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학’이란 무엇인가?

[안 엘리지오]

한국사회 ‘대학’이란 무엇인가?

- (지성용) 학벌사회의 종말을 꿈꾸며

• 지성용

2021년 대학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위기의 강도는 코로나19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벚꽃엔딩’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학령인구통계’를 근거로 ‘지방대 소멸의 위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고, 현재 지방대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필자도 십여 년 전 소속 인천가톨릭대학의 대외협력처장 보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도 이미 2020년 대학의 위기설은 파다했다. 

경고음이 계속 울려왔던 지방대 소멸 위기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2021학년도 수시·정시모집 결과 대부분 대학의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만18세 학령인구는 47만 6천 명 정도로 대학 입학정원(49만 2천 명)보다 적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추계한 2021학년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41만 4천 명으로 대학 입학정원(49만 2천 명)과 비교해 7만 8천명 부족하다. 

‘지방대 살리기’의 방편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됐던 공영형 사립대 도입도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당초 추진하던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 법인 이사의 절반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되, 국가가 대학 운영비의 50%를 보전해줌으로써 폐교·퇴출 대신 교육의 질을 높여 존속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구상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지방 사립대를 살릴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여론에 부딪혔고,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손꼽히는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는 18세기와 19세기 초반, 급격한 산업화와 국민국가의 도래라는 인류사적 전환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전 교양 교육과 성직자 배출’이라는 중세적 역할에 집착하며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런던대와 스코틀랜드의 대학들에 실용 학문의 권위를 모두 빼앗겼다가, 19세기 말, 정부의 개입과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리고 내부의 혁신을 통해 20세기 최고의 대학으로 재도약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학의 규모가 확대되며 크게 발전한 것은 대학 교육의 수요자인 20대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대학의 성장과 쇠락에서 무엇보다 인구구조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런 점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구조는 국내 대학의 미래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었고 지금 그 결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996년에 시작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 정원 자율화’는 부실 대학의 양산과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 대학 정원의 수도권 집중 같은 상처만 남기고 2003년 중지됐고, 이어 정부는 2014년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의 대학 정원을 3단계에 거쳐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학이 확장되는 시기였던 90년대까지 재산 증식을 위해 학위 장사, 입시 부정, 불법 편입학과 같은 탈법과 불법을 일삼았던 사학들이 대학정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2021년 이후 재산 유지를 위해 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태가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바로 2014년 대학구조조정으로 ‘대학구조계획 추진계획’이 발표된 직후 2014년 6월 관동대학교를 인수하여 9월 ‘가톨릭관동대’를 출범했다. 올해 2021년 가톨릭관동대는 539명 미달(정원대비 26.2% 미달)로 전국 4위 미달률을 기록했다. 이는 바로 대학과 재단의 재정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때는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돈이 되는 때도 있었다. 너도나도 대학을 가고자 했고, 교육시장의 수요가 풍요롭고 다양했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한다. 서울대를 가려고 했다. ‘인(in)’서울이라도 하려고 한다.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가서 특정한 전공을 원하거나, 특정한 교수를 찾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대학을 다녔는지, 다녔다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서열이나 등급에 있는 대학을 갔는지에 따라 인생의 전체적인 향방이 결정된다. 

대학으로 인생의 서열이 정해진다면 과도한 비약일까? 서울대학 나와서 고시패스한 사람은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대학을 나오지 못하거나, 지방대를 비하하는 표현대로라면 소위 ‘지잡대’ 출신들은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사회다. 

