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2 내란의 소굴된 윤석열 집무실… 좋은 방법이 있다

[담바우]

250312 (수) 내란의 소굴된 윤석열 집무실… 좋은 방법이 있다

세종시는 여전히 행정수도를 꿈꾸는가. 아니면 충청도 사이에 낀 특별자치시에 불과한가. 그것도 아니라면 선거철 표심 낚는 미끼용 도시인가. 가끔 이런 맹랑한 의문에 휩싸이곤 한다. 행정수도를 만든다며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그저 행정도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600년 전 세종의 위대한 꿈을 계승해 그 묘호인 '세상(世)의 으뜸(宗)'을 딴 것이 세종시다. 왕의 묘호를 딴 지명은 유일무이하다. 하지만 세종의 꿈은 꿈풀이도 안 되는 일장춘몽 같다. 한때 행정수도 열풍으로 부동산 광풍만 휘몰아치다 그쳤다.

행정수도의 본질은 천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울을 약화시키겠다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무게중심을 지방으로 균형 있게 옮겨보자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행정수도와 대통령실 이전 이슈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천도(遷都)와 수도(首都)를 설명하려면 6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 직후부터 수도 이전에 힘썼다. 개국은 개경(개성)에서 했지만, 새 왕조는 새 도읍지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3년(1394) 만에 한양으로 천도했다. 하지만 정종은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던 한양을 싫어해 재위 2년(1399)에 개경으로 재천도 했고, 3대 태종은 재위 6년(1405) 다시 한양을 수도로 삼았다. 한양 천도가 완료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

이후 600여 년 동안 수도 서울은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비대해졌다.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경제 낙후 등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민선지방자치 30년, 중앙집권적 정치구조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은 오히려 심화됐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2050년 53%, 지역내총생산(GRDP)은 60%까지 오르고, 소멸 위험 자치단체는 2047년 157개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오늘날 '천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왕조시대는 왕이 결정하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국민 정서와 헌법 가치에 부응해야 한다. 미국의 워싱턴 DC, 독일의 베를린,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 브라질 브라질리아, 튀르키예 앙카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리토리아 같은 세계의 행정도시(수도)도 국론분열을 이겨내고 어렵게 탄생했다. 최근 100년 새 30개국 이상이 수도를 옮겼고, 40여 개국이 수도 이전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체계와 혁신주도형 지방경제 구축, 지방 우선 육성과 수도권의 계획 관리 등을 내세워 추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인정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규정했다. 이후 '행정수도' 얘기는 선거 때만 반짝 타오르는 정치꾼들의 땔감용에 그치고 있다. 중원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불쏘시개였던 것이다.

◆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은 지역 구조 타파하는 상징적인 일

이번엔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등 거취와 상관없이 대통령 용산 집무실은 존재가치가 흐려졌다. 이미 내란의 소굴로 변질돼 차기 대통령이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에서 일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지금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은 2022년 대선에서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숱한 논란 속에서 밀어붙였다.

하지만 입지 결정 과정의 정당성 부족, 내란을 일으킨 공간이란 부정적 인식, 영빈관과 관저 등 시설 부재 등으로 정상적 대통령실 기능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은 야권 대선주자들이 선제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캐스팅보트' 역할인 충청권 표심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까지 민주당의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또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김경수 전 지사도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이자,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개헌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서울공화국'만 더욱 강고해진 상황에서 지방 소멸을 막는 방법은 강력한 권력의 진원지를 옮길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서울을 정점으로 계급화된 지역 구조를 타파하는 상징적인 일이다.

◆ 헌법 개정 통해 수도 이전 가능하도록 명문화 필요

세종시는 여러모로 서울과 닮았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산과 물이 닮았고, 세상을 품는 정기가 닮았다. 서울은 동서축으로 한강이 흐르며 강남과 강북을 얼싸안고, 세종은 금강을 사이로 강남·북이 나뉘어있다. 서울 북악산이 경복궁의 푸른 아침을 호위하듯 세종은 원수산이 강북의 푸른 호수를 위무한다. 원수산 바로 아래에는 국무총리 관저가 있고, 전월산 방향으로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국립수목원이 위치해있다. 총리 관저는 옛 청와대 자리처럼 산을 배경으로 똬리를 틀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63만 1000㎡(약 19.1만 평) 면적으로 여의도 국회(약 33만㎡, 10.1만 평)의 약 2배 규모다.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이전하는데 2028년 준공 예정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올 상반기에 마스터 플랜을 위한 국제 공모를 시작할 계획인데, 이르면 2027년 완공한다. 서울과 세종은 이제 먼 이웃이 아니다.

