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국의 두 기둥 - 미국이 숨기고 싶은 전쟁이야기 - 5

[영희]

미국의 군수산업과 그늘

최천택. 김상구 공저

기사입력: 2015/10/19 [08: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전쟁을 자주 일으킬까? 앞에서 전쟁터가 자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정상적인 미국의 정치·경제의 구조 때문으로 본다. 전쟁은 군인들이 일으키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군인들은 이용만 당할 뿐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고, 정치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댄 무기회사, 석유회사, 건설회사를 비롯한 군산복합체들의 로비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멕시코 침공은 “미국 석유 회사의 이익”, 아이티와 쿠바 침공은 “내셔널 시티은행의 이익”, 니카라과 침공은 “국제 금융 회사인 브라운 브라더스의 이익”, 도미니카 침공은 “미국 설탕 회사의 이익”, 온두라스 침공은 “미국의 과일 회사의 이익”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라크 침략도 마찬가지다. 이라크 침략에 미국이 쏟아 부은 돈은 1, 2천억 달러 정도가 아니다. 이 돈이 모두 일반 국민의 세금이지만, 이익을 얻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무기 판매와 전리품 챙기기, 전후복구 사업 같은 것으로 떼돈을 버는 헬리버튼과 벡텔같은 회사들이다. 체니 전 부통령이 회장으로 있던 헬리버튼은 이라크를 침략하기도 전에 전후 복구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다. 그 때 일부 미국 기업가들은 적국 독일의 히틀러한테 전쟁 자금을 지원했다. 그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부시 전 대통령의 할아버지 부시다. 이들은 당시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이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과 연합하여 히틀러 독일과 전쟁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지구상에 소련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 독일의 전쟁 영웅 히틀러한테 뒷돈을 댄 것이다.

군산복합체의 탄생

군산복합체란 용어는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을 역임한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1890-1969)가 최초다. 퇴임을 3일 앞둔 1961년 1월 17일, 그는 ‘백안관에 보내는 고별연설’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에서 아이젠하워는 비대해진 군부가 군수산업체와 연결돼 국가의 방향성을 왜곡시키는 체제 즉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MIC)의 탄생을 경고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을 치르는 사이 영향력이 극대화한 군부와 방위산업체의 결합을 우려하면서,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선 군사적 대결보다 상호 의사소통을 늘리고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연설문 중의 일부이다.

아이젠하워의 연설은 ‘쿠바미사일 위기’와 ‘베트남전쟁’을 예고한 우울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군산복합체라 부를 수 있는 사례는 19세기 말 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제국주의 국가에서 시작된다. 식민지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분쟁이 일상화되었고 결국 유럽대륙에서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군비확장이 계속된다. 뒤이어 미국과 일본에서도 군산복합체라 부를 수 있는 거대 군수산업체들이 생겨났다.

오늘 날 우리의 군사적 조직은 평화 시 나의 전임자들 중의 누구나 몰랐던, 혹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참전 용사들이 알고 있던 바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의 우리 세계 분쟁들에 이르기까지 미국에는 방위 산업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보습 제조업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요청을 받으면 칼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방에서 즉흥적인 위기 해결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대한 규모의 영속적인 방위산업을 창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350만의 남녀 국민이 국방 체계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군사적 안보에 미국 기업 전체의 순익보다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군사 체계와 대규모 방위산업의 결합은 미국의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 전체적인 영향력, 즉 경제, 정치, 심지어 정신적 영향은 모든 도시와 모든 주와 연방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발전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의 심각한 함의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자원과 생계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의 구조 자체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략…

국가의 학자들을 모두 연방이 고용하고, 사업을 할당할 것이라는 전망과 돈의 힘은 항존하고 있으며 심각하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하듯, 과학 연구와 발견을 존중하는데 있어 우리는 공공 정책이 그 자체로 과학-기술 엘리트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동등하고 정반대 되는 위험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유 사회의 지상 목표들을 조준하면서 새롭고 낡은 이들 세력과 여타 세력들을 우리 민주적 체계의 원칙 내에서 주조하고, 균형을 맞추고, 하나로 만드는 것은 정치가들의 과업입니다.

