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협회 변호사 업무영역침해 주장 광고/ 조선일보

<법무사 협회 변호사 업무영역침해 주장 광고/ 조선일보>   법무사協, 창립 66년 만에 광고까지 한 속사정… '고유업무' 등기까지 변호사가 10분의 1값 싹쓸이 은행도 "수수료 인하" 압박 "생계 위협받아" 시위도 "서민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법무사를 찾아 주세요."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임재현)가 3월 1일부터 20초 분량 라디오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법무사협회의 전신인 한국사법서사협회가 1949년 창립된 이래 법무사협회가 대국민 광고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사진] 지난달 11일 법무사 300여명이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법무사들은 홍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법무사협회가 광고까지 하며 법무사 제도를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협회 관계자는 "변호사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법무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사면초가'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는 2014년 말 기준 6346명으로, 변호사(1만8708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000년 변호사(4699명)와 법무사(4420명)의 인원 차이는 200여명에 불과했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으로 늘어난 2001년 이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쏟아지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그래픽 참조>.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한 법무사는 "변호사들 사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변호사가 과거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등기 업무와 같은 법무사들의 고유 영역까지 침범해 법무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충북의 A 법무법인이 건당 15만~20만원 하는 수수료 비용을 2만원 정도만 받겠다며 부산의 841가구 규모의 신규 입주 아파트 등기 업무를 '싹쓸이' 수임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30여명은 "A 법무법인이 '덤핑 영업'을 해 법무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무사들은 시중은행들도 법무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법무사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던 등기 업무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이 법무사들에게 '가격 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은행이 종전 수수료의 40% 선으로 수수료 인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어렵다'고 말하면 '수수료를 적게 받는 변호사를 찾아보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사들은 변호사들의 '저가(低價) 공세'에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들과 달리 법무사들은 대법원이 인가한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법무사들은 보수를 높게 받으면 처벌을 받고, 지나치게 낮게 보수를 받아도 불공정 행위로 인정돼 법무사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사들의 반발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법무사 300여명이 소송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토록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법무사협회 정성학 부협회장은 "1년에 200명 정도 배출되는 법무사들이 매년 2000명 가까이 배출되는 변호사들과 경쟁하도록 내몰려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업무 영역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도별 등록 변호사 법무사 수] 단위: 명 2000년: 변호사 3731 법무사 3161 2009년: 변호사 11,016 법무사 5925 2014년: 변호사 18,708 법무사 6346   석남준 기자 입력 : 2015.03.05 03:00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05/2015030500279.html?news_Head1 (법무사협회직역방어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