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스크, 안은 ‘아첨꾼’만 득실.

[석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윤곽이 나온다. 국부는 고갈이고, 씨암탉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법인세는 올라가고, 대기업 혐오증은 계속 증가한다. 4·5일 근무제로 중소기업은 좌불안석이다. 돈 나올 데는 대기업 밖에 없으니, 한숨이 나올 따름이다. 공공부문에서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2025.07.12.), 〈이 대통령 주변에 아첨꾼이 너무 많다〉,

“내각 추천이 끝난 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으시다”는 아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했다며 “통님의 안목에 대한 신뢰를 함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사 원칙은 충직과 유능함이다. “수십 년 전에 실수했다고 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안 됩니다” 같은 직언이 직업이어야 한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안목까지 대놓고 칭송하니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을 리 없다.”

또한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07.24), 〈‘9인 완전체’ 진보우위(진보 4·중도 3·보수 2) 헌재, 4년간 이대로 간다.〉, 국민 어느 누구도 헌법재판소에 관심 자체가 없다. 8·8 만장일치를 두 번이나 했다. 왜 헌재가 필요한가?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23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됐다...이 대통령은 23일 김 소장과 오 재판관 임명을 재가했다. 김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4인 중 찬성 206인으로 통과한 지 5시간여 만이다. 전날 김 소장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오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별도 표결 절차 없이 함께 임명됐다. 임기는 각각 6년이다.”

법의 지배가 무너졌다. 견제할 국민의힘은 엉뚱한 밥그릇 싸움하기 바쁘다. 비대위가 혁신위원장을 세웠으면, 잡음과 관계없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처음부터 흔들어 댄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귀를 의심하게 된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07.24), 〈"졌지만 잘 싸웠다"가 착각인 세 가지 이유〉, “당초 승산이 희박한 대선이었지만 실낱같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후보를 내세우는 순간 그 확률이 0%가 됐다. 계엄에 놀라고 분노한, 그래서 탄핵 찬성이 70%를 오르내린 민심에 역행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확인된 대선 표심에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패배 목적지로 향했던 진로를 그대로 되밟아 간다. 탄핵에 반대한 구 주류를 새 지도부로 선택했다. 눈속임용 화장을 위해 세웠던 안철수, 윤희숙 혁신위의 요구는 모두 묵살했다. 탄핵 민심을 어지럽힌 아스팔트 우파를 새 피로 수혈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와 탄핵 반대 깃발을 쳐든 주자가 8월 전당대회를 선도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의힘 행로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대선 패배 때문에 노선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핑계로 작용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졌잘싸’는 착각이다.”

구도가 잘 못되었다고 한다. 공공부문이 아닌, 보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많은 진전이 보이고 있다. 트루스테일리 최민서 기자(07.24), 〈美 한국선거·사이버 공격 관련 본격 법적 검토… 현장 조사팀 곧 파견〉, “미국 의회와 국방부·법무부·국무부 등이 한국의 선거 관련 전방위적 법적 검토에 돌입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각국 선거 개입과 관련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증거를 이미 다수 확보했으며, 담당자들이 한국에 곧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및 국제 사이버 범죄와 연계된 사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 간 공동 대응 움직임. 서버까운동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장재언 박사는 미국의 국방·법무·국무 등 유관 부처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A-WEB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접수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 공격 의혹이 미국 대선뿐 아니라 대한민국 대선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거해 연합 대응이 즉각 가능하다고 전했다. 모든 정황 증거가 수집된 상태에서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즉시 미국 측 사이버 전문가 팀이 한국에 입국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최선임책임자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모스 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로 현재 실무총책을 맡고 있다...이같은 작업에는 FBI·CIA·NSA·정보부 등이 정보를 공유하며, 총책임자는 트러스 게버드로 파악된다. 또 대표적 보수 인사인 고든 창·스티브 배넌 등이 작전 자문에 참여하고, 실시간 화상 통화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국민행복은 멀어져가고 있다.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도덕감정론』에서 “타인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스스로를 위해서는 조금밖에 느끼지 않으며, 우리의 이기적인 의향을 억제하고 우리의 자애적(benevolent)인 의향은 방임함으로써 인간 본성의 완성이 이뤄진다. 그리고 그것만이 인류의 품위를 높이고, 행위에 적정성을 부여하는 감정과 정열의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Adam Smith, 1759/1996: 56)

