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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최근 정부의 소상공인·청년 빚 탕감 정책을 놓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이 커지자 책임 소재를 놓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함
2. 윤석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방침에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폐지는 수혜를 보는 계층이 부유층이고 대상도 소수지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사실상 모든 개인 투자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을 발의해, 금융투자 정책 방향을 두고 정부와 거대 야당의 입법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함
3.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의 필요성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북한 관련 문제를 비판한다고함
4.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3선의 김도읍 의원을 내정했다고함
5. 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2년 만에 재추진하는 가운데 소속 의원 169명 전원에 동참 서명을 돌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함
6. 경찰이 민주당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8월 중순쯤 내놓을 예정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28일 열린다고함
7. 36억원의 부채로 재정난에 놓인 정의당이 당비 부족으로 의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당직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함
8.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관용차 보증금과 같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여부가 이번 달 안에 결론 내려진다고함
9.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 논의와 함께 탈북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유한다고함
10. 올해 을지연습은 내달 22~25일 3박4일 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4000여 개 기관 48만여 명이 참여하며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 실시된다고함
11. 미국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우려하고 있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을 거론하며 국가를 흉내내는 범죄 집단으로 규정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코로나 확산세속에 초등학생이 확진으로 숨지고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2학기 학사 일정 구상을 놓고 고민중이라고함
3. 검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게 막은 법무부 훈령이 전면 개정되지만, 포토라인 금지는 유지된다고함
4.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 반대 입장을 펼쳐온 총경급 경찰관들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연다고함
5.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을 폭행·폭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하고 있으며, 신분증 녹음기는 평소 신분증을 담는 목걸이로 쓰이며 유사시 뒷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을 할 수 있다고함
6. 서울 중랑구청장 취임식을 진행한 행사대행업체 거원아트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거원아트의 주소지는 애견숍이 운영되고 있으며 두곳의 대표가 동일인으로 행사 경험은 찾아보기 어렵다고함
7.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시정 철학과 방향을 담아 내놓은 광주시 조직개편안이 비전도 없고 소통도 없다며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조직개편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퇴짜까지 놓아 광주시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고공행진을 하던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배터리업계는 니켈값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반면 철강업계 등은 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둔화를 우려하는 등 업종별 희비가 갈리고 있다함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냉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했으며, 냉연강판은 자동차 차체나 전기제품 등 광범위한 내구소비재의 중요한 재료로 쓰인다함
3.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로 나선 중국의 비야디(BYD)가 최근 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차량 인증 준비에 나서는 한편 쌍용차와의 협업 등 다양한 창구로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함
4. 국제선 운항이 점차 확대되면서 휴직했던 항공사 직원들의 일터 복귀도 본격화되면서 대한항공의 이달 휴직률은 20%, 티웨이항공 15%, 진에어 20%대, 아시아나항공 50%대라고함
5. 마트 관련주들이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동반 급등하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매크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마트주에 대해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함
6. 포스코그룹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전을 보유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NG터미널·발전소를 갖고 있는 포스코에너지를 합병해 LNG사업 밸류체인을 일원화하고 규모의 경제도 꾀하겠다는 포석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합병을 연내 마무리한다고함
7. 국내 게임사들에 중국 진출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가입하면서 국내 게임업계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술렁이고 있다함
8.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유효성·안전성 등에서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고함
9. 영국 스타트업 낫싱의 첫 스마트폰 폰원이 해외 지역을 비롯한 국내에서도 판매를 시작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지 주목되며, 폰원은 스마트폰 내부 부품이 노출되는 투명 디자인이 차별점이라고함
10. 2~3주 후면 카카오뱅크·크래프톤 직원들이 보유 주식을 팔 수 있게 됐지만 현재 카카오뱅크 직원당 약 1억1802만원의 손실이, 크래프톤은 직원 1인당 손실 금액이 6747만원으로 추정된다함
