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

[김근태]

국회 -출처

– 해외 취업 사기 대응 및 공공기관 비위 근절 강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0월 16일(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무역·투자, 산업단지, 연구개발(R&D) 등 주요 산업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및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무역·투자 분야: 수출기업 피해 대응 및 투자유치 제도 개선 요구

감사에서는 먼저 대미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수출기업 손실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보험금 지급 및 보증 확대를 포함한 실효적 대응전략 마련, ▲중소·중견기업의 손실 완화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무역·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탈탄소·친환경 기조 반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제도적 애로사항 해소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연구개발(R&D) 분야: 사업 효율화 및 제도 정비 강조

R&D 관련 질의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원가분석 용역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문제, ▲국가기술은행(NTB) 운영의 부실 지적,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운영 규정의 법적 정합성 문제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R&D 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통합운영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단지 분야: 청년 친화·안전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주문

산업단지 관련 질의에서는 ▲입주기업의 무단입주·불법임대 및 임대료 미납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 ▲청년 교통비 바우처 제도 재추진을 통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해외 취업 사기 및 공공기관 비위 문제도 도마에 올라

위원회는 캄보디아 등 해외 취업 사기 문제와 관련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예방 활동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해외 파견 공공기관 인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외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시 특정 국가 편중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