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p><p>제가 정확한 개념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p><p> </p><p>체포적부심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을 </p><p>청구 할 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요</p><p> </p><p>어차피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이면 석방되는것인데</p><p>굳이 적부심 청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p><p>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라고 생각하여 하는것인가요?</p><p>청구를 해서 인용이나 기각을 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p><p>궁금합니다.</p><p> </p><p>제가 생각하는것으로는</p><p>체포구속적부심은 청구후 48시간이내에, 종료후 24시간이내에 결정이라 알고있습니다</p><p> </p><p>그렇다면 체포적부심은 청구하면 48시간이 넘으니 48시간이내 청구하여 종료시부터 24시간 이내 결정이라</p><p>시간이 더 걸리고 복잡할거 같은데요,</p><p>안한다면 어차피48시간 이내에 석방되어 더 이익일 거 같은데요.. 체포적부심 청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p><p> </p><p>구속적부심은 이해는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이해가 가는데 체포 적부심은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p><p> </p><p>바보같은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꼭 설명</p><p>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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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학생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체포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 적부심을 청구할 실익이 많지 않아 보여요.^^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 형소법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거죠.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