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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스트리아, 2016년부터 바뀌는 주요 조세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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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14 | 국가 | 오스트리아 | 작성자 | 김현준(빈무역관) | ||||||||||||||||||||||||||||||||||||||
오스트리아, 2016년부터 바뀌는 주요 조세제도 - 최저세율 인하 등 소득세법 개정이 주요 골자 - - 국민 가처분소득 증대로 내수 활성화 기대 -
□ 개요
○ 오스트리아 연립정부(사회당-국민당) 내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조세 개혁안이 최종 확정돼 2016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조세개혁 논의는 2013년 말 연립정부 수립 초기부터 시작돼 빠르면 2015년 중 새로운 조세 법안이 시행될 수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관련 논의가 1년이 넘는 시간을 끌면서 결국 2015년 확정 2016년 시행이라는 결과를 낳게 됨. - 양당 간의 오랜 작업 끝에 2014년 12월 12일 해당 태스크포스 팀이 조세개혁과 관련한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17일부터 사회당과 국민당의 협상이 시작됐음. - 2015년 3월 17일을 데드라인으로 정부 최종안이 확정됐으며, 약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정 기간을 거쳐 정부안의 2016년 시행이 최종 결정됐음.
○ 이번 조세개혁안의 핵심은 소득세율 인하임. - 당초 36.5%였던 소득세 최저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임. - 이를 통해 일반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장기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개정안 주요 내용
○ 소득세율 변경 - 최저세율 변경: 36.5% → 25% - 세율 등급 세분화: 3단계 → 6단계 - 최고 세율(50%) 적용 소득 인상: 6만1유로 → 9만1유로 - 연대세(Solidaritätssteuer: 55%) 신설: 연소득 100만 유로를 넘는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위 ‘부자세’를 신설하고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함. 이 세금으로 확보된 세금은 오스트리아 R &D 및 교육 펀드 재원으로 사용됨.
오스트리아 소득세율 개정 전후 비교 (단위: 유로, %)
주: *는 ‘연대세율(Solidaritätssteuersatz)’로, 2016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 자료원: Format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연대세는 정부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연대부담금(Solidarabgabe)’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임. 이 특별세는 연 소득 17만5000유로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6%의 세율이 적용되는 13~14개월치 급여(한국의 상여금에 해당)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음.
(단위: 유로, %)
자료원: 오스트리아 재무부
○ 기타 - 자본이득세 인상: 25% → 27.5%(은행계좌, 예금, 채권 등의 이자소득세는 25% 유지) - 부가가치세율 인상: 일반세율(20%) 대신 10% 또는 12%의 할인세율을 적용받던 아래의 품목 또는 서비스들의 부가가치세율을 13%로 인상 · 숙박업 ·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 문화 서비스(연극, 공연, 영화 티켓 등) · 사료 · 목재 · 항공 티켓 · 박물관, 사우나·온천, 동물원 입장료 등 - 부동산 양도소득세: 25% → 30% - 부동산 취득세: 3.5% → 0.5~3.5%(3단계)
○ 특기 사항 - 재도입 논의가 한창 뜨거웠던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연정 파트너인 제1 야당 국민당의 반대로 이번 조세 개혁에서는 재도입이 좌절됐음. - 오스트리아에서는 재산세는 1994년,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08년 8월 1일부로 폐지됐는데, 부의 재분배 문제 및 세원 확보 등의 이유로 이의 재분배 논의가 항상 뜨거운 이슈가 돼 왔음.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조세 개혁으로 인해 장기 침체에 빠진 오스트리아 내수 경제가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세 개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소득 계층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 - 1인당 평균 연 1000유로 정도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이러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정부 재정 측면에서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 - 이번 조세 개혁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연 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중 절반인 25억 유로는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세 세수 증가 및 개별 주정부들의 경비 절감분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나머지 25억 유로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세원 관리 등을 통해 ‘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옆으로 새는’ 세금들을 철저히 징수한다는 것이 오스트리아 정부의 기본 입장임. - 이를 위해 반도체 칩을 내장한 금전등록기 설치 및 사용의 의무화, 4대 보험 등 사회복지부문의 수입 및 지출의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음. -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금전등록기 설치와 관련한 개인사업자들의 반발 및 불만을 어떻게 잘 무마시킬 수 있을지 등이 이번 오스트리아 세제 개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가 될 전망임.
자료원: Format, 오스트리아 재무부, 주요 언론 및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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