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전은 이
민심에 귀를 기울이라!
공사 강행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의장으로 나오라!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지중화해야 한다 63.1%,
밀양 주민들의 재산 및 건강 피해를 우려한 공사 반대가 일리 있다
66.1%.
밀양송전탑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한국전력의 여론조사와 상반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된다.
본 여론조사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지역별 인구비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 RDD방식에 의거 10월8일 오후에 실시한 휴대폰 전화설문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자택 근처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견해 “찬성 19.1%
vs 반대 53.9%
2.자택 근처 초고압 송전탑 건설 관련 보상금 지급시 ”충분히 지급된다면 찬성 45.5%
vs 아무리 많이 줘도 반대 41.7%
3.고압송전선로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WTO발표를 “알고 있다 62.9%
VS 몰랐다 30.5%
4.밀양주민들의 건강/경관/재산피해 우려에 따른 송전탑 반대 ”일리있는 우려 66.1%
VS 근거없는 반대 17.6%
5.도시사람을 위해 시골사람을 희생시키는 에너지시스템 때문에 밀양송전탑 문제가
발생했다는 견해 공감도 “공감 49.3%
VS 비공감 31.2%
6.밀양 송전탑 문제가 지역이기주의라는 견해에 대한 공감도
”공감 34.7%
VS 비공감 47.3%
7.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는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에 대한 견해
“지중화 반대 21.6%
VS 지중화 찬성 63.4%
8.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84.9%
VS 우려하지 않는다 13.2%
9.전자파를 환경오염 물질로 지정해야 한다는 견해 “찬성 80.4%
VS 반대 11.9%
이에 대한 대책위 논평
1.
한국전력의 설문조사와 전혀 상반된 견해가 나온 것은
한전의 여론조사가 응답률이 높지 않은 유선 전화로 이루어진 것이 비해 이번 여론조사는 실제 국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통신 수단인 휴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더 실질적인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한전은 자신들의 여론조사가 ‘공사 재개 찬성을 유도하는 설문 문항으로 편향적이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아울러 설문 문항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보수언론들이 밀양 송전탑 관련하여 밀양 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해 온 것에 비추어 전체 국민의 절반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용과 돈이 더 들더라도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는 것에 63%의 국민이 찬성한 점,
무엇보다 밀양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피해 우려에
따른 송전탑 반대가 일리있다고 본 것이 근거없는 반대라는 주장에 비해 4배나 높게 나온 점에 정부와 한전은 주목해야 한다.
4.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면 찬성하겠다는 비중이
45%로 나왔으나,
실제 밀양 송전탑의 경우,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송주법이 통과되더라도 도저히
상쇄할 수 없는 수준이며,
그런 민심에서 경과지 주민의 63%가 보상안에 반대 서명을 했던 것이다.
오히려 아무리 보상을 많이 줘도 싫다는
41%의 민심은,
그 정도로 건강과 자신의 삶의 터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상승하고 있는 민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이와 같이 밀양 주민들이 8년간 싸워온 이유와 대안에 대해 전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정부와 한전은 더 이상의 공권력 투입을 통한 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텔레비전 토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설문지내용
질문 1;
만약 선생님 자택 근처에 초고압 송전탑이 건설될
경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성한다/반대한다/기타
질문 2;
그럼 선생님 자택 근처에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지급된다면 찬성한다/아무리 많이줘도 반대한다/기타
질문 3;
선생님께서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몰랐다/의견
질문 4;
밀양주민들은 건강과 경관,
그리고 재산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압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있는 우려라고 생각한다/근거없는 반대라고 생각한다/기타
질문 5;
선생님께서는 도시에서 쓰는 전기를 위해 시골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시스템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가 발생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한다/공감하지 않는다/기타
질문 6;
다음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한다/공감하지 않는다/기타
질문 7;
송전선로를 지상에 건설하지 않고 땅속으로 지중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부족현상이 우려되므로 지중화에
반대한다/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지중화가 필요하다/기타
질문 8;
선생님께서는 평소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우려한다/조금 우려한다/별로 우려하지 않는다/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기타
질문 9;
선생님께서는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환경과
인체노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대체로 찬성한다/대체로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