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정미자]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6-658호

2016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한 2016년도 제2차「(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 7. 28.

대구광역시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은 참여제외

** 지원금액 3억이상,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초과기업 참여제외

*** 과거 마을기업으로 2년간 사업비 지원받은 업체는 중복지급 안됨

3.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회계연도 내 (2016. 12. 31.까지) 종료 가능한 사업

*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4. 지원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이내

❍ 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비율 (16년 개정사항)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횟수	자부담 비율
지원 1회차(최초 신청 기업)	10% 이상
지원 2회차(2번째 신청 기업)	20% 이상
지원 3회차 이상(3번째 이상 신청 기업)	30% 이상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참여기업은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 ~ 30% 유지

<예시 : 지원1회차 기업>

총 사업비(A) 1억원			부가가치세 등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신청기업 자체부담) 총사업비에서 제외
보조금(B) (A×90% 이하) 9000만원 이하		자부담분 (A×10% 이상) 1000만원 이상
국비(B×70%) 6300만원	시비(B×30%) 2700만원

Ⅱ

세부사항

1.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유형	정 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 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유형별․단계별 지원
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단계별 분류  A유형(사업인프라 구축):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 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2.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3억원 한도

❍ 기본요건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하는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신청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지원기간내 기업만 해당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대구시에 제출

* 단, 사업장소재지가 자치구가 모두 동일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류 제출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신청서 제출 ※ 단, 한 시·군의 (예비)사회적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운영체를 결정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결과를 공동상표·브랜드 주관기업에게 통보 □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운영체 당 3억원 이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 □ (약정체결) 기초단체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 (정산) 운영체의 기업들은 각 기초자치단체장에 정산 후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주관기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취합 보고 ※ 단 한 시·군의 운영체인 경우 해당 기초단체에 보고 □ (기타) 운영체 중 한 기업이 만약 부정수급이나 인·지정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금 중 해당기업 분을 제외하고 지급 ※ 지원제외 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운영체는 새로운 주관기업 별도 선정

❍ 지원내용 : 유형별 단계지원중 A,B,C 유형 모두 지원

3. 사용가능 항목(업종별 예시)

유형	업종	지원 항목 내용
A유형	공통	<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 ∙CI: (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BI: (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 작업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국‧영‧일‧중문 브로슈어 제작 ∙팜플렛,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 인증획득지원 > ∙상표출원 (공동상표 제외) ∙실용신안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시험평가 < 국내외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 > < 정보화 지원 >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웹 호스팅 <론칭 행사비>
B유형	제조업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자부담비율 50% 이상, 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B2B(솔루션 제작 의뢰):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음식업	∙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요식업관리메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서비스 메뉴얼 구축
	소매업	∙쇼핑몰 론칭 비 ∙CI‧BI 개발을 통한 패키지(쇼핑백, 포장지 등)
	일반 서비스업	∙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비(돌봄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시장진입을 위한 재화 렌탈비(자부담비율 50% 이상에 한함) ∙B2B 솔루션 개발비
	지식 서비스업	∙지식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공연 콘텐츠 개발 (ex. 공연DVD 제작)
	IT분야	∙웹사이트 서버운영비 ∙스마트폰 앱 등 IT 기술을 상용화 하여 사업 적합화
C유형	제조업	∙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제품 개발‧설계(3D)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mock-up 실물크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제품 업그레이드 R&D (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악세사리 디자인업의 금속소재 가공기술 연마) ∙기술 이전 사업화
	음식업	∙ERP커스토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프랜차이즈화 (운영 메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소매업	∙판로 개척(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휴)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공정무역업체의 “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 개최
	일반 서비스업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지식 서비스업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기존 문화컨텐츠의 공연기획
	IT분야	∙응용기술 업그레이드 위한 프로젝트 R&D ∙상용화를 위한 contents 개발비

4. 사용불가 항목(총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는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지원기간을 통해 수행가능한 인사․노무․회계․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Ⅲ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16. 7. 28(목) ～ 8. 11(목) 18:00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전산장애 유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51~2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자치구에 제출(파일포함)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신청방법>

①기업회원 가 입



②지정공모 선 택



③사업개발비 신청서작성



④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후 pdf로 전환, 파일첨부



⑤ 기타 증빙서류 첨빙

※ 모든 서류는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자치구에 제출(파일포함)

3. 신청서류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일반형, 공동형)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단위사업계획서 포함-pdf 제출)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④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⑤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⑦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⑧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⑨ 2011 ~ 2015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⑩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관련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⑪ 견적서(2개 업체 이상/사업자등록증 첨부) 등 사업비 소요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⑫ 사회공헌 실적 증빙서류(1년이내/해당사항있을경우)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 기업에 있음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내용 : 사업개발비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심사일정 : 8월말 예정(개별통보)

3. 심사방법

❍ 선정방법 :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에 채점 및 의결로 결정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참여기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예산과 신청금액을 감안하여 지원액 결정

※ 심사결과 총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 심사항목

심사항목	착안사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 (20점)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능력 (20점)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공헌 실적 (10점)	사회적기업가정신 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목적 실현
사후 평가결과 반영 (감점)	2회차 참여기업 사업개발비 사후 평가결과 반영 (2회차 참여기업은 반드시 전회 차 사업성과 제출)

❍ 심사 시 고려사항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연례 중복적 지원 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중복지원 제한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중앙부처별 사업참여기업을 골고루 안배

- 인증 사회적기업은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 시 과거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 분야 전문심사위원의 검토를 받아 선정

사업개발비 사업참여기업 선정시 우선선정 대상

󰁱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전문컨설팅 결과 또는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사업 심사

과정에서 사업개발비 필요성이 제안된 경우

󰁱기술개발·R&D 등 C유형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ㅇ 홍보·홈페이지구축 등 A유형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 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우선 지원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ㅇ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지원

ㅇ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ㅇ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4. 결과통보 :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5

기타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입니다.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심사 및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평가내용 등은 비공개로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용

❍ 시 및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주 소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53-803-6482	중구 공평로 88
중 구	경제과	053-661-2564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 구	창조경제과	053-662-2592	동구 아양로 207
서 구	경제과	053-663-2663	서구 국채보상로 257
남 구	시장경제과	053-664-2614	남구 이천로 51
북 구	도시재생과	053-665-2684	북구 옥산로 65
수성구	일자리투자사업단	053-666-4332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달서구	경제과	053-667-2541	달서구 학산로 45
달성군	경제과	053-668-2662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붙임 : 신청서식 각 1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으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