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이직"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민박특구’ 연이은 문제 발생, 쓰레기 방치, 소음 등 주민들로부터 불만/중고품 판매업체 코메효, 면세품 판매

[일출산]

중고품 판매업체 코메효, 면세품 판매 호조로 상반기 최고액 갱신2015-11-10 ㅣ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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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품 판매업체인 코메효(コメ兵)가 9일 발표한 2015년 9월중간결산 결과,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4% 증가한 209억엔으로 상반기 과거 최고액을 갱신함.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면세품 판매상승이 동기 대비 26.6% 증가, 순이익은 동기 대비 17.3% 증가한 6억엔으로 발표

- 면세품의 매상액은 전체의 약 15%을 점함.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의 대형점을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도쿄 신주쿠점에서는 면세품의 판매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함

- 동사는 최근, 급증하는 방일 여행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어와 영어 대응이 가능한 종업원을 점포에 배치하고 있음. 이시하라 사장은 ‘방일 여행객은 입소문으로 가게를 방문한다. 이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시계뿐만 아니라 의류, 카메라 등 인기 상품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언급

- 또한, 미국 통신 사이트 ‘이베이’에 달러로 판매를 8월부터 시작하여 인터넷을 경유한 매출가도 동기 대비 7.0% 증가한 29억엔으로 호조

<자료원 : 아사히신문 2015년 11월 10일자>

‘민박특구’ 연이은 문제 발생, 쓰레기 방치, 소음 등 주민들로부터 불만2015-11-10 ㅣ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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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수에 대응하기 위해 아베정권이 올 봄, 맨션의 빈방 등을 사용하여 숙박업이 가능한 '민박' 특구를 도쿄주변과 간사이(오사카, 교토, 효고)에 지정. 

- 이 도심부의 ‘민박특구’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무단으로 맨션의 1실을 사용하거나, 쓰레기와 소음 등 문제가 빈발하고,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함. 정부가 규칙을 제시하기 전에 ‘무법지대’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주민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음.

-  7월 하순, 도쿄토 시부야구의 맨션 12층의 베란다에서 관광객 중국인 여아(4)가 민박 중에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모친이 근처 편의점에서 디즈니랜드 티켓을 사고 있는 중에 발생함. 민박에 사용된 방은 인터넷으로 예약되었음.

-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맨션의 소유자 측은 떨어진 여아의 소재를 몰랐음. ‘회사 사택으로 사용한다’고 말한 회사에 빌려준 집으로, 민박에 사용된다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함. 관리회사가 무단으로민박으로 사용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 수단을 포함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자료원 : 아사히신문 2015년 11월 8일자>

"간병 이직"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도심부 특별양호 양로원을 임대건물로 운용 가능)2015-11-10 ㅣ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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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후생 노동성은 2016년 상반기중 임대건물에서 특별양호 양로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법인이 건물을 소유해야 했지만 고령자가 늘어나는 도쿄도(東京都) 등 도시부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토지 소유주가 특양(특별양로원)을 세워 전체를 회사복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한편 증설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의 일환으로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간병 이직」을 없앤다는 목표를 설정한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연령이나 성별을 넘어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한다. 임대 물건에서의 특양운영은 후생 노동성의 초안에 담겨져 있다. 특양은 개호보험을 사용할 경우 적은 자기부담으로 질좋은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인기가 많아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 노인」은 도시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약 52만명이 있다. 복지의료기구에 의하면 수도권의 특양 건설비는 평균 14억엔(2014년도 기준) 이며 전년대비 13% 상승한바. 사회복지법인의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져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  

문제는 엄격한 규제였다. 특양을 운영하는 회사복법인은 토지는 빌릴 수 있지만 건물은 자신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건비나 건축자재의 가격상승으로 건설비의 부담이 높아져 회사복법인은 산하의 특양을 늘리기 어려워졌다. 후생 노동성은 이대로는 대기 노인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대상은 도쿄(東京)·가나가와(神奈川)·사이타마(埼玉)·치바(千葉) 이외에 아이치현(愛知縣)이나 오사카부 등 땅값이 높고 나대지가 적은 도시부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복법인이 처음부터 건물을 빌려서 참여하는 것은 계속 금지할 방침이며 특정지역 이외는 동 규제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가 건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경영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도(東京都)는 지주가 건물을 토지와 함께 회사복법인에 임대하면 토지만을 임대하는 것 보다 임대료수입이 늘어나고 사회복지법인에 있어서도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특양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료 양로원 등 다른 간병 시설은 이미 임대 물건에서 운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전국의 특양 홈의 이용자는 2014년도 기준으로 월 54만명인데 금년 4월 2025년도까지 7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특양 홈을 만들 계획이며「2020년대 초반에는 간병 이직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후생 노동성은 간병 직원의 일손부족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2015/11/10 , 니혼게이자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