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담뱃값 인상설… OTT 흡연장면 규제 등 초읽기?

[일요서울]

다시 돌아온 담뱃값 인상설… OTT 흡연장면 규제 등 초읽기?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내년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담배 가격이 상승해야

국민 총 소득분 대비 담배의 실질 가격을

유지하면서 2030년에는 OECD 평균인

1만 원 수준의 담배 가격이 형성돼

안정적인 조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원포인트’식 담뱃값 인상으로는

체계적인 금연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라며

“물가 연동제를 통해 흡연자들이

‘내가 어느 시점에는 정말 끊어야 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점진적 인상안 외에도 2년 주기로

약 1800원씩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는데요.

]이를 두고 이미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을 때 국민 조세 저항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한 바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담배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계획안을 밝히며

일각에서는 8000원 수준의 담뱃값 인상설이 나왔는데요.

이어 지난 22일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콘텐츠 등의 과도한 흡연 장면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미디어 제작 및 송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청소년의 44%는

미디어에서 본 흡연 장면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담배 피우는 장면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자 담배를 시작할 가능성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비흡연자 김 모(33, 여) 씨는

“청소년이 담배를 접하기 너무 쉬운 구조”라며

“담뱃값 인상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흡연자의 의견은 달랐는데요.

이 모(28, 남) 씨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술 등과 비교했을 때

담배에 대해서만 너무 규제가 심하다”라고 말했답니다.

---

▼ 기사 원문 보기 ▼

다시 돌아온 담뱃값 인상설… OTT 흡연장면 규제 등 초읽기? - 일요서울i

▼ 지난 기사 보기 ▼

[르포] 철강소 골목으로 모인 예술가들… ‘문래 창작촌’ - 일요서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