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수출입 동향 ◈ (총괄) 10월 수출 449.8억달러(△3.6%), 수입 390.0억달러(△5.8%),무역수지는 59.8억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 기록 ◈ 주요 특징 ➊ 조업일수 부족(△2일)으로 총수출은 소폭 감소(△3.6%)했으나, 일평균 수출은 9개월 만에 증가로 반등(+5.6%) ㅇ (총 수출 증감률 : △3.6%)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양호한 수치, ‘19년 이후 조업일 동일 또는 부족한 13개 달 중 가장 양호한 수치 ㅇ (일평균 증감률 : +5.6%) 최근 2년 내(‘18.10월~) 가장 높은 증가율 |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은 10.30(금)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생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함.- (소비)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의복 등의 판매가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함.- (투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했고,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함.-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두 전월에 비해 상승함. |
◆’20년 3분기 국내 카드이용 실적분석 금융위원회는 10.29(금) 「’20년 3분기 국내 카드이용 실적분석」을 발표했다.- ’20년 3분기 국내 카드 승인금액은 228.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조원(5.4%↑), 전 분기 대비 5.9조원[2.7%↑] 증가함.- 업종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온라인쇼핑 [+8.5조원, 22.7%↑], 국산신차 판매 [+2.8조원, 41.2%↑], 통신서비스 [+1.85조원, 54.8%↑] 등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 19로 인한 대외활동 감소로 인해 항공서비스 [-2.04조원, 81.2%↓], 일반음식점 [-2.47조원, 8.4%↓], 대중교통 [-0.85조원, 24.1%↓] 등은 감소함. |
◆‘20년 3분기 ABS 등록발행 실적 분석 금융감독원은 10.30(금) 「‘20년 3분기 ABS 등록발행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20년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은 18.7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원 증가(+95.4%)했으며 이는 주로 MBS 발행 증가에 기인함.- 한편, ABS 전체 발행잔액은 ‘20.9말 현재 215.4조원으로 ’20.6말 기준 209.4조원 대비 6.0조원(2.9%↑) 증가함. |
◆글로벌 경제의 K자형 회복 현황 및 시사점 점검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글로벌 경제의 회복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슈]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發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이 알파벳 ‘K’자와 같이 지역/산업/사회계층별로 양극화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점증됨.- [지역·국가별] ▲재정상태 등 부양여력 ▲의료수준 등 보건여건 등에 따라 ①선진국과 신흥국간은 물론 ②역내 국가간에도 회복 성과가 차별을 보이고 경제적 간극이 심화됨.- [산업·사회계층별] ▲4차 산업혁명 이행 가속화 ▲금융자산(주택시장) 호황 속에 ①산업(기업)간에 부침이 커지고 ②개인간에도 사회경제계층별로 회복이 양극화됨. |
◆중소기업 CEO REPORT(2020년 10월호) 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중소기업 CEO REPORT』11월호를 발간하였다. 본고에서는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빅데이터‘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밖에 최근의 국내외 산업 및 기업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ㅁ 시론- 빅데이터, 디지털 혁신 시대에 기업 경영의 핵심 수단ㅁ World Wide- 세계 경제 토픽ㅁ Cover Strory- 인공지능 기술로 혁신하다 / 임현서 탱커펀드 대표이사 |
◆기업대출 증가와 신용위험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본고에서 ‘20.1~9월중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감액이 97.1조원으로 전년동기의 2.6배, 이전 최고치인 금융위기 당시(’08.1~9월)의 1.5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동기간 대기업대출은 23.7조원으로 전년동기 순감소에서 순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중소기업대출은 73.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5% 증가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황 악화,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 등으로 자금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은행권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자금공급에 기인함.- 한편, 기업은 성장성 악화, 수익성 저조 등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 비율은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은 다소 약화됨. |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국토연구원은 본고에서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자산 종류별 자산불평등을 측정하고자하였다. 자산을 총자산과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부동산자산, 주택자산, 거주주택 자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였으며, 소득불평등을 측정하여 자산불평등과의 차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피케티(Piketty) 등 자산불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의 주장을 한국 자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01 자산 불평등 측정의 중요성02 자산 불평등 측정03 자산 불평등 요인 분해: 집단 내·집단 간 분해04 결론 |
◆5대 신산업의 수출경쟁력 국제비교 및 국민경제기여 효과 한국무역협회는 본고에서 한국의 신산업 품목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비교해보고 동시에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Ⅰ. 연구배경Ⅱ. 5대 신산업의 수출 동향Ⅲ. 5대 신산업의 수출경쟁력 국제비교Ⅳ. 5대 신산업의 경제기여V. 결론 및 시사점 |
◆‘20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10월호 한국수출입은행은 본고에서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주요국 경제 동향)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불안한 회복세가 지속됨.- (국내경제 동향)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됨(8월 기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금리는 미 대선 등 정치적 이슈에 따라 등락함. 환율은 미 달러화, 코로나19 재확산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를 보임.-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유가는 10월 배럴당 40달러 초반대에서 등락 거듭, 천연가스 가격은 10월 들어 상승함.- (조선) 9월 수주 악화로 수출 소폭이 감소함. |
