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부채 비중 높고 정부부채 비중 낮은 한국 … 그 이면에는 '자기책임 사회'

[お持て成し]

가계부채 비중 높고 정부부채 비중 낮은 한국 … 그 이면에는 '자기책임 사회' / 9/29(일) / 한겨레 신문
 
◇ [전문가 리포트] 류덕현의 건전재정 신화를 벗다
　
9월 중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한은은 골치가 아플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통화정책 운용 폭을 좁히는 주요 제약조건이다. 이 글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지어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한다.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는 가계부채는 이제 어느 정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만성화돼 버렸다. 

■ 거시적 레버리지 비율은 선진국 평균과 큰 차이 없지만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일반정부 기준)를 합친 것을 매크로레버리지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총부채의 비율인 매크로 레버리지의 비율은 2021년에 320%(가계 108%, 기업 168%, 정부 5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28%)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그 구성은 확연히 다르다. 기업부채는 147%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OECD 평균은 정부부채 102%, 가계부채 69%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손종칠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과 유럽은 가계부채가 2010년 이후 꾸준히 디레버리징되면서 정부부채 비중이 높아진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런 과정이 없고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한국, 호주, 스위스, 캐나다는 '낮은 정부부채 비율,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채구조가 형성돼 온 과정과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이 그룹에서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형성되어 온 원인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자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저금리, 내 집에 대한 열망, 장기 주택담보대출제도, 소비자대출의 지속적인 증가, 가계부채 확대보다 둔한 경제성장 등이다. 낮은 정부부채 비율을 형성한 공통요인으로는 탄탄한 재정규율과 건전재정(또는 균형재정)이라는 정책기조, 안정적인 경제성장, 풍부한 천연자원(캐나다, 호주), 강력한 재정당국의 존재, 효율적인 조세체계 등이 꼽힌다.

그러나 공통점 못지않게 차이점도 존재한다. 한국이 주목할 점은 이 그룹에 속한 나라들과 한국의 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가계부채부터 보자. 금융투자협회(2022)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자산에서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4.4%로 미국(28.5%) 일본(37%) 영국(46.2%) 호주(61.2%) 등을 압도한다. 즉 한국의 경우 앞서 설명한 공통 요인에 더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가계자산 구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역대 정권은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을 번갈아 구사했지만 시장을 안정화시키지도 못했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거나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자주 초래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 규제, LTV 규제, 주택허가거래지구 지정 등의 수요 억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진보정부 시절에는 억제된 주택수요가 풍선효과를 동반한 가격 폭등을 불러온 데다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자극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주택공급 확대를 중시했던 보수정권 시절에는 주택공급 확대(심지어 빚내서 집 사라고 경제수장들은 부추겼다!)로 인한 시장안정화 정책이 결국 분양/청약/특별공급 등의 형태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부풀렸다. 최근 들어서도 신혼부부 특례, 청년주택담보대출,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신도시/구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제도와 최장 50년 주택담보대출 신규 도입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주택 실소유주에 대한 주택공급은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또 한국의 독특한 주택임대차제도인 전세제도도 고액의 전세금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비율 상승을 초래했다. 또 간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의 가계부채 중에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19.1% 포함돼 있고, 가계부채의 높이라는 문제가 바로 '가게'의 부채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역시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점이다. 

■ 정부 부채비율 낮은 것도 가계부채 비율 높은 원인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도 부채구조의 특징을 형성하는 데 한몫했다. 이 그룹에 속한 호주, 스위스, 캐나다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가계부채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부동산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용도로 가계가 부채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이 과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재원 배분 결과 정부 재정은 부채비율이 낮고 민간 부문은 높은 수준에 이른 것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20년 현재 9.2%로 OECD 국가 중 아래에서 9번째이며 국공립 병원 비율은 6.2%, 국공립 학교 비율은 55.2%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임을 보여준다. 낮은 정부부채 비율은 국민 개개인의 자기 책임의 삶과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 

