상품 할인 10%, 호텔 할인 20% 혜택까지 제공한다. 이는 국내 테마파크 연간회원 가격 중 가장 싼 수준이다. 정가 이용권 가격을 기준으로 2번만 방문해도 연간회원 가격이 넘는다.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엘리트 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1인 11만9000원이다. 이 또한 기존 연간회원권의 최저가 수준이다. 기존 연간회원권 중 날짜 제한이 있고 혜택이 적은 연간회원권보다도 저렴하다. 레고랜드가 벌이는 할인 혜택은 업계에서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꼽힌다. 그만큼 레고랜드가 모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레고랜드는 동계시즌 내내 주말에도 파크가 한산할 정도로 모객에 어려움을 겪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춘천 날씨는 레고랜드의 성수기 시즌을 더욱 짧게 만들었다. 레고랜드는 다양한 호텔 패키지를 출시해 이에 대응해왔다. 문제는 레고랜드가 연간회원을 할인한다고 실적이 개선되느냐다. 연간회원이 자주 방문하더라도 레고랜드 내 식음료와 상품 등을 적극 구매해야 매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레고랜드는 식음료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비판을 아직까지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 레고 상품도 밖에서 볼 수 있는 레고와 차별점이 없고 가격 또한 저렴하지 않아 크게 매력적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다만 레고랜드는 오는 3월 22일 스릴형 어트랙션을 추가하며 모객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닌자고 구역에 스릴라이드인 스핀형 롤러코스터 '스핀짓주 마스터'를 오픈한다. 전세계 레고랜드에서 한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롤러코스터다. 가족형 롤러코스터면서 적당한 스릴감을 주는 어트랙션이다. 드래곤 코스터에 이어 롤러코스터가 1개 더 추가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90도 허리 숙이고 "감사합니다"

“대통령이다!”  3월 8일 오후 5시 48분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경호처 차량 행렬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 5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이같이 소리를 질렀다. 이어 남색 노타이 정장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은 조수석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밖으로 걸어나왔다. 미소를 지은 채 수차례 손을 흔들고 90도 인사를 했다. 주먹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의 엄호를 받으며 2분 54초가량 동안 총 약 87m를 걸었다.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과 이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건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접수해 출소 절차를 진행했다. 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온 윤석열 대통령 모습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떨리는 목소리로 연호하며 환희했다. 일부 오열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가는 방향을 따라 우르르 몰려가며 “건강하시다 건강하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만세”라고 외쳤다. 지지자 채태윤 씨(26)는 “너무 기뻐 말이 안 나온다”며 “대통령님이 걸어나올 줄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고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우리가 살려낸 거야”라며 울먹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차량에 올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이동했다.

지지자들은 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차량을 향해 함성을 질렀다. 이후 관저 앞에 윤석열 대통령 차량이 오후 6시 15분 진입하자 인근에 모여 있던 200여 명의 지지자들도 환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도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어 오후 6시 17분 다시 차량에 올라 관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연호했다. 앞서 이들은 석방 결정이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까지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검찰의 석방 지휘 결론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했다. 한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대검 결론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에는 박세현 본부장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관저 앞에 기동대 18개 부대(1100여 명)를 배치하고 일대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워 안전 관리에 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 3월 8일 구치소와 관저 앞에서 직접 지지자들을 만났다. 두 주먹을 불끈 쥐거나 90도로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내려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만,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에 석방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구치소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일제히 환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장 차림이었으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넥타이는 따로 매지 않았다. 그는 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두 차례 인사하고, 손을 세 차례 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는 특유의 자세를 취하며 지지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뒤로는 김기현·조배숙·정점식·유상범·박성민·임종득·강선영·김기현·박대출·박상웅·이철규 등 1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경호처 차량이 뒤를 따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에서부터 정문으로 이어지는 직선 도로가 끝나는 곳까지 걸어내려갔다. 구치소 앞에서 약 3분간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차량에 탑승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약 25분간 이동해 이날 오후 6시 15분쯤 관저 앞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에서도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거나 손 인사를 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관저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까치발을 들거나 휴대전화로 생중계를 보면서 윤 대통령을 맞았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탄핵 무효" "탄핵 각하"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복귀환영, 정의승리'라고 적힌 손팻말 흔들었다.

3분 가량 인사를 나눈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차량에 올라 관저로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했다.

원주 단구동 야산 옥녀봉 3월 아침 풍경 속으로.....!!!!!!!

08:13  남원로를 건너......  옥녀봉 가는 길

강원지방우정청  /  원주우체국

08:20  구곡택지 옥녀봉 들머리에........

길게 이어지는 옥녀봉 능선 오름길 데크.........

옥녀봉 능선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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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옥녀봉 능선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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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0  옥녀봉 230m  정상에.........

명봉산 - 배부른산 조망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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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공원길 정상주유소..... 휘발유 1688원  /  경유  1547원

09:17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