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K-Pass 도입… 청년 30%·저소득층 53% 할인

[누구도]

대중교통 K-Pass 도입… 청년 30%·저소득층 53% 할인
[2024년 예산안]
낡은 산업단지, 청년 친화적으로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강우량 기자
입력 2023.08.29. 11:00
업데이트 2023.08.29. 11:32
/조선일보DB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과 저소득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담겼다.

현행 대중교통비 지원 대책인 ‘알뜰교통카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K-Pass’로 개편된다. K-Pass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별도 앱을 깔 필요가 없고,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횟수별로 정해진 할인율만큼 지원을 받는다. 적립 한도는 적어도 60회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할인율은 일반 20%, 청년 30%, 그리고 저소득층 53%로 책정됐다. 대중교통비를 1500원으로 뒀을 때 청년은 연간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57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177만명이 K-Pass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516억원을 책정하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면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책도 예산안에 담겼다. 청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은 올해보다 각각 1만4000호, 5000호씩 늘리기로 했다. 노후한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선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단 460여개가 대상으로, 정부 자금 1868억원에 민간투자 1조원을 새로 유치해 기숙사형 오피스텔과 카페 등을 조성한다.

노후 산단 인근 문화센터는 100개로 늘리고, 벽화와 가로수 등으로 꾸민 아름다운 거리도 60개로 확대한다. 30억원을 들여 노후 공장 150개의 외벽과 화장실·샤워실 등을 고치는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한 예산도 1조원 늘렸다. 구직을 단념한 ‘NEET’ 청년을 발굴해 심리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10곳을 신설하고, 6000명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첨단 분야 직업훈련과 해외 교류 기회도 늘린다.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에 대해 1년에 3번 응시료를 50% 감면해준다. 청년 56만명이 최대 30만원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지난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올해까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액도 올해보다 6.09% 높인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늘어나는데,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급여 인상분(19만6000원)보다 많다.

또한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를 제외하고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약 6만5000가구가 이를 통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생계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1조5270원 늘어난 7조5411억원으로 책정했다.

K-Pass
산리단길
생계급여
청년
저소득층
지원
2024년
예산안
강우량 기자
강우량 기자
사실을 직시하고, 진실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앱설치

많이 본 뉴스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간, 28년 만에 12→18개월로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간, 28년 만에 12→18개월로
“30년 넘게 국민연금 냈다”...최고참 20만명은 얼마 받을까 [왕개미연구소]
“30년 넘게 국민연금 냈다”...최고참 20만명은 얼마 받을까 [왕개미연구소]
70년대 토목, 90년대 전자, 지금은 의대… 시대별 쏠림 현상의 원인은
70년대 토목, 90년대 전자, 지금은 의대… 시대별 쏠림 현상의 원인은


100자평9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하워드최
2023.08.29 11:42:25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라. 신입사원 뽑고, 간첩 단체인 민노총 탈퇴하면 법인세를 반으로 줄여줘라.

답글작성
43
1
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3.08.29 11:49:44
굿 ~~~

답글작성
25
0
민주봉투간첩성범죄당
2023.08.29 11:58:14
대체로 무난해보인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은 보장을 하는게 바로 자본주의를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그래야 누구든 실패의 두려움 없이 마음껏 도전해보고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자살할 필요 없이 최소한의 삶은 이어갈 수 있는거니까.. 다만 부양의무자 문제는 여전히 완전하게 해결이 안되는 모양이네...

답글작성
24
0
흑강
2023.08.29 12:08:22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 출산을 하지 않은 청년들의 혜택은 없애고, 1명 출산 50%, 2명 출산 100% 감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답글작성
8
0
나라가먼저야
2023.08.29 11:56:36
국가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청년들에게 가급적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정책 추진과 지원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특히 주거,일자리 문제 등이 심각해 보인다.

답글작성
5
0
다슬기1
2023.08.29 12:30:30
이 나라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을 모두 모으면 중산층보다 더 소득률이 좋을껄~ ㅋㅋ 중산층만 억울한 한국~ ㅋㅋ

답글작성
4
2
낭만국전하
2023.08.29 12:53:19
실버는?

답글
1
2
0
유명한
2023.08.29 12:29:39
윤정부가 국정철학이 생기나 오늘날 정치인이 꼭해야 할일은 천석군 만석군이 있는 동네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도 노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하여 잘게됐다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오는날 외롭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천민 자본주의로 부끄러운 부가 되는 것이다 국민 모두는 자기일에 충실할때 정치하는 떠벌이들의 일은 취약계층 찾아 기본적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란 2-8,3-7의 법칙이 존재한다 10명중에 2,3명 먹여살린다는 사실이다 일거리 찾지못하는자 무직자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이 있어서 당신이 밥값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인은 사회현상을 잘 이해하여 억울하고 외롭게 죽는자가 없도록해야 한다

답글작성
2
0
tshang
2023.08.29 12:11:50
세금 많이 내는 기업 부자 봉급생활자들 고마움을 젊은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답글작성
2
0


많이 본 뉴스
1
서울대병원 방사선 전문의 “삼중수소 걱정? 그럼 육류 대신 수산물 드셔야”
2
‘공산당 활동한 독립영웅’ 홍범도… 육사 동상 이전, 원로 의견은
3
“30년 넘게 국민연금 냈다”...최고참 20만명은 얼마 받을까 [왕개미연구소]
4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간, 28년 만에 12→18개월로
5
야산서 10대 남매 숨진 채 발견... 범인은 옆에 있던 아버지였다
6
100일 ‘두문불출’ 김정은 딸 김주애, 훌쩍 큰 모습으로 등장
7
김민웅 “日열도 틈새타고 동해에 오염수 직격”...네티즌들 “또 거짓 선동”
8
70년대 토목, 90년대 전자, 지금은 의대… 시대별 쏠림 현상의 원인은
9
2008 광우병 때와 달리… 국민도 기업도 어민 살리기 나섰다
10
‘마음 약해서’ ‘십오야’ 부른 와일드캣츠 보컬 임종임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