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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특검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독일로 도피한 최씨와 하루 평균 2회 이상 127회 차명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어 차명폰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함
2.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박 대통령은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함
3. 자유한국당이 15일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고함
- 여야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음
4.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함
5. 더불어 대선 경선에 참여할 1차 일반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공식 카페에는 민주당 경선에 동참해, 문재인이 후보가 되는 것은 무조건 막자며 경선 참여를 독려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우리 군 당국이 김정남 피살 사실을 대북확성기로 방송할 계획이라고함
- 김정남의 암살을 알려 김정은의 잔학 무도한 성격을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함
2. ‘국정농단’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JTBC의 ‘태블릿 피시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했다고함
- 탄핵 정국을 촉발한 언론 보도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에 방심위가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정부로부터 강제로 정관 절제 수술이나 낙태를 강요당한 한센병 환자들에게 국가가 3000~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함
[ 경기종합 ]
1. 저성장과 원화 약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으로 지난해 국민총소득(GNI)은 전년과 비슷한 2만7500달러 수준에 머물렀다고함
2. 전체 실업자가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취업할 생각과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 단념자’는 58만9000명으로 사상 최대라고함
3.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자동차, 휴대전화, 가전, 소비재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주요 제품 가격 인상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함
- 수입산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감소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기업에 피해가 예상됨
4. 스크린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CGV와 롯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함
- 판결이 확정되면 3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모두 취소됨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로, 석유업종에 기존의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외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한다고함
-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제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블렌딩 장비를 이용해 저장시설의 석유제품을 혼합,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종과 성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됨
6.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이 지난해 역대 최저인 38%대로 곤두박질치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돼고 있다고함
- LNG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은 발전소를 돌릴 때 정부 방침에 따라 발전단가가 싼 순서대로 돌리기 때문으로, 발전단가가 싼 석탄, 원자력 발전소는 거의 언제나 가동되지만 그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LNG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될 때가 많기 때문임
7.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ESS(에너지저장장치)가 배터리산업의 미래로 부상하고 있다고함
- ESS의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25억6000만달러에서 2020년 150억달러, 2025년에는 292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펀드가 지적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이 추진된다고함
- 벤처투자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2. 애플페이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페이가 더 먼저 국내에 출시된다고함
- 국민, 신한, 롯데, 현대카드사를 포함한 다수의 카드사는 안드로이드페이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술을 개발 중인 반면, 애플과의 기술개발은 초기 단계라고함
3. 일본계 자본이 주도하는 국내 저축은행 시장에 대만계 자본인 유안타저축은행이 영업을 시작했다고함
4.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 직원 4명 중 1명은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함
- 업권별로는 은행이 32.9%로 가장 높고, 자산운용·신탁, 증권·선물, 보험 등의 순으로, 다만 은행권의 높은 연봉은 성과급에 따라 책정된 게 아니라 호봉제에 따른 결과라고함
5. 쇠퇴기에 접어든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다고함
- 국토부는 전국 18개 지역의 도시재생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1년까지 민간 자본을 포함해 5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함
6. 서울시 평균 월세값이 3.3㎡당 7만5000원으로, 중심업무지구는 8만9000원으로 평균보다 높았고 주요 대학가도 7만4000원이라고함
- 이번 조사는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없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월세계약자조사 자료를 집계한 결과임
7. 서울 강남구의 민간 아파트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는 ‘계약원가심사제’가 의무적용돼, 연간 10%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져, 오늘 밤에 서쪽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밤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온다고함
2. 김정남 암살 소식으로 국내 암살 대상 탈북인사 8명의 신변 경호가 강화됐다고함
3. 2400여 가구가 입주해 있는 일산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인근 도로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함
-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부근은 80년 전만 해도 한강물이 드나드는 ‘뻘’로, 지하 13~18m 깊이의 자갈층은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으며 초속 8m 내외의 물이 흐르고 있다고함
4. 지난해 11월 경부고속도로상에서 갑자기 관광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4명이 숨지고 22명을 중경상을 입힌 운전자가 금고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고함
[ 국 제 ]
1. 인도가 15일 오전 인공위성 104개를 탑재한 PSLV-C37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신기록을 세웠다고함
- 이전까지 단일 로켓 위성 발사의 최다 기록은 2014년 6월 러시아가 세운 37개였음
2. 러시아가 미국의 반대에도 신형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을 자국 내 배치를 강행하고, 흑해에서 전투기들을 미 구축함에 근접 비행시키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함
-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의 내통 혐의로 사퇴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러 정책을 떠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임
3.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프렉시트)를 공약으로 내건 마린 르펜 극우정당 국민전선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프랑스에서 대거 발을 빼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생명보험 통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순위인 암은 평균 51.5세에 진단을 받고 이로 인해 60.4세에 사망하며, 암은 진단을 받은 뒤 절반가량이 1년 내에 사망했지만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은 조기 사망률이 80%로 더 높았다고함
2.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김정남의 지문과 신체정보를 말레이시아 당국으로 보내 독극물에 피살된 인물이 김정남 이라는 사실을 확인 시켜줬다고함
- 중국 당국이 베이징과 마카오에서 김정남의 두 가족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2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특검의 1차 수사기한 종료가 12일이 남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혐의 규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태세이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 박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우병우 구속기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태 잘했지만, 특검 수사 연장이 이래서 꼭 필요하다니까~ 힘!!