영국 해군의 개혁을 주도했던 재키 피셔(John Arbuthnot Jacky Fisher, 1841-1920)라는 장성이 있었다. 그는 목조범선들을 잠수함과 강철전함,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변모시킨 주역이었다. 영국 해군의 무기 체제를 개혁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통합되게 했다. 군사-기술부문의 통합이 결국 군부와 첨단 민간기업의 결탁으로 이루어지게 했으니 재키 피셔야 말로 군산복합체의 시조라 할만하다.

미국의 기업가이자 발명가였던 새뮤얼 콜트(Samuel Colt, 1814-1862), 독일의 철강사업자 알프레드 크루프((Alfred Krupp, 1812-1887), 노벨상 창업자 알프레드 노벨(Alfred Bernhard Nobel, 1833-1896) 등이 피셔의 무기개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그러나 오늘날의 군산복합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이 성장한 결정적인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에 뛰어든 미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정부와 대부분 민간사업체를 전시체제 하에 두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인 1977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군사화된 과거를 깨고자’ 하고 고립화된 미국을 추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카터의 시도는 시행착오만 거듭한 끝에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미국은 더욱 견고한 군산복합체 국가가 되었다. 아래 표는 주요 국가의 군사비 규모이다.

  전 세계 15대 군사비 지출 국가

순위	국 가	군사비 지출 (단위 10억불)	2010 GDP %	전세계 대비 비율(%)
—	전 세계	1,630	2.6	100
1	미국	698	4.8	43
2	중국	119	2.1	7.3
3	영국	59.6	2.7	3.7
4	프랑스	59.3	2.3	3.6
5	러시아	58.7	4.0	3.5
6	일본	54.5	1.0	3.3
7	사우디	45.2	10.4	2.8
8	독일	45.2	1.3	2.8
9	인도	41.3	2.7	2.5
10	이탈리아	37.0	1.8	2.3
11	브라질	33.5	1.6	2.1
12	한국	27.6	2.8	1.7
13	호주	26.5	2.0	1.5
14	캐나다	22.8	1.5	1.4

미국 정부가 2010년에 지출한 군사비는 6천9백8십억 달러다. 이것은 전 세계 군사비 1조6천3백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물론 이 정부 지출은 군산복합체의 손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돈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중 매출 200억 달러 이상인 대표적인 몇 개 기업을 소개하겠다.

군수산업이 포괄하는 범위는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 산업분류표상에 따른 군수용 산업과 군의 전략에 따른 항목(레이더, 항공체계 등)을 다시 산업별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전통적 무기인 총과 대포, 탄약 등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개발이 추진 중이거나 새로운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무기체계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이다. 현대에서는 항공 우주, 정보통신, 선박건조 및 수리 분야를 주요 군수산업으로 꼽고 있다.

항공우주 산업의 주요 품목은 항공기와 미사일 그리고 우주발사 장치로 나눌 수 있다. 1990년 통계에 따르면 항공엔진 부문 중 43%, 항공기 중 44%가 군수부문이며, 항공기와 미사일 부품의 49%, 미사일의 90%가 군수부문이다.

항공우주산업에서 생산의 반은 전통적으로 군수용이었으며, 군수 구매예산의 삭감은 생산에 타격을 주었으나, 과거에는 민수분야에서 이를 보전하였다. 군수항공기 분야는 80%가 정부구매고, 20%정도가 수출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일 분야의 생산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미사일 분야는 핵무기체제에서 미사일체제로 바뀌고 있다. 미사일 제조 주요기업으로는 휴즈, 레이시온 등이다.

정보통신 분야는 탐색 및 항법 장치가 중요하다. 통신장비 분야의 36%가 1990년 통계에는 군수 부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분야의 주요기업은 마틴 마리에타, 레이시온 등이 유명하다. 선박산업은 99%가 군수로 이루어져 있다. 엥겔스 조선소, 리톤 조선사 그리고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뉴포트 조선사 등이 주요 군산복합체들이다.

