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남용(拒否濫用)
眞相糾明利泰死진상규명이태사
再發防止特法案재발방지특법안
拒否拒否九拒否거부거부구거부
眞相調査拒否行진상조사거부행
被害遺族沒虛脫피해유족몰허탈
拒否濫用民心忿거부남용민심분
全無血淚尹政府전무혈루윤정부
痛哭遺族衝天怨통곡유족충천원
傲慢不通塞耳聲만불통색이색성
民心不聽無視民민심불통무시민
民主主義投票權민주주권투표권
四總審判必民心사총심판필민심
<和翁>
진상규명 이태원 참사법
재발 방지 특별법안을
거부거부 또 거부 아홉 번째라
진상조사도 거부권을 행사하니
피해 유족들은 허탈감에 빠졌은데
거부권 남용에 민심은 분노를 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구나!
유족들의 원망 통곡 소리는 하늘을 찌르는데
오만에 불통에 민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으니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 소리 듣지 않으면
민주주의 주권자인 투표권으로
사월 총선에서 민심은 반드시 심판하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재가했다. 집권 취임후에 벌써 9번째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다 기록이다. 특별조사위를 꾸려 참사 원인을 규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주도로 국회를 통과 했으나 19일 정부로 이송된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는 이 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 하려면 재적의원 295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폐기되지 않는다. 지난번 대장동 50억 클럽의혹과 김권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도 25일만에 또 다시 거부권 행사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윤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으나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은 국민분열을 심화시킨다는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힘 여당 국회원들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 무엇을 했는가?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로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도 없고 사과도 없는 상태라 희생자 유족들은 그 한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 그래서 진상 규명이라도 해 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냉혹하게 거부를 해 버리니, 참담할 노릇이다. 옛부터 정치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라 했다.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고 하였다. 국가와 정치는 백성 국민의 신뢰로부터 성립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정부는 실패하고 만다. 민의를 수렴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을 넘지 못하면 의회 민주주의는 무력화되어서 있으나 마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헌법상 권리를 남용했다는 비판과 압도적인 거부권 반대 여론을 거슬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며 검사 시절 본인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거부권이 대통령의 재량이더라도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는 이익 충돌에 해당되어 재량의 여지가 극도로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에서 거부권은 소통과 합의를 해보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인 거부권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법안 거부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도 지적되고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다. 뭣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정부다. 집권 후 3년 차를 맞는데 민생은 심각한 수준이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야당과는 협치는 생각도 않고 지지층만 결집하는 갈라치기 분열만 주장하고, 국민 통합은 생각도 하지 않으니 이렇게 대통령은 거부권 남용으로 입법권은 무력화되고 나라가 어찌 될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가니 말이다. 영하 7도의 혹한(酷寒) 언 땅 위에서 오체투지(五體投地)로 여의도(汝矣)도 국회 앞까지 절을 하면서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들의 억울한 한의 절규를 보면서 느낀 단상이다. 제발 윤석열 정부는 각성 성찰하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시라. 논어(論語)에 과유불급(過猶不及)라 했다. 너무 지나친 것을 경계한 말이다. 되새겨볼 금쪽같은 말이 아닌가? 여여법당 화옹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