한국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 재정에 또 다른 압력이 되어 연금, 의료,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인구가 적고 해외로부터의 이민이 많기 때문에 인구 변동으로부터 받는 압력을 상쇄할 수 있는 호주, 캐나다 등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스위스도 인구 고령화 진행이 비교적 빠르지만 고령자를 위한 연금 시스템이 가장 잘 발달돼 있어 정부 재정에 부담이 한국보다 훨씬 가볍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연금제도가 발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회안전망과 연금제도가 비교적 취약해 가계가 직장에서 은퇴, 교육, 의료 등으로 개인저축과 부채에 크게 의존해야 하고 앞으로도 가계부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그룹에 속한 국가들도 부동산 자산 보유에 따른 가계부채 비율 증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 외의 부문에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 재정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우선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시각과 내용을 전향적으로 주거서비스(housing service) 안정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주택공급을 늘리더라도 분양/대출을 통해 보유가율을 획일적으로 높이는 것에서 안정적인 주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부채 비율이 낮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이미 사회복지와 연금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또 조세부담률이 낮지 않아 큰 폭의 정부부채 증가 없이도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다르다. 사회안전망의 부실과 연금제도의 낮은 보장 수준 때문에 지금도 정부가 재정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지난 20여년간 19~21%에 머물고 있는 조세부담률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 그렇다면 정부부채비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가계부채도 이미 높은 수준인데 정부부채까지 크게 증가하면 우리 경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정부는 재정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증세를 수반하는 것이든, 재원 배분의 대폭적인 개선이든, 무엇이든이다.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매우 뉘우친다. 

류덕현 | 중앙대 교수(경제학)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b0132c13abe6178a78c6d56a14abcf73c178dbb0

家計負債の割合が高く、政府負債の割合は低い韓国…その裏には「自己責任社会」（ハンギョ

家計負債の割合が高く、政府負債の割合は低い韓国…その裏には「自己責任社会」
9/29(日) 12:0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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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専門家リポート］リュ・ドクヒョンの健全財政神話を脱する　
　9月中旬の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による金利引き下げ決定を受け、来月に予定されている韓国銀行金融通貨委員会の決定に関心が集まっている。内需低迷が深刻化していっている今日、内需回復のためには金利引き下げが必要だが、金利を引き下げると住宅ローンを中心に家計負債が大幅に増えることが懸念されるため、韓銀は頭が痛いことだろう。

　韓国の家計負債問題は、通貨政策の運用の幅を狭める主な制約条件だ。本稿では、韓国の家計負債の問題を政府の財政政策と関連づけて、新たな視点で検討する。国内総生産（GDP）の100％を超える家計負債は、もはやある程度大きな出来事が起きなければニュースにもならないほど慢性化してしまった。

■マクロレバレッジ比率は先進国平均と大差ないものの

　家計負債、企業負債、政府負債（一般政府ベース）を合わせたものをマクロレバレッジという。韓国の場合、GDPに対する総負債の比であるマクロレバレッジの割合は2021年で320％（家計108％、企業168％、政府51.6％）。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平均（328％）と同水準だ。しかし、その構成は明確に異なる。企業負債は147％でそれほど大差ないが、OECD平均は政府負債102％、家計負債69％という構成になっている。これについて韓国外国語大学のソン・ジョンチル教授（経済学）は、昨年発表した論文で、米国と欧州は家計負債が2010年以降に着実にデレバレッジングされるに伴って政府負債の割合が高まった一方、韓国の家計負債にはこのような過程はなく、増加し続けたためだと報告している。

　韓国、オーストラリア、スイス、カナダは「低い政府負債比率、高い家計負債比率」という共通点がある。しかし、このような負債構造が形成されてきた過程とその内容はまったく異なる。このグループにおいて「高い家計負債比率」が形成されてきた原因は、次のようなものだ。不動産資産価格の継続的な上昇、低金利、マイホームに対する熱望、長期の住宅ローン制度、消費者貸付の継続的な増加、家計負債の拡大より鈍い経済成長などだ。「低い政府負債比率」を形成した共通の要因としては、しっかりした財政規律と健全財政（または均衡財政）という政策基調、安定した経済成長、豊富な天然資源（カナダ、オーストラリア）、強力な財政当局の存在、効率的な租税体系などがあげられる。

　しかし、共通点に劣らず相違点も存在する。韓国が注目すべき点は、このグループに属する国々と韓国の違いだと私は考える。まず家計負債から見てみよう。金融投資協会（2022）によると、韓国の家計資産に非金融資産が占める割合は64.4％で、米国（28.5％）、日本（37％）、英国（46.2％）、オーストラリア（61.2％）などを圧倒する。すなわち韓国の場合、先に説明した共通の要因に加えて、不動産などの非金融資産が家計資産の構成において高い比重を占めていることも、「高い家計負債比率」の原因となっている。

