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1 윤석열 석방에 숙고하는 헌재… “탄핵선고엔 영향 적어”

[담바우]

250311 (화) 윤석열 석방에 숙고하는 헌재… “탄핵선고엔 영향 적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월 25일 변론을 마친 이후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며 선고를 위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료 후 2주가 지난 이번 주 내로 헌재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지휘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성격과 심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 윤석열측, 헌재에 ‘절차적 흠결’ 문제 삼을 듯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검찰의 구속기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절차적 문제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같은 논리를 헌재 탄핵심판에도 적용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채택 ▲변론시간 제한 등을 문제 삼으며 헌재 절차에 대한 반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 사유에서 해당 혐의를 철회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전체 탄핵소추 내용의 80%를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탄핵심판의 또 다른 변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당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월 27일 권한쟁의심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열흘이 지나도록 임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어 심리에 참여하게 되면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해 선고기일이 3월 말이나 4월초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법조계 “윤석열 석방, 탄핵 선고엔 영향 적어”

법조계는 당초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4일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를 고려한 분석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의 본질적인 판단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반면, 형사재판은 유·무죄 판단과 인신구속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 심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구속의 적정성과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을 뿐, 탄핵심판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 내부에서는 신속한 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사안이 비교적 간결한 만큼, 이번 주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헌재가 절차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같은 내란 사건을 두고 법원이 절차적 엄격성을 강조한 만큼 헌재도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다시 구속될 가능성… 파면시 불소추특권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재구속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구속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법원 직권 구속 ▲파면 뒤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 ▲특검 수사 등을 통한 동일범죄(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구속 등 3가지다.

우선 법원이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됐다는 이유로 풀려났으나,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공범들이 전부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

형사법 전문가인 한인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월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가) 결자해지가 아닌 해자결지하면 된다.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절차적 흠결(구속기간 산정의 오류)이 해소됐으므로, 이제 다시 구속 여부의 판단을 거쳐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구속하면 된다”며 “오래 끌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서 증거인멸의 온갖 시도를 더할 것이고, 중요임무종사자가 모두 구속 기소돼 있는데, 우두머리만 밖으로 쏘다닌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온 국민의 법 감정상의 대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직권 재판을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구속절차상의 위법으로 구속이 취소된 뒤 당일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한인섭 교수는 덧붙였다. 한인섭 교수는 “드문 일이나 수십 년 역사에 처음 있는 구속기간 시분초 산정의 기준을 창안한 재판부라면, 그런 드문 일을 못 할 리가 없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경 등이 수사 중인 ▲공천개입 의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다.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구속영장집행을 저지하는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본래 명태균 게이트 등 구속돼야 할 범죄들이 많아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구속은 된다. 구속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도 주요한 변수다. 형사소송법상 동일 범죄에 대한 재구속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미진한 외환죄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 및 구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가 특검법을 의결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걸림돌로 꼽힌다.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탄핵안이 인용돼 경찰이 내란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수사해 윤석열을 구속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시 `밀착 경호`하는 김성훈… 경찰 수사에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오후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올 때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마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때도 김성훈 차장은 지근거리에서 경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신세에서 벗어난 만큼 김성훈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인력은 예전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24시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선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수사 중인 경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검찰 벽에 막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번번이 실패했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영장심의위 결론으로 힘을 얻게 된 경찰은 조만간 김성훈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김성훈 차장 등은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에 힘을 얻은 경호처가 한층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도 이에 맞서 김성훈 차장 등과 윤석열 대통령이 '말 맞추기'를 할 위험 등을 거론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3월 7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대문 홈플러스⋯ 고객 몰리며 라면 '품절'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인 3월 9일 찾은 서울 동대문점.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에 따라 쉬었지만, 동대문구는 지난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인근 다른 자치구의 대형마트 휴업과 연중 최대 행사인 '홈플런'이 겹치며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협력사의 납품 중단으로 라면, 과자 등 매대 몇몇 제품이 비어있는 공간이 보였다.

여전히 정산금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 사장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이번 사태를 우려해 홈플러스 상품권을 빨리 사용하러 온 소비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은 홈플러스에 일시 중단했던 납품을 재개했다. 하지만 롯데칠성, 팔도, 동서 등은 여전히 납품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협력사는 홈플러스의 납품 대금 정산 주기가 경쟁사 대비 2~3배 긴 45~60일인 점을 고려해 '정산 주기 축소'와 '선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일부 상품이 동나기도 했다. 이날 찾은 매장에서는 삼양의 한 컵라면 가격표에 '매진' 푯말이 붙었다. 롯데웰푸드가 납품하는 한 과자 칸도 텅 비워졌다. 롯데웰푸드는 납품을 중단했다 지연된 대금을 받고 지난 3월 8일 납품을 재개했으며, 삼양도 3월 10일부터 다시 납품할 계획이다. 상품을 정리하던 한 직원은 "일부 상품이 행사 기간 다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이 지나면 빠진 물건이 하나둘씩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에 보관하던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현재 홈플러스 매장에서 상품권을 문제없이 쓸 수 있지만, 신라면세점과 CGV, 뚜레쥬르, 빕스, 에버랜드 등 일부 제휴처는 사용을 막고 있다. 결제 금액의 정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만난 한 소비자는 "작년에 TV 약정을 갱신하면서 모바일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았다"며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보고 얼른 써야겠다고 생각해 오늘 마트를 찾았다"고 말했다.

