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재정부 차관은 2022년에 호화로운 생활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책정하고 법안으로 개안할 정부계획에 대해 언급했다며 Tengrinews.kz에서 언급했다.
“2019년 대통령의 국민 대담화에서 GDP 증가와 국민의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재산 분규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는 매우 우려되는 요소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빈부 간에 격차가 주목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화스러운 생활에 대한 특별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가의 고급 부동산, 전용기, 요트, 고가의 자동차, 보석제품 등 호화스러운 물품에 대한 과세에 있어 공정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차관은 설명했다.
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차관은 내년에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는 내년에 정부로부터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공동체와 함께 하는 협의를 포함해 여러 논의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세금은 지금은 없지만 우리는 이를 책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소비세가 호화로운 생활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비세는 담배, 주류, 연료와 같은 제품에 과세가 됩니다. 또한 재산에 대해 누진세 과세가 있습니다. 자신이 비싸게 책정될 수록 세금율은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호화로운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국무회의 이후 마라트 술탄간지예프 차관은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어떤 계층에 이러한 세금이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텡그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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