74분이면 도착하는 고속도로가 내년이면 뚫린다. 사업비 6조 7000억 원 규모에 비춰 제2경부고속도로로 회자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 부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중장기적으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될 기회도 될 것이다. 세종시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행정수도'의 입지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대도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the Major Metropolises) 이사회에서 새로운 회원 도시로 정식 가입됐다. 협의회는 세계 대도시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경제·환경, 삶의 질 향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창설된 국제기구로, 인구 100만 이상 또는 수도인 곳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베를린, 파리, 북경 등 51개 도시를 포함한 147개 회원 도시가 활동 중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APCS)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 행정수도(Administrative Capital)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세종 국회의사당이 준공되면 입법부, 행정부가 세종에 모이게 된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자리 잡는다면 국가 균형 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도 지역 의제가 아닌 국가적 의제다.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은 천도가 아니다. 서울의 힘을 빼겠다는 것도 아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고루한 법 해석으로 옛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법도 세상의 속도를 반영해야 한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하는 것이 옳다. 두려운 것은 오직 민심뿐이다.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 나선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및 동료 의원들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현장을 함께했다. 삭발을 마친 후 박홍배 의원은 “독재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부디 국민의 뜻을 거스른 권력을 심판해달라”며 “이제 더는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더 이상 대한민국이 혼란의 수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선고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재판관들에게 보내겠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함을 막아주신다면, 제 몸이라도 던져서 헌법재판관들께 얼마나 절절하게 국민이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발언을 마친 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의원이 삭발로 국민 앞에서 결의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삭발했다. 참담하고 대견하다”며 “세 의원 마음과 함께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겠다. 170명의 민주당 의원과 야5당 의원은 함께 반드시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한다”고 발언을 했다. 삭발식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은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의 손을 잡거나 포옹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4성 장군 고개 숙인… 포천 오폭의 진짜 문제

공군의 수장인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3월 10일 고개를 숙였다. 지난 3월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이영수 총장은 “사고의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인이 사는 곳에 폭탄 8발이 떨어져 민간인과 군인 수십명이 다친 초유의 사고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한국군에서도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첨단 무기를 대거 운용하는 기술군대로 인식됐던 공군이 실무장 훈련 과정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사후 대응도 육군보다 늦었다. 겨울 동안 얼었던 사고 지역의 땅이 약간 녹으면서 MK-82 폭탄이 땅속으로 조금 파고들어 터진 덕분에 화염과 파편이 옆쪽이 아닌 위쪽으로 퍼져서 피해가 다소 줄어든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공군이 새 무기를 도입하는데 골몰하는 동안 수십년간 운용했던 임무 체계에 허점이 커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군 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과 구성원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수십조 들여 무기 샀지만, 기본은 안지켰다

한국 공군은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에 걸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했다. 총사업비 7조4000억원을 들여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미국에서 도입했고, 2028년까지 20대를 추가 구매하는데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4대를 8800억원에 도입했고,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 수송기 구매에도 7100억원을 투입했다. KF-16 성능개량사업에도 2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상반기쯤 기종 선정이 이뤄질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 KF-21 양산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혈세를 들여 도입한 공군의 첨단 무기들은 국군의 날 등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위용을 과시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제대로 된 전투기조차 없었던 한국 공군이 70여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를 대량 보유한 군대로 탈바꿈한 셈이다.

하지만 내부에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었다. 전투기 오폭 사고는 이같은 문제점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눈에 보이는 첨단 무기 도입에 집중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숙련도 향상이나 조직 구성원 관리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에선 조종사와 관련 인원이 기본조차 지키지 않거나 특정 임무에만 매몰되어 중요한 징후를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사고도 KF-16 1·2번기 조종사의 부실한 좌표 확인,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한 지휘부의 부실 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심각한 인적 문제다. 항공사고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인적 문제다. 조종사나 관련 인원의 부주의, 피로, 긴장, 기술 미숙, 착각, 무시 등은 치명적 사고를 초래한다. 민간 항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절반 이상이 기본적 운항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부조종사의 불충분한 크로스체크 등 인적 문제일 정도다.