1월부터 매출액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업체 사장들도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했다. 홈플러스 일부 매장을 빌려 영업하는 옷가게 업주 A씨는 지난달 정산 예정이던 대금 1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산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대체 언제쯤 준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한 지인은 홈플런 기간에 단기 입점했다가, 이번 사태가 터져서 장사를 아예 접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과 업계의 불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는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7일 법원으로부터 일부 상거래 채권에 대한 변제 허가를 받고, 미뤄졌던 대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아 협력사와 입점업체들은 발을 구르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홈플런 행사가 끝나는 3월 12일 이후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할인행사로 고객들이 몰리고 있지만, 종료 후에도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현재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며 추가 대출이 어려운 만큼, 매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로 채권을 갚아나가야 한다.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매출이 줄어들면 정산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협력업체 등에 지급하는 정산 대금은 매달 35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3월 6일 기준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홈플런 행사는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1% 증가했을 정도로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행사 초반부터 지난해보다 더욱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월 9일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홈플러스 노조와 입점업체 점주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방만한 경영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1차에 끝내고 9시 귀가"… 직장인들 회식문화 돌변

요즘 서울 번화가 밤거리는 조용하다. 밤 10시만 해도 한산하다. 치솟는 물가에 직장인들이 지갑을 닫은 데다 바뀐 회식 문화 탓이다. 술집들도 속속 문을 닫았다. 지난해 문을 닫은 술집이 2400곳을 넘는다. 3월 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100대 생활업종 사업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호프주점과 간이주점은 각각 2만2828곳, 9142곳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에 비해 호프주점은 1718곳, 간이주점은 731곳 각각 줄었다. 호프·간이주점은 맥주, 소주를 비롯한 술과 안주를 전문적으로 파는 주점을 뜻한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술집이 큰 폭 줄었다. 호프·간이주점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494곳, 485곳 감소했다. 코로나19 직후 회식 문화가 변화한 영향이 작용했다. 삼성전자도 "코로나19를 계기로 회식·저녁자리는 1개 주종으로 1차에 끝내고 9시에 집에 가자"는 이른바 '119문화'가 자리 잡았다. 한 대기업 임원은 "코로나19 직전에는 회식을 밤 12시 넘어서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요즘 1차로 9~10시에는 끝내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술집과 함께 PC방과 독서실 감소세도 뚜렷했다. 전국 PC방은 지난해 말 7243곳으로 전년 말보다 530개 줄었다. 모바일게임이 확산되면서 PC방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결과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이용자 실태'에 따르면 전체 게임 이용자 가운데 주 1회 이상 PC방을 찾는 비중은 2023년 12.1%에서 2024년 7.4%로 하락했다. 독서실도 지난해 말 6058곳으로 전년 말보다 716곳(10.6%)이나 감소했다.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한 영향이다. 여기에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카공족'이 큰 폭 불어난 결과다.

반면에 게스트하우스·펜션 등의 사업자는 큰 폭 불었다. 지난해 말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지난해 말 3만1500곳으로 3405개나 늘었다. 코로나19 직후 외국인 관광객이 불어난 데다 여행 수요도 증가한 결과다. 피부·비뇨기과와 피부관리업체는 각각 352개, 5254개 늘어난 4990개, 6만7577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사직한 전공의들의 피부과 개원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원주 일산봉 3월 중순 풍경 속으로....!!!!!!!!

포근한 3월 중순 아침........

서원대로..... 더샵 2단지

88올림픽 성화봉송 기념탑........

원주종합체육관........

일산동  우보 삼성.......

09:04   일산공원에.......

어제 다녀온 치악산은 연무에 가려 희미하고......

길게 이어지는 일산봉 둘레길 데크.........

3월 중순을 맞은 원주 일산봉........

3월의 일산봉 오름길 풍경.......

09:19   일산봉 250m 정상에.......

단계동으로 하산.......

배부른산........

단계동쪽  하산길 데크........

봉화산.......

원주 북원초등학교

09:36  단계공원에.......

단계공원숲길.......

남원로 527번길.......

09:55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