그래서 부모들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식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쓴다. 한때 입시전형에서는 그러한 부모들의 능력이 입시에 반영되도록 제도가 운용되던 때도 있었다. ‘조국사태’ 당시 보수진영에서 공정과 정의라는 문제를 들고 나와 입시부정, 비리문제로 청년들을 자극하던 기억은 그래서 두고두고 우리사회에 남을만한 ‘논리의 반역’, ‘언론반역’ 사건이 것이다. 그때 그러한 입시제도를 제도화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조국 장관을 공격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아이러니는 우리 사회의 분석 없고, 비판 없고 사변 없는 반지성적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2천 년이 시작되던 해 12월 성탄절로 기억된다. 서울대가 있는 신림동 여관방에서 한 수험생이 음독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수나 한 수험생이 수능에서 390점 고득점을 하고 고려대 경영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 서울대를 가지 못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청년들의 자살이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1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집권민주당 패배에 일등공신은 20대 30대 청년 남성들이었다. 

한국에는 시험과 성적에 얽힌 자살이 너무나 많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입학까지 늘 시험을 보고 서열과 등급이 정해진다. 취업을 해도 승진을 위해 끊임없이 스팩경쟁에 내 몰린다. 취업이 안 되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스팩이 부족하고, 나의 출신학교,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 그런 것일 뿐, 대기업의 이윤과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찾아내지 못한다. 대학도서관에 가보면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시험준비를 하거나, 공사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말 그대로 고시천국이다. 사법고시, 임용고시, 기술고시, 9급 공무원 시험도 이제는 수천 명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직장이 되어버렸다.    

대학은 이제 한국사회의 사람들을 서열화 시키는데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 조선후기 반상(班常)제도의 붕괴와 일제강점, 한국전쟁으로 무너진 사회적 서열이 학력에 의해 다시 재정비 되어갔다. 어느 정도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던 시대도 있었다. 구두를 닦다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거나, 고시에 합격하여 인생역전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들의 문화 자본이 자녀들의 학력과 취업, 거주지역과 어울리는 사람들까지도 규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강남 거주자들이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청년들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분노는 이미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출이다. 그것은 조직되거나 학습 되어진 내면화된 행동들이 아니라, 현실 상황에 대한 피상적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관성이나 논리적 상관도 없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40대 50대 사망원인의 2위가 자살이다. 활동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학벌사회는 결국 신자유주의 시대의 바람처럼 능력과 경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죽도록 경쟁하고 도태하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사회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출구, 지원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 (사진출처=통계청)

결국 대학은 우리 사회를 학벌사회로 재편하여 체제로 순응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되었고, 사회적 서열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효능감이 없는 대학들은 서서히 퇴출 될 것이고, 학벌사회의 사다리는 더 이상 계층 간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고착시켜 버릴 것이다. 이미 그렇게 고착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대학의 배후를 조종하는 자는 여기서도 ‘자본’이다. 신자유주의 시스템 공장 안에 대학도 하나의 이윤창출의 공공성 가득한 기업 비슷한 무엇이었는데 이제 소비자들의 요구가 사라져가니 퇴출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보편적 기본소득논쟁

‘보편적 국민 기본소득’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장주의의 모범국 영국은 코로나19 이후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우리 시대 자본주의 최고봉에 서 있는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기존의 기업주도성장, 낙수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보편적 기본소득을 말한다. 

“이제 보편적인 기본 보상의 형태를 고려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고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노동을 인정해주고 품위를 부여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권리 없는 노동자는 없다.’ 이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외침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급여가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헌금함에 자신의 봉헌금을 조심스럽게 넣는 과부를 향하여 지니셨던 마음과 똑같은 신중한 마음으로, ‘사회적 시인들’의 ‘보이지 않음’(불가시성不可視性 invisibilità)과의 투쟁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신다. 좌천, 소외, 일자리 부족 등은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어,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참여와 참여방식으로부터 소외시키고 배제한다.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외면당한 이들, 실직자, 과부, 고아, 난민, 무주택자, 환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우리들의 시선에서 더더욱 보이지 않는다.

‘신의 은총’으로 해결되지 않는 재정 

비록 한국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미를 비롯한 해외에서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일례로 미국의 가톨릭교회는 피해자들에게 4조 원이 넘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20여 개 교구가 파산했다. 가톨릭교회 예산파열의 또 하나의 난관은 성추행 배상비용이다. 