이번 포천 노곡리 오폭 사고도 인적 문제의 특성이 드러난다. 공군 조종사는 ▲비행임무계획장비(JMPS)를 활용한 비행 준비 과정 ▲비행자료전송장치(DTC)를 전투기에 로딩한 후 이륙 전 항공기 점검 과정 ▲사격 지점에서 표적 육안 확인 과정에서 좌표 확인 절차를 거친다. 1·2번기 조종사도 훈련 전날인 3월 5일 JMPS에 좌표를 입력했다. 1번기 조종사가 경로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1·2번기 JMPS에 좌표를 입력했다. 이때 잘못된 좌표가 입력된 것이다.

훈련 당일 두 조종사는 JMPS에 오입력된 좌표를 DTC에 담고 전투기 조종석 내 슬롯에 저장했다. 2번기 DTC에 장비 오류가 생겨 2번기 조종사는 수동으로 정확한 표적 좌표를 입력했다. 1번기는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륙하고나서 1번기 조종사는 진입 지점 이후 비행경로와 표적 지역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고 느꼈지만 정해진 탄착시각 등이 임박한 점을 감안, 표적을 육안 확인 하지 않고 폭탄을 투하했다. 2번기 조종사는 동시 투하 목표를 이행하고자 1번기 지시에 따라 같은 지점에서 폭탄을 투하했다.

작전 수행 전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지휘부가 검토하는 체계가 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안전 관련 업무를 대대장에게 위임했다. 대대장 역시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 강조했을 뿐 실무장 사격에 대한 세부 지도 감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나

항공기 사고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체 문제와 인적 문제, 조직 문화, 훈련 수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일들이 사고에 복합적 영향을 미친다. 이번 사고도 단순히 1·2번기 조종사와 해당 부대 지휘부 과실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공군의 조종사 훈련 및 관리 체계, 지휘관 리더십 등 항공작전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서 잠재적·근본적 문제가 있다.

전투기 조종사는 자신의 기체에 있는 장비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작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러려면 미군처럼 많이 써봐야 한다. 하지만 한국 공군은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육지에서 실무장 사격은 1년에 한 번 정도일 정도로 드물다. 그나마 실사격 훈련도 암암리에 ‘족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사격장 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데 필요한 방법이 일선 부대에선 굳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는 돌발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떨어뜨리고, 실전 능력 향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1번기 조종사가 비행 도중 이상 징후를 느꼈음에도 그대로 비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조종사의 심리적 문제도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 1번기 조종사는 지상 표적을 육안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사격장 내 최종공격통제관(JTAC)에게 ‘표적 확인’ 통보 후 폭탄을 투하했다.

공군 관계자는 “표적이 잘못됐다고 판단, 임무 중지하고 돌아오면 어떤 처분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도 그럴지는 불확실하다. 조종사가 비행 도중 특정 임무나 목표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그에 반대되는 신호나 징후가 나타나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위험이 생긴다. 시야가 매우 좁아지기 때문이다. 해당 KF-16들은 김명수 합참의장,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양국 군 수뇌부가 지켜본 가운데 열린 한·미 연합·통합화력훈련에 참가했다.

군 수뇌부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조종사로선 심리적으로 ‘무조건 임무 완수’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1번기 조종사는 정해진 탄착시각(TOT)을 지켜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속도를 높였고, 잘못된 비행 정보를 믿고 임무를 강행한 것도 심리적 압박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군이 과거부터 조종사의 압박감을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왔는지, 관련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정 관리 문제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빡빡한 일정 또는 부족한 휴식시간은 조종사 피로를 누적시킨다. 피로는 비행기 조종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꼽힌다. 조종사 의사결정 오류 또는 지연, 잘못된 조종기술 구사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조종사 피로가 항공사고를 악화시킨 사례도 있다. 따라서 민간 항공사들은 조종사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고 일정도 세심하게 짠다.

이번에 사고를 낸 조종사들은 3월 5일 오전·오후 군산기지를 이륙해 경기 포천시 승진사격장으로 사전연습 비행을 했다. 3월 5일 오후에 사전 연습 비행을 끝내고 3월 6일 실제 비행을 준비하고자 저녁식사 후 다시 출근했다. 사고 전날 1번기 조종사는 오후 9시 40분, 2번기 조종사는 오후 10시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훈련이나 작전을 앞둔 시점에선 부대 내에서든 집에서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해당 부대에서 세밀하게 관리를 했을지는 불확실하다.

