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가 한전과 전력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P 상한제를 '반시장적인 제도'라고 표현한 가운데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감에서 제안한 전력시장에서의 LNG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상한제 대신 전력도매가격 결정과정에서 LNG를 분리해 SMP를 낮추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것.
현행 SMP는 대부분 LNG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그 탓에 가격이 훨씬 저렴한 원전이나 석탄화력의 경우에도 LNG 가격에 맞춰 높은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되면서 최근 한전의 적자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홍 의원 측의 설명이다.
11일 하루 평균 SMP가 269.98원/kWh(육지기준)로 역대 최대가격을 기록한 현 상황에서 SMP를 낮추기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홍 의원은 강조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 같은 홍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LNG 시장의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로 "SMP 상한제를 두고 반시장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공재인 전기를 두고 시장 논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민간발전사 7개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의 폭리를 취했고, 올해 전체만 보면 2조원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올해 예상되는 한전 적자의 10% 정도 되는 수치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MP 상한제를 두고 한전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정부 정책 등에 의해 투자가 위축된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일 사장은 "이례적 상황에는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신재생이나 열병합 등 일부 불안 섞인 걱정이 있는데, 정부가 얘기를 충분히 들어가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SMP를 높이는 요소 중 하나로 민간발전사의 건설비 문제도 제기했다. 최근 전력거래소가 민간발전업계와 논의 중인 표준투자비 도입이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는 것.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 의원의 질의를 두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가 부풀려지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실제 공사비가 정확히 평ㄹ가되도록 점검하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