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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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2.06.20

• ㅇ 12.6.19(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그간의 정부내 입법절차) 5.8 ~ 5.18 관계부처 협의, 5.11 ~ 5.21 입법예고,
  6.6 규개위 심사, 6.13 법제처 심사
  
  ㅇ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으로서
  - 신탁업 관련 내용을 별도 정부안*과 병합하여 개정․추진하는 등 일부 수정사항 외에는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
  ㆍ 정부는 개정 「신탁법」에 따른 내용의 반영 등을 위해 금번 개정안과 별도로
  「자본시장법」개정을 추진중
  
  ㅇ 동 정부안은 그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19대 국회의 원구성 이후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 (i)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
  - (ii)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 CCP 연내 설치 (iii) 상장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상법(12.4.15부터 시행중) 내용 반영 등
  
  
• 보도자료-자본시장법_개정안_국무회의 통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