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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형사사건/판례 ☆ [기타사건] 변호사님~~ 꼭좀여ㅠㅠ
연신내의 슬픈R&B 추천 0 조회 18 04.08.27 10:4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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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27 11:22

    첫댓글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면, 절취행위의 방조범(넓은 의미의 공범)에 해당할 수 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쓰레기장에서 습득하였다는 변명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변명입니다. // 추가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등 민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legal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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