KDI경제정보센터 |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제 1 부 2021년도 총수입 전망 Ⅰ.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 개관 Ⅱ. 2021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전망 제 2 부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 Ⅰ.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징 Ⅱ. 2020 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점분석
|
◆[예산안분석시리즈 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Ⅰ. 개관 1. 2021년도 예산안 개요 2. 기타 예산안 주요 첨부서류 및 관련 의안·문서 개요 Ⅱ. 2021년도 예산안 총평 1. 재정총량 분석 2. 예산·재정 관련 제도개선사항 제언 Ⅲ. 재정총괄 분석 Ⅳ. 유형별 분석 Ⅴ. 정책별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
◆'20.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 □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32%]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32% 상승했다. 수도권(0.43%→0.30%) 및 서울(0.27%→0.16%)은 상승폭 축소, 지방(0.41%→0.34%)도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62%→0.55%), 8개도 (0.21%→0.18%), 세종(3.83%→1.43%))됐다. ㅇ (수도권) 강남권 고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 감소하고 관망세 짙어지는 가운데, 서울(0.16%)은 25개구 전체 상승폭 축소됐고, 경기 (0.41%)는 그간 상승폭 높았던 지역(하남ㆍ용인ㆍ광명시) 위주로 상승폭 축소. 인천(0.21%)은 교통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 유지 |
한국감정원 |
◆[11.3] IMF,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하여 G20의 재정지출 지속 권고 등 ■ 주요 뉴스: IMF,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하여 G20의 재정지출 지속 권고 ㅇ 중국 정부, 경쟁력 강화와 국영자산의 감독 강화 시행 ㅇ 아프리카 부채 문제, 잠비아에서 협상 난항 ㅇ 미국 대형 금융회사, 코로나 19 재감염 확산으로 유로존 성장률 하향 조정■ 국제금융시장: 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 등에 주목(시세변동 주요 요인)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모두 1.6% 상승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지표 개선 등이 배경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강보합.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1% 하락 *영국 파운드화는 코로나 19 규제강화 등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큰 폭 절하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하락 *미국은 대선과 FOMC를 앞두고 국채 매수세가 우위 |
◆[11.2] 미국과 유럽, 코로나 19 감염과 도시봉쇄 확산으로 경제활동 정상화에 난항 등 ■ 주요 뉴스: 미국과 유럽, 코로나 19 감염과 도시봉쇄 확산으로 경제활동 정상화에 난항 ㅇ ECB, 역내 각국의 경제활동 정지를 선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 ㅇ 중국, 차기 5개년 계획은 자체 핵심기술개발 중시 ㅇ 미국 연말 판매, 4년 내 가장 낮은 수준 예상■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 대선과 코로나 19가 시장에 영향(시세변동 주요 요인)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6.5%, 5.6% 하락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 경계와 코로나 19 관련 규제 등이 주요 요인 ㅇ 환율*: 달러화지수 1.4% 상승. 유로화 가치는 1.8% 하락, 엔화는 0.1% 절상 *전세계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 증가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상승, 독일과 영국 하락 *미국은 주요 경제지표의 호조 등이 반영 |
국제금융센터 |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확정(종합2보) 정부가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결국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음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2022년 대선 뒤로···정부 '재산세 폭탄 돌리기'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기로 확정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당근책으로 내놓았던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포인트 인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조정했다. 결국 세금 폭탄만 던져놓고 뒷수습은 차기 정부에 미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제고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이 끝난 후인 3년 뒤에는 감면이 없어지고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갈등을 빚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3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오는 2023년까지는 연 1% 미만으로 소폭 인상해 균형을 맞춘 뒤 이후 7년 동안 연 3%씩 올린다. 시세 9억원 이상의 세 부담은 곧장 껑충 뛴다.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3%씩 인상해 2027년에 90%에 도달하고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90%가 된다. |
◆은행 저원가성 예금 증가세 꺾여…정기예금은 3개월 연속 증가 주요 은행들의 저원가성 예금의 증가세가 주춤하다. 최근 몇달새 크게 늘어나던 저원가성 예금이 지난달에는 감소하며 꺾이는 모양새다. 저금리 기조에도 정기예금은 3개월 연속 잔액 규모가 늘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의 총수신 잔액 합계는 지난달 말 기준 1천601조8천276억원으로 전월보다 22조4천672억원 증가했다.이 가운데 저원가성 예금 잔액은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 잔액은 597조429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6천469억원 줄었다.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12조5천474억원, 18조8천442억원 증가하며 2개월 연속 합쳐 총 30조원 넘게 늘었던 것에 비하면 지난달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띈다.저원가성 예금은 금리가 연 0.1% 수준인 요구불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 등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
◆저가 아파트값 상승률, 고가의 2배 지난 1년 동안 서울 저가 아파트값 상승률이 고가 아파트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저가 아파트값 상승 속도가 두드러졌다.3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638만원이다. 국민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4억5000만원을 넘어섰다.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1년 전(3억5926만원)과 비교하면 27.0% 상승했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17억1931만원에서 19억2028만원으로 11.6% 상승했다. 고가 아파트가 11.6% 오르는 동안 저가 아파트는 27% 올라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