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인천연구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주장

[김예솔 경영학과 20]

인천연구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주장

  인천 공항과 항만으로 인해 결손되는 재정부족액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5일 발표한 공항과항만 관련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 재정부족액은 2010년 1천583억 원에서 2020년 8천653억원으로 약 446%증가했다.

  인천시의 재정부족액 원인에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에 대한 지출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공항 관련 재원부담 1천791억 원, 인천항 관련 457억 원으로 두 곳으로 인한 부담이 약 2천248억 원에 달했다.

공항은 인근 지역 주민 지원 및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부담이 발생했고, 항만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대기오염물질, 화물 및 여객 수송차량으로 인한 도로 혼잡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에 따르면 교통관리비는 해운과 항만, 항공과 공항, 대중교통 물류 관련 경비지만 자동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같은 지방교부세 산정 때문에 인천이 공항 및 항만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있지만 교통관리비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천연은 보통교부세 중 교통관리비의 재정수요로 자동차 등록 대수 뿐만 아니라 공항 및 항만 이용객 수와 물류량도 측정단위로 포함해 실질적인 재정수요가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인천연 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만으로 산정하는 교통관리비의 기초수요액을 자동차 등록대수 70%, 화물량 20%, 여객수 10%의 비율을 적용하서 산정해야 한다"며 "이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면 시의 보통교부세 배분액은 310억원 증가한 7천542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4.6

나은섭 기자 snn@kihoilbo.co.kr

기사 출처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084 

인천연구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주장 - 기호일보

내 생각 : 이번 수업 시간에는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다뤘다. 전에는 잘 몰랐던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운영 재원 중 국가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현 상황에 관심이 생겼다. 인천시는 2016년에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조 8,501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했었다. 보통교부세는 2015년보다 약 400억 원 정도 적은 3,981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인천공항과 항만 유입이 낮아져 손실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하루빨리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인천의 재정부족액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