　かつて、不動産市場が不安定になる度に、歴代政権は需要抑制政策と供給拡大政策を交互に駆使したものの、市場を安定化させることもできず、むしろ不動産価格がいっそう上がったり、家計負債が大きく増加したりという結果を頻繁に招いた。総負債元利金返済比率（DSR：可処分所得に対する元利金の比率）規制、LTV規制、住宅許可取引地区の指定などの需要抑制を強く推し進めた進歩政権の時代は、抑制された住宅需要が風船効果を伴う価格高騰を招いたうえ、実需と投機需要を刺激して住宅ローンが大きく膨らむ傾向があった。住宅供給の拡大の方を重視した保守政権の時代には、住宅供給の拡大（さらには「借金して家を買え」と経済首長はあおった！）による市場安定化政策が、結局は分譲/請約/特別供給などのかたちで住宅ローンを増やし、家計負債を膨らませた。最近になっても新婚夫婦特例、青年住宅ローン、老朽住宅建て替え規制の緩和（新都市/旧都市）などの様々なかたちの住宅供給制度と、最長50年の住宅ローンの新規導入などを通じた住宅供給拡大政策は、住宅の実所有者に対する住宅供給はある程度満たせたとしても、本質的に家計負債の増加は避けられないだろう。

　また、韓国の独特な住宅賃貸借制度である伝貰（チョンセ：契約時に賃貸人に高額の保証金を預けることで、月々の家賃を払わなくて済む不動産賃貸方式）制度も、高額の賃貸保証金を抱え込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で、家計負債比率の上昇を招いた。また看過できないことの一つが、韓国の家計負債の中には自営業者の負債が19.1％含まれており、家計負債の高さという問題がまさに「店」の負債の問題を含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これも他の国々との違いだ。

■政府負債比率の低さも家計負債比率の高さの一因

　政府の財政政策の方向性も、負債構造の特徴を形作るのに一役買っている。このグループに属するオーストラリア、スイス、カナダも、住宅ローンの割合が家計負債比率を高めているのも事実だ。だが韓国は、不動産だけでなく、小商工人自営業者貸付、教育費、医療費などの用途で家計が負債を抱え込むケースが多い。これは、韓国がかつての発展途上国から先進国へと発展する過程での財源配分の結果、政府財政は負債比率が低く、民間部門は高い水準に達したものだ。韓国の公共賃貸住宅の割合は2020年現在で9.2％と、OECD加盟国の中で下から9番目で、国公立病院の割合は6.2％、国公立学校の割合は55.2％と、OECD加盟国で最低水準であることがそれを示している。政府負債比率の低さは、国民一人ひとりの「自己責任の暮らし」と深い相関関係にある。

　韓国は急速に高齢化している。これは政府財政にとってさらなる圧力となり、年金、医療、社会福祉に対する支出が大幅に増加するだろう。人口が少なく海外からの移民が多いため人口変動から受ける圧力を相殺しうる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などとは非常に対照的だ。スイスも人口の高齢化の進行が比較的速いが、高齢者のための年金システムが最もよく発達しているため、政府財政にのしかかる負担は韓国よりはるかに軽い。オーストラリアも同様で、年金制度が発達している。いっぽう韓国は、セーフティーネットと年金制度が比較的ぜい弱なため、家計が仕事からの引退、教育、医療などで個人貯蓄と負債に大きく依存しなければならず、今後も家計負債は増加する可能性が高い。

　先に見たグループに属する国々も、不動産資産保有にともなう家計負債比率の増大は仕方がない面があるが、それ以外の部門では政府が財政で解決している傾向が強い。したがって、政府財政がなすべきことは明確だ。

　まず、不動産市場の安定化政策の視点と内容を、前向きに住居サービス（housing service）安定化政策へと大転換すべきだ。住宅供給を増やすにしても、分譲/貸付を通じて持ち家率を画一的に高めるものから、安定的な住居サービスを拡大する方向へと転換しなければならない。政府負債比率の低い国々の共通点は、すでに社会福祉と年金制度が充実しているため、政府の大幅な財政支出を通じた社会福祉サービス拡充の必要性が相対的に低いということだ。また租税負担率が低くないため、大幅な政府負債の増加がなくても、必要な財政を確保できる。

　韓国は異なる。セーフティーネットの不十分さや、年金制度の保障水準の低さのせいで、今も政府が財政で手厚く支援すべき部分は多い。だが、この20年あまりの間、19～21％にとどまっている租税負担率では、それを満たすのは困難だろう。だとすれば、政府負債比率の上昇は避けられないだろう。家計負債もすでに高水準なのに、政府負債まで大幅に増加すれば、韓国経済はそれに耐えられなくなるだろう。そうなる前に政府は財政政策を前向きに転換することが必要だ。それが増税を伴うものであれ、財源配分の大幅な改善であれ、何であれだ。無為に歳月を費やしていることが非常に悔やまれる。

リュ・ドクヒョン｜中央大学教授（経済学）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