11.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차남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차녀가 다음달 27일 결혼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0일 달러·원 환율은 저가 매수 및 결제수요가 유입되면서 0.50원 내린 1,312.90원에 장을 마쳤으며. 21일 환율은 1,305~1,317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0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4bp 오른 연 3.296%로, 10년물은 10.7bp 상승한 3.360%로 고시됐으며, 21일 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 등 글로벌 주요 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매 동향 등을 주시하며 거래를 이어간다함
3. 20일 금 1g 가격은 160원 하락한 72,200원에 마감됐다함
4. 20일 코스피는 위험자산 선호 영향에 0.67%)상승한 2,386.85에 코스닥은 1.07% 상승한 790.72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이 2.13% 상승했고, 음식료품이 1.21% 하락했다고함
5. 정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함
6. 8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의무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전입의무도 폐지된다함
7. 우리금융지주가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을 3천억원으로 증액해 이달 28일 발행하며 발행금리는 연 4.99%라고함
8.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운데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저조한데도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한다고함
9. 이달 3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확정으로 기업가치 8조5천억원을 인정받은 토스가 다음 달에도 투자유치를 진행한다고함
10. 미국의 급격한 유동성 회수, 한국은행의 빅스텝 여파와 증시 부진에 따른 이자 장사로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대부분 증권사의 이자율이 9%대라고함
11. 코스피가 2400선을 넘겼으나 미 증시 반등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임박한데다, 환율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영향이라고함
12.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기 혐의를 입증하고 업비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루나 거래 내역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지만 권도형 대표가 해외에 있어 신병확보가 관건이라고함
13. 국토부가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을 깡통전세 위험지역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고 임차인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과거 3년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이나 채권보전 조치 등을 두 번 이상 받은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오는 25일부터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등에서는 대면 면회가 중단되고 필수 외래 진료를 제외한 외출·외박도 금지된다함
2. 전파력이 더 센 코로나 BA.5 변이 감염자 중 97%가 초회(初回) 확진자라고함
3. 오늘(21일)부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사는 사람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함
4.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198위로 한국보다 더 순위가 낮은 국가는 없다고함
5. 지난봄 가뭄으로 월동 작물인 보리·마늘·양파의 올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함
6.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도착비자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92곳으로 한국이 세계 여권 순위 2위이며, 1위는 193곳의 프리패스가 가능한 일본이라고함
7. 수학여행에서 학생과 교사 159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전북 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는 출발전부터 확진자가 속출했지만 일정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여행을 끝까지 이어가 감염을 키웠다고함
8. 전남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60대 교감은 20대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30대 교사는 학생을 성희롱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 국 제 ]
1.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데 안도하며
다우존스 0.15% 상승, S&P500지수 0.59% 상승, 나스닥 1.58% 상승 마감했다함
2. 20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휘발유 재고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1.96달러(1.88%) 하락한 배럴당 102.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0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의 강세가 재개되면서 10.50달러(0.6%) 하락한 온스당 1,700.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전 세계에 1만4천건 발생함에 따라 이 질병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할지 여부를 고민중으로 독일은 감염사례가 2천건을 돌파했으며 이중 여성은 4명에 불과하다고함
5. 중국 내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내 육상 화물 물류가 다시 위축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확산은 간쑤성, 광시성, 허난성, 안후이성 등 내륙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함
6. 일본이 올겨울 예상되는 전력난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최대 9기를 재가동하는 작업에 돌입했다함
7.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각국 정부의 줄어든 코로나19 감시 상황이 맞물려 유럽 지역이 힘겨운 가을과 겨울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함
8.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장거리 무기 지원이 늘어날수록 그 범위는 더 확대한다고함
9. 40도가 넘는 무더위로 독일 남부지역은 전선이 녹아내려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서부지역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함
10.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가 차기 대통령으로 라닐 위크레마싱헤 총리를 선출했지만 반정부 시위대가 퇴진을 요구했던 인물이 대통령직을 넘겨받게 되면서 스리랑카의 정국 혼란은 계속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침대 매트리스에 베이킹소다 가루를 골고루 뿌리고 30분쯤 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장마철 꿉꿉했던 잠자리가 뽀송뽀송해진다고함
2. 잎은 물에 잠기면 쉽게 썩어 꽃도 금방 시들기 때문에 꽃다발을 오래 보관하려면 화병에 넣을 때 줄기 아래쪽에 달린 잎을 모두 떼어내는 게 좋다함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하거나 판매·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