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2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주류 측은 195표 부결을, 야권은 250표의 압도적 가결을 기대하고 있음   2.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1일에는 무조건 물러나겠다고 밝힘   3. 국정조사에서 차은택 씨는 최순실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약물중독 가능성이 있으며,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거의 같은 급으로 생각했다고함   4. 중국 정부가 사실상 ‘식물 상태’에 놓인 한국 행정부는 무시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이끄는 국회 대표단을 만나 한·중 관계를 논의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군 내부 인트라넷망을 뚫어 군사기밀을 빼내간 해커세력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사이버 전산망에도 침입했었다고함   2.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이 내년에 740개 추가됨 - 지난해의 경우 650곳 모집에 8만2,200여명이 몰려 무려 1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음 3.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     [ 경기종합 ] 1.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실질)이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정부에 상반기 안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고 한국은행에는 추가 금리 인하를 제시했으며,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인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강화하라고 조언함   2. 2015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인 일자리가 전체의 56.3%을 차지하고,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속하는 이른바 ‘평생 일자리’는 전체의 약 6%에 불과하다고함   3. 대산석유화학단지(충남 서산)가 불안한 전력공급과 물 부족 등으로 심각한 조업 차질을 빚고 있으나 대책이 없다고함   4. 한미약품이 지난해 1조원 규모로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수출한 당뇨·비만 바이오 신약의 임상 1상이 보류돼, 주가가 7일 장중 한때 16%나 폭락하는 등 기술수출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금융/자동차/해운 ] 1.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이자유예해주는 부채 경감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됨 - 시중은행은 대출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오히려 취약계층이 대출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반발함   2.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되면서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순실 국정 문란으로 금융 당국의 영향력이 약해진데다 시중은행도 노조 교체와 은행장 임기 만료 등으로 내년 초까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3. KB국민은행이 국내 체류 캄보디아인에게 모바일 플랫폼인 ‘리브KB 캄보디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무료로 보급하는 등 캄보디아 금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음   4.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차량이 친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허위 광고한 폴크스바겐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인 373억 원을 물게됨     [ 교통/부동산 ] 1. 코레일 노사합의가 이뤄졌다고함 - 성과연봉제에 대해 사측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어 서 마찰 가능성이 남아있음   2. 올 10월까지 전국에서 단독·다가구주택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성남시라고함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중단됐다가 3~4년 전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임   3. 최종낙찰가 1조 이상 전망되는 서울 용산미군기지 내 옛 유엔사령부(유엔사) 부지가 내년 3월께 민간에 매각된다고함   4. 국내 최고층 세계 5위의 건물인 123층의 제2롯데월드가 이르면 내년 초 문을 연다고함     [ 사회종합 ] 1. 올해 수능에서 만점자가 두명 나왔다고함     [ 국 제 ] 1.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을 거론함 - 환추시보는 7일 사설에서 인민해방군은 몇 시간이면 대만섬을 탈취할 능력이 있다며 대만을 돕는 미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전투는 끝날 것이라고 경고함   2.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핵 합의안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강대강 대결을 예고함 3.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미국에 500억 달러(약 58조5000억 원)를 투자하고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함   4. 인도네시아 서부 해안에서 7일 오전 5시께(현지시간)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92명이 숨지고 약 300명이 부상하는 등 피해가 속출함   5. 파키스탄 국내선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이며 추락해 탑승자 48명이 모두 숨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조원동 씨가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이후 경질됐고, 그 이후에도 국정원 감시까지 받는 등 보복을 당했다고함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사용했던 립밤은 미국 화장품 업체 S사의 제품으로 가격은 1.99달러, 우리 돈으로 2,300원으로 밝혀짐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