2020년 개봉했던 < 신의 은총으로 >는 프랑소와 오종 감독이 “주인공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독특하게 연출해서 세계적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리옹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 알렉상드르에겐 커다란 상처가 있다. 어린 시절 성당 스카우트 지도 신부, 프레나 신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애써 과거를 잊고 지내던 그는 프레나 신부가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성당에 다시 부임했고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는다. 

알렉상드르는 교회의 책임자에게 이 문제를 알리지만 프랑스 가톨릭교회는 그의 문제제기를 묵살, 진상을 은폐하려고 한다. 알렉상드르는 다른 피해자인 프랑수아와 에마뉘엘을 만나 피해자들의 단체인 < 라 파롤 리베레(해방된 목소리) >를 창설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가톨릭교회의 움직임에 저항한다. 

이제 깨어있는 평신도들은 성추행이나 성적 희생의 피해자로서의 저항만이 아니라, 교회의 주체로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 주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히려 보편교회 바티칸은 건강하게 체질 개선을 이루어 나가며 보다 진일보한 입장과 설명으로 많은 이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지역의 교구와 지역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성추문과 교회 재산의 스캔들로 가톨릭 전체의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바티칸의 재산관리처장 갈란티노 주교는 2019년 바티칸이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했다. 

“바티칸에는 2,400여 개의 아파트가 있다. 주로 로마와 카스텔간돌프에 있으며 다른 600여 상점과 사무실도 있다. (…) 이러한 것들은 시장가치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오 12세 광장을 예로 든다면 실제 가치가 얼마인가? 만일 이중 하나를 초특급 호텔로 바꾼다면 큰 시장가치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바티칸 사무실로 쓴다면 시장가치는 전혀 없다. 아파트의 약 60%를 필요로 하는 직원들에게 저렴한 월세로 임대하는데 이것은 마치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다. 대기업이 이렇게 운영한다면 직원복지가 훌륭한 회사라며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바티칸이 이렇게 한다면 ‘무능한 사람’ 혹은 ‘자산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교회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리와 전횡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자본주의의 질서에 순응하기 보다는 우리들의 길을 걸어가겠다! 우리들의 경제 운영원리는 사도행전 2장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이 정도로 말이다. 

너도나도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기 위해, 좋은 것을 먹고 즐기기 위해 재화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려고 애를 쓴다. 노후의 연금, 의료, 복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젊은이들은 벌써 불안한 미래를 위해 갭투자, 동학개미로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에 진출했다.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물질세계가 이렇게까지 풍요롭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개인용 PC나 태블릿을 사용하고, 거주 공간이나 물질적인 풍요는 이전 어느 세대보다 더 풍요롭지만, 그들은 동시에 더 큰 빈곤과 박탈감, 고립과 소외에 직면해 있다. 막대한 통신비용을 지불하며 연결되고자 하지만 많은 이들이 더욱 고립되는 섬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상담사를 찾아간다. 

예수가 광야에서 유혹을 당할 때, 사탄은 그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 말을 걸어온다. 예수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건네주었다. 우리 종교는 어느새 빵을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많이 걱정한다. 세상의 걱정이야 이해할 만도 하지만 자칫 종교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일용하라!’는 빵을 수백 년 먹고도 남을 빵으로 만들어 쟁여 놓으려 한다면 복음의 가치는 실종되고 말 것이며 예수는 떠나갈 것이고, 성령은 무력해질 것이다. 부처도 돌아앉을 것이다.

대학은 더 이상 이윤추구의 장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 대학 본래의 기능인 진리를 향한 추구와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인재들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세계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야 할 것이다. 2004년 종교인들이 ‘사학법개정반대’를 공론화시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시대의 변화와 징표를 외면한 종교법인들의 사학 소유와 운영은 향후 개혁의 중요한 대상으로 지목될 것으로 예측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공동선> 2021년 5-6월호에도 실린 글입니다.

[필진정보]

지성용 신부: 인천교구 송림동성당 주임신부, 인하대학교 인문융합치료 전공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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