미국의 군사 예산과 재정적자

앞글에서 미국의 군사비 규모를 잠깐 언급했지만 실제 미국정부의 재정 지출에서 군사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미국정부는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이나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방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013년도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사회보장부문에 8천2백억 달러, 의료보장 부문에 5천2백3십억 달러이나 안보분야의 예산은 8천5백10억 달러이다.

안보관련 지출은 국방부(the Department of Defense),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재향군인회(Veterans Affairs)와 국무부(the State Department) 등의 부서를 포함한다. 군사비 지출은 국방부(DOD)가 우선이다. 2013년도의 경우 대통령은 국방부의 기본 예산으로 5천254억 달러를 요청했다. 이것은 2012년 예산보다 50억 달러 감소된 금액이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다시 5천3백3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연방정부의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가 통상적이나 이라크, 아프칸 사태 등과 같은 대형 전쟁이 발발하면 30% 이상으로 치솟는다. 아무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연방의 재정악화에는 과다한 국방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연방정부의 예산과 적자 그리고 국방비를 비교한 목록이다.

미연방 정부의 국방비와 예산 적자액

	연방예산 총수입액(요청)	국방부 예산	연방예산 적자
2006	2조4천 70억 달러	4천742억 달러	2천480억 달러
2007	2조5천680억 달러	4천980억 달러	1천620억 달러
2008		5천496억 달러	4천548억 달러
2009	2조1천 억 달러	5천130억 달러	1조4천130억 달러
2010	2조1천650억 달러	6천630억 달러	1조2천930억 달러
2011	2조6천 억 달러	5천283억 달러	1조2천990억 달러
2012	2조4천690억 달러	5천305억 달러	1조3천270억 달러
2013	2조9천 20억 달러	5천254억 달러	9천 10억 달러

2000년대 초만 해도 흑자상태였던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은 2009년을 기점으로 계속하여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던 2004년 회계연도(4,120억 달러)보다 3배 이상의 규모다.

달러를 인쇄하는 기능이 없었다면 벌써 파산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달러를 이렇게 계속 찍어서 시중에 풀어도 세계 경제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국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찍어낸 달러가 각국 재정의 적자를 늘리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재앙을 낳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달러화 가치가 추락할 것이고, 그 부담은 달러와 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져야 할 판이다. 1987년 블랙 먼데이를 예고해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비관론자 마크 파버는 “80년 GDP의 130% 수준이던 미국 내 총 부채가 최근에는 350%로 늘어났다”며 “앞으로 이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르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도 ‘AAA’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의 파탄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은 핵심 요소 중의 하나다. 하지만 미국의 군비는 해마다 늘고만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의 부채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국가 빚도 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미국의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감도 증가하고 있다. 오직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약탈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머지않아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미국 자체의 문제와 국제적 문제가 함께 작용하여 문제가 더욱 어려위지고 있다.

미국 자체의 문제로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군산정복합체(Military-Industrial-Congressional Complex, MICC)로 개선이나 변화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다음은 월남전쟁을 계기로 1971년부터 실시된 선택복무제(Slecetive Service)다. 또 상환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다.

▲ 미국의 ‘국가부채 시계’,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정섭 기자

2013년 2월 23일 현재 미연방정부의 총부채와 미국인 1인당 채무액은 다음과 같다. 총부채액수는 16조576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1인당 채무액은 약 5만2천 달러 정도다. 이는 검색어(U.S. NATIONAL DEBT CLOCK)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빈부격차의 증대로 빈곤층과 노숙자와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정황을 살펴보자.

미국의 빈곤층과 노숙자 그리고 실업률

2011년 11월 미국 통계국은 미국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6%인 4,910만 명으로 증가, 통계자료를 내놓기 시작한 이후 5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미국인 6명 중 1명은 빈곤상태라는 뜻이다.

이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와 흑인의 빈곤 비율은 줄어든 반면 백인, 아시아계, 히스패닉 계와 노인층의 빈곤 비율이 상승했다. 9월 발표된 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 비율은 9%에 불과했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결과 15.9%까지 높아졌다. 반면 18세 미만에서는 빈곤층 비율이 22.5%에서 18.2%로 소폭 감소했다.