조선일보 김태준·김승현 기자(07.24), 〈이재명 정부 증세 기조… 법인세 25%〉, ”정부가 법인세를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를 높이는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이 같은 법인세 인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개편안엔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정부가 ‘증세’로 정책 기조를 잡은 것으로 해석됐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세제 개편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 보고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과거의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세 조치가 원상 복구되는 것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인들 보따리를 싸게 생겼다. 상법개정안까지 내놓으니 씨암탉 잡기에 적극적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23), 〈기업 경영 뿌리째 흔들 자사주 '즉시 소각' 법안〉, 기업가 정신은 사치스러운 소리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도를 넘는 규제 법안까지 나오고 있다. 신규 자사주는 취득 즉시,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그제 발의됐다. 지금까지 나온 자사주 관련 법안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민주당 김남근·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1년 내 소각’ 법안보다 수위가 높다. 이 같은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까지 소급해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조차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6개월 내 소각’이라는 촉박한 기한은 기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취득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면 자사주 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경영권 방어, 임직원 보상 등 자사주 본래의 기능을 전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의무 소각이 현실화하면 과연 기업들이 자사주를 살지 의문”이라고 한 배경이다.”

한국경제신문 이정선 중기선임기자(07.23), 〈주 4.5일제, 中企는 감당 못 한다〉, “[데스크 칼럼] 주 4.5일제, 中企는 감당 못 한다주 5일 근무제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낯익은 인물이 등장한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다. 100여 년 전인 1926년 그는 세계 최초로 주 5일제(하루 8시간, 주 40시간)를 도입했다. 주 6일 근무가 일상이던 시절이다. 포드가 창시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과 더불어 주 5일제는 미국,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한국의 주 5일제 도입은 늦은 편이다.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뒤처진 상황과 맞물려 있다. ‘반공일’에서 ‘놀토’로 바뀐 주 5일제(주 40시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03년부터다. 이후 금융회사, 정부 투자기관부터 시작해 2011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선진국과 근로 시간 비교 어려워”

국민은 살기 위해 도시로 몰린다. 117만 명 공무원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신문 이하린 기자(07.23), 〈‘국토 16.5%’ 도시에 국민 92% 거주…개발행위는 3년째 ‘뚝’〉, 헐값에 중국공산당은 무차별적으로 지역 땅을 사들인다. “심화되는 도심 집중화… 90%는 도시 ‘거주’. 도시지역 인구는 4715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 5122만명 중 92.1%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까지만 해도 39.7%였다. 이후 도시화 현상에 따라 2000년 88.3%로 가파르게 증가한 뒤 2005년(90.1%) 이후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23년(92.1%)과 2년 연속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국토의 토지이용을 나타나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5년 전인 2019년에 견줘 356㎢ 늘어났다.”

외국 변수가 압박으로 다가온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황인찬 도쿄 특파원·박훈상 기자·김수현 기자(07.24), 〈사진日, 쌀 내주고 관세 25%→15%로… 韓, 소고기-쌀 빼놓고 협상 시도〉, “트럼프 “日, 758조원 투자할 것”… 농산물 개방-LNG 합작개발 포함. 외신 “日,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美, 車 품목관세도 절반으로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양국 무역협상을 타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은 X에 이 사진을 게재하며 ‘일본과 대규모 협상(Massive Deal with Japan)’ 문구를 달아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진 출처 백악관 ‘X’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양국 무역협상을 타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은 X에 이 사진을 게재하며 ‘일본과 대규모 협상(Massive Deal with Japan)’ 문구를 달아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진 출처 백악관 ‘X’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 시간)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는 앞서 일본에 책정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특히 양보하지 않을 듯 보였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앞서 4월부터 부과된 25%에서 절반인 12.5%로 인하했다. 이에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는 기존 2.5%의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럭 그리고 항상 안 된다고 하던 농산물과 쌀도 개방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와 기타 장비를 구매하고,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를 투자하며 이 중 90% 이상을 (미국에 수익으로)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할 경우에만 관세를 인하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중앙일보 김원 기자(07.24), 〈미국, 한국에 550조원 투자펀드 요구..국가 예산의 83% 달해〉. 국회 및 공공부문 종사자는 그들이 처리할 수준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외 리스크는 누적이나 안은 ‘아첨꾼’만 득실거린다. 국가 운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접 재원을 마련해 투자하는 방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면서 기업들이 나서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대학교수는 “민간기업에서만 10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한국 정부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참석하는 ‘2+2 협의’와 통상·경제·안보를 아우르는 막판 협상에서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관세를 10%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미국의 최우방으로 꼽히는 일본에도 절대 낮지 않은 15%의 관세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는 평가를 함께 내놓고 있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