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위법령에 반하는 법규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는것이 일반적이 견해이므로 무효인 법규명령에 기한 행정처분의 효력 역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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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자있는 법규명령은 언제나 무효이며 따라서 위헌 위법의 볍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도 중대 명백설에 따라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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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문장이 틀렸다고 나오던데 왜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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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두 문장이 같은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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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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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하자있는 법규명령 즉 상위법에 위반하는 법규명령은 무효로 본다 (0)->법규명령 등 행정입법은 그자체로서 취소를 알지 못하고 무효만 가능하구요. / 하자있는(무효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행위이다(0)->즉 취소하기 전까진 유효한 행정행위입니다. // 약간 이해안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해되실 거에요. 차이점을 구분하세요. ^^
첫댓글 하자있는 법규명령 즉 상위법에 위반하는 법규명령은 무효로 본다 (0)->법규명령 등 행정입법은 그자체로서 취소를 알지 못하고 무효만 가능하구요. / 하자있는(무효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행위이다(0)->즉 취소하기 전까진 유효한 행정행위입니다. // 약간 이해안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해되실 거에요. 차이점을 구분하세요. ^^
1--> 무효인 법규명령에 기한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학설이 나뉘고, 요즘 판례는 취소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2--> 법규명령이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기전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공정성), 위헌판결 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될뿐이라는 판례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헤깔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