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 현실 반영한 중국동포 정책 나와야

[동포세계]

[노트북을 열며]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겸 편집국장

 4.13총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택해 새롭게 세우게 되었다. 제20대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동시에 국내 체류 동포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희망적인 동포정책을 제20대 국회가 꼭 만들어주리라 믿겠다. 
 국내 체류 중국동포는 다양성을 갖고 있다. 정체성, 이중언어, 체류자격, 직업, 학력, 거주지역 등...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중국동포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부재했다고 본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들의 한국입국자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넘도록 동포정책이 부재해 불법체류자만 양성하고 온갖 부작용으로 동포사회가 파탄나게 했다. 
 국내체류 동포 정책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불법체류자수를 줄이기 위한 자진출국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던  이유는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브로커에 의해 잘못된 정보를 얻고, 한국에 와서 오도가도 못하게 상황을 만들어놓았다는 것이 큰 원인이었다. 중국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가도록 구렁텅이에 빠져있게 된 것이다.  이를 알면서도 정부는 묵묵히 뒷짐만 지고 있었다.
 늦었지만 2005년, 2006년 대사면에 가까운 자진출국 정책이 나오고 2007년 방문취업 제도 도입으로 2008년부터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8년초 30만명, 2012년 50만명, 2015년 70만명으로 해마다 5만~10만명 가까이 증가해 왔다. 2016년 현재 80만명에 가까운 중국동포가 체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이렇게 중국동포 수가 증가해왔지만. 이것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비책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본다.  중국동포들이 모국에 왔지만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그렇게 살도록 한다. 그 결과 밀집거주지역에 가 보면 일반 한국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차이나타운이 되어가고 한글보다 중국어가 더 통용되는 이질적인 문화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국동포를 처음 접하는 한국인들은 동포라는 인식보다 중국인이라는 인식을 더 많이 갖게 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타나 중국동포 이미지를 흐려놓기도 한다.
 앞으로 중국동포의 한국 유입은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왔다는 얘기다. 오히려 언젠가는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중국동포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중국인(한족)에 의해 채워질 공산이 크다.
 가리봉동도 중국동포가 떠나간 자리에 중국인이 들어와 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남구로역 새벽인력 시장을 보면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 그만큼 건설현장도 중국동포 대신 중국인 노동자 유입이 더 많아졌다는 반증이다.
 중국동포 최대 집거지이자 상권인 대림동은 중국자본 유입으로 중국동포들이 밀려나고 중국인들이 새주인이 될 거라는 예측도 슬슬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과 변화를 알고 발빠르게 움직여 현실성있는 동포정책이 나와야 한다. 한번이라도 뜨겁게 동포들을 끌어안아주는 확끈한 동포정책이 나와야 한다. 중국동포들이 모국에 체류하는 동안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와 법이 나오길 바란다. 그렇다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입법활동을 해야할까?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 중국동포들에게 부여해주는 체류자격과 체류자격활동이 합당한지 따져보고 통일된 동포체류정책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에서 한족학교를 다닌 중국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동포교육정책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셋째, 내국인과 중국동포가 같은 거주지역에서 상호이해하고 신뢰를 높이는 문화공동체정책 방안이 나와야한다.
 넷째, 한중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의 시장과 경제에 의존도가 점점 놓아지고 있다. 중국동포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포경제정책 방안이 나와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통일비전을 갖도록 하고, 통일전과 후를 대비한 동포통일정책 방안이 나와야 한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51호 2016년 4월 20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51호 지면보기

[최금]

좋은 글 잘 읽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