2.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두 대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통화는 지난해 4월부터 총 570회 정도였으며, 최종 통화는 지난해 10월 26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주부랑 뭔 통화를 그리 많이 했데 그래~ 완전히 야메 대통령이라니까~
3. 고영태의 파일에는 최순실 측근과 문체부 관계자가 안산의 세월호 정부예산까지 착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산은 손만 내밀면 덥썩 잡을 좌빨들이 널렸다. 뭐 뽑아먹을 거 없나 보자’는 등의 녹취가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세월호 노란색만 보면 경기를 했다더니... 이것들이 과연 사람 맞아?
4.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로 기소된 광고 감독 차은택이 법정에서 최순실의 힘을 빌어 광고대행사를 크게 키워볼 생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이 ‘최순실의 영향력을 믿고 포레카 인수를 추진했냐’고 묻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그 모습 그 대로~~
5. 자유당이 당명을 개정한 후 첫 일정으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해 논란입니다. 자유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랜드, MBC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맞았어? 내가 보기엔 야당 할 준비가 확실히 됐네 됐어~
6.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보수를 개혁해서 좌파정권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당 대선 후보로 나온 김진 논설위원은 ‘보수의 대안이 없으니 내가 나서야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근혜도 피해자라고 하셨던 그분? 결국, 자유당은 도로 친박 새누리지 모야~
7. 유력 대선후보들은 공히 '동성애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차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흑인이나 여성처럼, 지지와 반대를 막론하고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아실랑가 몰라... 지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해 달라는 거라는 걸~
8. 정부와 군 당국이 김정남의 피살 소식을 오늘부터 대북확성기를 통해 북쪽에 알린다고 합니다. 정보당국은 김정은의 잔혹하고 포악한 성격을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사실대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쪽에 대고 틀고 싶을지도 몰라... 김정남이 모든 걸 덮어버리게 말이야...
9.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국정교과서를 수업 보조교재 형태로 배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마 애들 앞에서 헛소리하다 망신당한 디지텍고 빼고는 없을 거 같은데~
10.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태극기 봉을 휘두르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 봉에 가격당해 부상당하는 이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1운동 때도 못한 일을... 머리가 좋은 건 아닐 텐데, 뭐지?
11.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치적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고등법원의 ‘성완종 리스트’ 연루에 대한 항소심 결정에 따라 ‘보수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재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정치 생명에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아이콘은 개뿔~ 요즘 분위기면 법정 구속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말야...
12. 정부가 한센인들에게 강제 낙태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센인들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으로 1인당 3000 ~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에 벌어진 일이니까... 구상권을 지금의 딸에게 하면 어떨까?
13. 일부 대학이 생리대자판기를 설치하지 않아 여학생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묵은 요구 사항인데도 남학생들이 ‘면도기 자판기도 설치하라’는 등의 반발과 학교 측 무성의에 좌초되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면도 하루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네 그 놈들...
14.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 여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성폭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조사받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대만 관광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돼야... 필리핀은 대체 뭔 백으로 저러는지... 허참~
15. 미국 안보정책을 총괄해온 마이클 NSC 보좌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커넥션’을 둘러싼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제2의 워터게이트'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년 걸린 걸 미국은 취임하자마자? 완전 부럽다~
16.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가 2조 원이 넘는 등 ‘휴면금융재산’이 모두 4조3,84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 휴면금융재산을 확인하려면 ‘파인’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클릭하고 휴면금융재산을 열면 된다고 합니다.
나도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열어봐야지~ 설마 꽝은 아니겠지?
17. ‘자라’ ‘크록스 포 키즈’ ‘오가닉맘’ 등 유명 브랜드가 출시한 유아·아동 제품들에서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 미달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을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들 제품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자라’가 아직도 있어요?...
18.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불에 타고 있는 차량에 실신해 있는 일가족 5명을 구한 육군 상사가 있어 화제입니다. 육군 51사단 박철륜 상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제보한 가족들에 의해 모범시민 표창을 받았습니다.
역쉬 믿음직한 군인은 따로 있다니까~ 박 상사님 충성~~
@최순실 독일서도 청와대와 127번 통화. 헉~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구속 수감. 잘한다~
@이재명, ‘담뱃세 인상 철회 공약’. 흐~
@삼성vs특검 운명 오늘 갈린다. 짜잔~
@'아이폰8'에 3D 안면 인식기술 탑재. 오~
오늘 낮 기온이 거의 봄 날씨라고 합니다.
하지만, 밤 늦게부터 비 소식 있습니다.
입춘도 지나 봄인가?
아무튼 잊지 말고 우산 하나 꼭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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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