아시아계의 빈곤율은 12.1%에서 16.7%로 늘었다. 미국에서 빈곤층이 몰려있는 곳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로 빈곤층 비율이 19.4%에 달한다.

빈곤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은 세전 현금소득으로 4인 가구는 2만 2314 달러, 2인 가구는 1만 4218 달러, 1인 가구는 1만 1139 달러 등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식품보조권(푸드스탬프)과 기존 보유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빈곤율은 높아가는 반면 가구당 평균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구의 평균소득은 4만9445 달러. 이는 전년에 비해 2.3% 감소했다. 1997년 이후 미국인 가구 평균소득이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도 4,990만 명에 달했다.

노숙자 문제도 심각하다. 지하철 역사를 지나다 보면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노숙인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영하의 날씨보다도 더 차가운 절망의 늪에서 고난의 계절을 보내야 하는 그들의 안위가 걱정스러울 뿐이다.

▲ 미국의 노숙자, 대도시 인근은 어디에서라도 쉽게 볼 수 있다.     © 이정섭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6,000명의 노숙인이 있으며, 그 밖에도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역 근처 다방이나 PC방, 쪽방 등을 전전하는 준노숙인은 집계된 바조차 없다. 일본은 3만여 명, 미국은 최대 300만 명까지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제대국이라는 미국의 노숙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뜻이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2010 연례 노숙인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7-2009년 보호소를 찾은 전체 노숙인은 159만 명에서 156만 명으로 1.9% 감소했지만 아이가 딸린 가구 수는 13만여 가구에서 17만여 가구로 30% 가까이 급증했다. 보고서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살던 집을 차압당하고 일자리를 잃으면서 졸지에 거리로 나앉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미국의 실업률 변화 추이     © 이정섭 기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3월, 국내 실업률이 8.2%를 기록해 지난 200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미국 실업률은 2011년 8월 9.1%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기업의 고용 확대와 해고 축소 등으로 하락과 보합을 거듭하면서 8%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4-5%대를 유지하던 2008년까지의 데이터를 기억하면 현재의 실업률은 너무나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미국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국은 신뢰와 신의를 잃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의 조사가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준다.

2010년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BBC의 여론 조사 

여론 조사 국가	긍정적	부정적
미국	60%	22%
캐나다	44%	38%
아르헨티나	64%	24%
칠레	55%	26%
브라질	53%	35%
멕시코	13%	49%
포르투갈	57%	20%
이탈리아	56%	22%
영국	48%	35%
프랑스	45%	39%
스페인	40%	33%
독일	39%	47%
러시아	25%	50%
이집트	45%	29%
터키	13%	70%
케냐	85%	10%
가나	72%	13%
나이지리아	64%	32%
필리핀	82%	8%
남한	57%	38%
태국	49%	35%
아제르바이잔	44%	38%
인도	39%	28%
호주	37%	38%
인도네시아	36%	39%
일본	34%	18%
중국	29%	44%
파키스탄	9%	52%

2003년 10월 30일 EUobserver에 의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럽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한다.이라크(6.5%)나 북한(5.6%)보다 훨씬 위험한 나라가 미국(87.9%)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미국은 경제가 몰락함과 동시에 호전적인 국가로 낙인찍혀 대부분의 인류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처지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 미국을 지탱했던 군산복합체가 오히려 이제는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탓임에 틀림없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956&section=sc7&section2=

[영희]

이런 글을 읽다보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사회를 통제하는 데 있어
그 지도자급들의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낍니다.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이 이로운 세상이어야 한다...
이런 우리의 고상한 사상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흑소, 백소씨의 종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아귀지옥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역학자]

결국 돈 때문에 전쟁이 즉 넌 죽고 나 혼자만이 잘 살자 이런 사고방식이네요 우리의 홍익이념은 너와나 그리고 우리 모두 잘살자 그것 입니다 그런데 어느골삔놈이 우리의 아름다운 사상 버리고 쓰레기의 사상 받아 들이는것이 좋다고 한것인지 그래서 아득한 옛날 공자도 이웃나라인 고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 그 나라에 가면 밤 12시가 넘어도 대문 잠구지 않고 지낸다고 했는데

[하늘미소]

언론을 장악한자들이 세계를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