지휘관의 리더십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휘관은 자신이 통솔하는 조종사와 전투기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조종사들을 지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초급장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지식과 경험을 쌓은 장교들이 진급해서 전대장이나 비행단장을 맡아 후배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사고처럼 기본조차 간과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흔히 보는 것에 치중하고 인적 문제를 소홀히 한 조직은 무너진다. 지난 2007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아담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102명이 숨진 참사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인도네시아 신생 저가 항공사였던 아담 항공은 세련된 기체 디자인과 산뜻한 승무원 복장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운항 주체인 조종사와 정비사의 숙련도는 형편없었다.

관성항법장치(IRS)가 반복적으로 고장났지만 고치지 않았고, 교육받지 못한 조종사들은 대응법을 몰라 실수를 반복하다 추락했다. 아담 항공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사라졌다. 한국 공군도 국민들의 눈에 쉽게 띄는 첨단 무기 도입에만 집중하면 내부 역량이 부실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공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종사와 지휘관, 지상요원 등의 전문성이다. 인적자원관리를 더욱 치밀하게 하고, 내실을 다지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1%도 안 돼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5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수급자가 전체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기준이 되는 월 200만 원은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건강한 상태에서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 1천 원, 적정 생활비는 192만 1천 원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4만 9374명으로, 전체 수급자 699만 5544명의 0.7%였다. 수급자 1천 명 중 7명 만이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8.2%, 4만 8489명으로 절대다수이고 여성은 1.8%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직후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 데다 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담당했고, 게다가 결혼과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수급액이 많이 늘어난 편이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한 이후 노령연금을 타가는 사람이 지속 증가 중인 데다 해마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연금 액수를 늘리려면 가입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월 200만 원 수급자는 제도 시행 30년 만인 2018년 1월 10명이 처음 나왔으며,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 불어났고, 재작년과 지난해는 각각 껑충 늘었다. 그러나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 6494원에 불과해,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값 고공행진 속… 동해안 백사장서 금 찾기?

"백사장에서 금 찾기?"  금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한 해변 백사장에서 주민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뭔가를 찾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곳 해변에서는 요즘 한 주민이 헤드폰을 쓴 채 금속탐지기와 탐지된 곳의 모래 속 탐지 물질을 찾아내는 기구 등을 가지고 백사장을 훑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 금속탐지기는 반지, 동전, 금, 은 등 쇠붙이를 모두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민은 백사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금속탐지기를 휘저어 무언가를 찾는다. 그러다 금속 그물망처럼 생긴 기구로 모래 속을 파헤치는 모습을 반복했다. 이런 모습은 주로 해수욕장이 폐장한 직후 피서철 백사장에서 피서객들이 흘린 각종 금붙이를 찾기 위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피서객으로 북적였던 해수욕장 폐장 직후도 아니고 아직 겨울 흔적이 남아 있는 한적한 해변 백사장에서의 금속탐지기 모습은 흔치 않은 광경이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보이자 등장한 모습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로 금반지를 찾아 판 사람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책 나왔던 한 주민은 "해수욕장이 폐장한 직후에는 금속탐지기를 든 사람들을 몇 번 봤으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거의 못 봤는데 뭘 찾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의 이승우(30)  4승 도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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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3월 중순 아침...... 원주 영상 5도

용화산 들머리의  칠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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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지워진 치악산맥.........

3월 중순을 맞은  원주 용화산 풍경길........

이어지는  원주 용회산 풍경길 데크.........

5년생 오동나무.........

용화산 서봉으로 이어지는 보행육교를 건너.......

16:34  용화산 서봉에........

이어지는  용화산 서봉 둘레길........

운지버섯.........

미세먼지로 희미한  명봉산 조망........

머지않아 4월이면 화사한 꽃을 피울..... 벚나무조림지

16:45  무실동으로 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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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조성된 별빛 빌리지  하산길.......

무실 풍경채 아파트로 이어지는 하산길.......

가까이 보이는 배부른산........

원주 솔샘초등학교 후문을 지나.......

무실로에 합류.......

원주 솔샘초등학교.......

짝지공원.......

17:20  무실동 풍년닭도리탕에......

원주 하나두회   3월 정모.......

더샵  4단지........

19:18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